한국 에너지 전환 담론의 모든 것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에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로, 정부는 탈원전을 목표로 화석연료 발전을 축소하면서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으로 꾀하는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 초기 국면’의 한국을 직시하며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 모델 방향을 설정해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시작한 에너지 선진국의 사레를 살피고 국내외 여러 에너지 담론과 정책을 짚으며 그 속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들여다본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 에너지 체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며 동시대 에너지 담론을 무리 없이 독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에너지 전환 담론의 모든 것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과거, 미래, 현재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크게 늘리는 흐름 안에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파리협정 이후 화석연료 의존을 탈피하려는 범지구적 저탄소화 움직임 등이 반영된 까닭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한국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보다는 환경친화적이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이제 막 에너지 전환 시작 단계에 선 한국의 적절한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상해보게 한다. 우리나라가 그간 에너지를 어떻게 운용해왔고 어떤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노르딕 지역과 독일, 중국 등 ‘에너지 전환 선진국’들의 사례를 꼼꼼히 살피면서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지점을 짚는다. 또한 에너지 정책과 산업을 둘러싸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해관계들을 조명하며 한국 에너지 전환 담론의 최전방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국내외 에너지 전환 쟁점의 현주소
에너지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조명

기존의 에너지·환경 도서는 에너지 담론의 큰 흐름과 선진 사례들을 개괄적으로 살피는 차원의 내용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소를 필요로 하는 화석연료나 원자력 의존이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했던 점을 분명히 짚으며 결을 달리한다.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실제로 국내외에서 시행된 여러 사례를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의 의미와 진행 상황을 짚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하나줄이기와 에너지 자립 도시에 관한 자세한 논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수익 모델, 연료전지 모델을 다루는 부분에서 독자들은 에너지 전환 흐름의 생생한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정당들의 에너지 공약 변천사와 현황을 알아보고, 재생에너지 개발원조 정책의 현황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 경제, 안보, 환경, 외교 차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조명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이견이 두드러지지 않는 ‘합의 이슈’인 환경 문제와 그 속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한 ‘대립 이슈’로서의 원자력 문제, 정작 선거 과정에서는 표면적으로만 다뤄져 온 에너지 정책의 역사, ‘탈원전’과 ‘탈핵’ 등에서 독해되는 이념적 방향성과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고려 사항들, 재생에너지 원조 정책에서 두드러지는 산업과 기업의 각종 이해들을 접하며 독자들은 에너지 전환 문제를 둘러싼 입체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채롭고 친절한 에너지 쟁점 스펙트럼

여러 분야의 저자들이 합심해 한 권의 책을 엮어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에너지 연구, 에너지 산업 분야는 물론 기후, 정치, 환경 분야 등에서 힘을 쏟고 있는 저자들은 각 분야에서 다뤄지는 에너지 쟁점들을 꼼꼼히 살핀다. 전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쟁점의 발단과 전개를 충실히 소개하고 있어 에너지 현황이 궁금한 전문가는 물론, 그간 에너지 쟁점을 독해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독자들에게도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책 속으로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분명히 환경과 에너지이다. 20세기 말까지 전 세계에서 진행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탄소가스 배출이 증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원 생산 및 소비 부문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요구되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 자원에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 자원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경제 성장과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도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꾀하는 것 또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 주제이다. _ 107쪽, “독일의 에너지 전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탈석탄, 탈원전을 표방하며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고 원전과 화력 발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 발족한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공표한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등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는 국내 환경 문제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소위 원전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탈원전 여론이 확대되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사회 및 경제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 더욱 분산적이고 민주적인 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축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발표해왔다. _ 161쪽, “에너지 전환과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에너지 정책은 다분히 하향식(top-down)식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산업 정책이 후발 추격국 입장에서 유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 주민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현재 국민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지역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 폐쇄에 대한 추가적 전기 요금 부담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_ 190~191쪽, “전환이론과 다층적 관점으로 본 한국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입지 및 인허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법제도의 변천사이다. 산업단지나 택지를 조성하면 당연히 폐기물이 새롭게 발생하는데, 그간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로 주민 반대나 지역 갈등이 발생해왔다. 즉, 폐기물 처리 시설은 에너지 생산 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설치 지역에서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전형적인 사례인 셈이다. _ 215~216쪽,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의 제문제”

또한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는 그 의미와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식으로든 해결의 제스처를 트럼프 정부에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셰일가스 수입량을 늘려야 할 정세인데, 사실상 예측 수요 면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인구 증가 정체와 노령화, 국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어울려 가야 하는 에너지 믹스 시대에 천연가스 수요 창출의 관점에서도 천연가스 발전은 정부에서 적극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_ 250~251쪽, “에너지 전환과 천연가스 산업 전략”

그중에서도 에너지 정책은 경제, 안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중첩되어 추진되는 영역이다. 이렇듯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책 방향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 및 탈핵’에 있어 이념적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_ 280쪽, “에너지 전환과 정당”

재생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서도 특히 경제, 산업적 이해가 첨예하게 녹아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새로운 투자와 시장 확대 기회로서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여국의 관심은 수원국 입장에서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 협력은 해외 투자로서의 접근이 아닌 원조로서의 접근을 택하기 때문에 지원 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원조를 통한 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이란 시장 확대의 한 기회로서 원조를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개발 협력 본연의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인지가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 사업의 성공에 핵심적이라 하겠다. _ 303쪽,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는 2001년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과도한 가격 규제로 도매시장 가격 및 정산 시스템 등을 포함해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수익 모델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기차 관련 사업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법 제도는 대형 전기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형 전기사업자들에게 적용되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에너지 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도 에너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아가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력 판매자로서 에너지 프로슈머는 아직 시장에 등장하지 못한 상태다. _ 365~366쪽,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참여 확대”

원전하나줄이기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포함하는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이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자 에너지 소비 감소와 생산 증가로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마을은 최대 3년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마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2012년 7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까지 총 80개소의 에너지 자립 마을이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조성된 30개 에너지 자립 마을의 경우, 2015년 전력 사용량이 2012년 대비 12.2%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3년 차 마을의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에너지 자립 마을의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_ 417쪽,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분명히 환경과 에너지이다. 20세기 말까지 전 세계에서 진행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탄소가스 배출이 증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원 생산 및 소비 부문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요구되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 자원에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 자원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경제 성장과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도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꾀하는 것 또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 주제이다. _ 107쪽, “독일의 에너지 전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탈석탄, 탈원전을 표방하며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고 원전과 화력 발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 발족한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공표한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등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는 국내 환경 문제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소위 원전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탈원전 여론이 확대되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사회 및 경제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 더욱 분산적이고 민주적인 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축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발표해왔다. _ 161쪽, “에너지 전환과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에너지 정책은 다분히 하향식(top-down)식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산업 정책이 후발 추격국 입장에서 유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 주민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현재 국민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지역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 폐쇄에 대한 추가적 전기 요금 부담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_ 190~191쪽, “전환이론과 다층적 관점으로 본 한국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입지 및 인허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법제도의 변천사이다. 산업단지나 택지를 조성하면 당연히 폐기물이 새롭게 발생하는데, 그간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로 주민 반대나 지역 갈등이 발생해왔다. 즉, 폐기물 처리 시설은 에너지 생산 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설치 지역에서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전형적인 사례인 셈이다. _ 215~216쪽,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의 제문제”

또한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는 그 의미와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식으로든 해결의 제스처를 트럼프 정부에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셰일가스 수입량을 늘려야 할 정세인데, 사실상 예측 수요 면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인구 증가 정체와 노령화, 국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어울려 가야 하는 에너지 믹스 시대에 천연가스 수요 창출의 관점에서도 천연가스 발전은 정부에서 적극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_ 250~251쪽, “에너지 전환과 천연가스 산업 전략”

그중에서도 에너지 정책은 경제, 안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중첩되어 추진되는 영역이다. 이렇듯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책 방향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 및 탈핵’에 있어 이념적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_ 280쪽, “에너지 전환과 정당”

재생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서도 특히 경제, 산업적 이해가 첨예하게 녹아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새로운 투자와 시장 확대 기회로서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여국의 관심은 수원국 입장에서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 협력은 해외 투자로서의 접근이 아닌 원조로서의 접근을 택하기 때문에 지원 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원조를 통한 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이란 시장 확대의 한 기회로서 원조를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개발 협력 본연의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인지가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 사업의 성공에 핵심적이라 하겠다. _ 303쪽,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는 2001년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과도한 가격 규제로 도매시장 가격 및 정산 시스템 등을 포함해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수익 모델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기차 관련 사업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법 제도는 대형 전기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형 전기사업자들에게 적용되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에너지 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도 에너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아가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력 판매자로서 에너지 프로슈머는 아직 시장에 등장하지 못한 상태다. _ 365~366쪽,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참여 확대”

원전하나줄이기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포함하는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이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자 에너지 소비 감소와 생산 증가로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마을은 최대 3년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마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2012년 7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까지 총 80개소의 에너지 자립 마을이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조성된 30개 에너지 자립 마을의 경우, 2015년 전력 사용량이 2012년 대비 12.2%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3년 차 마을의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에너지 자립 마을의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_ 417쪽,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발간사. 『한국의 에너지 전환』 출간을 앞두고 _김연규
서론. 한국형 에너지 전환 모델의 개발 _김연규·류지철

1부 |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전환 사례
1장. 노르딕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관한 경합, 우연성, 정의의 문제 _벤저민 소바쿨
2장. 독일의 에너지 전환 _박상철
3장. 중국의 에너지 전환 _조정원

2부 | 한국 에너지 전환의 쟁점
4장. 에너지 전환과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 _한희진
5장. 전환이론과 다층적 관점으로 본 한국의 에너지 전환 _이광호
6장.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의 제문제 _이소영
7장. 에너지 전환과 천연가스 산업 전략 _박희원

3부 | 에너지 전환의 정치경제적 의의
8장. 에너지 전환과 정당 _정하윤
9장.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 _박혜윤
10장. 도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 _이태동
11장.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참여 확대 _김소희
12장. 기술 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 _안희민
13장.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_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