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항
제2판에서는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쟁점을 보완하였으며, 2018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개별 행정법령 등을 반영하고 공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선택형의 경우, 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18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초판과 달리 제2판에서는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지문(쟁점) 뒤에 모두 기출연도를 표시(예: ★19변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이 출제되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례형의 경우, 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18년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으며, 출제연도와 시험의 종류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예: 18행시 사례, 19변시 사례). 특히 제2판에서는 행정법 이론을 공부한 후에 바로 관련 기출사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 뒤에 “기출사례 연습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출사례 연습문제”의 해설의 목차와 함께 제시된 사례의 결론을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사례 해결에 필요한 감각을 짧은 시간 안에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록형의 경우, 제1회(2012년)부터 제8회(2019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쟁점 뒤에 기출연도를 표시(예: 19변시 기록)함으로써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이 출제되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원고, 피고)의 표시, 사건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례 등 기록형 문제에서 소장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기록형 답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취지 기재례, 집행정지에서의 신청취지 기재례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넷째, 2018년에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음주 2회시 퇴학을 규정한 예규가 무효라고 한 판례(2018.8.30. 2016두60591), 자사고 지정취소 시 필요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전동의로 해석한 판례(2018.7.12. 2014추33),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2018.10.25. 2016두33537),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례(2018.3.13. 2016두33339), 인·허가의제제도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은 집중된다는 판례(2018.11.29. 2016두38972), 주된 인·허가(예: 사업계획승인)로 의제된 인·허가 중 하나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이어서 주된 인·허가(예: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의 취소처분과 별도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한 판례(2018.7.12. 2017두48734), 의제된 인·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는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판례(2018.11.29. 2016두38792), 구 항공법 제96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부분인·허가의제를 인정한 판례(2018.10.25. 2018두43095),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2018.6.15. 2016두57564),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진임용 제외처분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2018.3.27. 2015두47492), 조달청장이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2018.11.29. 2015두52395), 검사의 불기소결정 및 처분결과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018.9.28. 2017두47465), 국가기관(소방청장)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2018.8.1. 2014두35379),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2018.5.15. 2014두42506), 폐기물매립시설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간접영향권 지정 가능 범위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판례(2018.8.1. 2014두42520),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2018.10.25. 2018두43095),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2018.3.22. 2012두26401 全), 경찰관이 경범죄(인근소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2018.12.13. 2016도19417) 등 행정법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없이 바로 취소소송 또는 보증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입은 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의 규정(2018. 12. 24. 개정; 2019. 6. 25. 시행) 등 개정 행정법령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제도”와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은 헌법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으로서 행정법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제2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초판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개정 2판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이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공 저 자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차례>

PART 01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과 행정법 4
Ⅰ. 행정의 의의 / 4
1. 형식적 의미·실질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3.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Ⅱ. 행정법 / 5
1. 행정법의 의의 2. 국내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6
Ⅰ. 법률의 법규창조력 / 6
Ⅱ. 법우위의 원칙 / 6
1. 의 의 2. 적용 영역(범위) 3. 위반의 법적 효과
Ⅲ. 법률유보의 원칙 / 7
1. 의 의 2. 적용범위 3. 법률유보원칙 위반의 법적 효과
Ⅳ.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 9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10
Ⅰ. 통치행위 / 10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3.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
Ⅱ. 행정의 내부행위 / 12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13
Ⅰ. 법원의 의의 / 13
Ⅱ.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 13
1. 성문법주의 2. 법전화 및 총칙적 규정의 불비
제2절 성문법원 14
Ⅰ. 헌 법 / 14
1. 행정법의 기본적인 사항의 규율 2. 헌법의 효력 3.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Ⅱ. 국제법규 / 14
Ⅲ. 법 률 / 16
Ⅳ. 명 령 / 16
Ⅴ. 자치법규 / 16
Ⅵ. 행정법규의 해석 방법 / 16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 방법
2.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의 해석 원칙
제3절 불문법원 17
Ⅰ. 관습법 / 17
1. 의의 및 효력 2. 관습법의 종류
Ⅱ. 판 례 / 18
Ⅲ. 법의 일반원칙 / 18
1. 의 의 2.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 3. 모든 법의 일반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6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 36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36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관한 판례
Ⅲ. 2단계설 / 3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0
Ⅰ. 공법관계 / 40
1.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 2. 권력관계 3. 관리관계(비권력적 공행정관계)
Ⅱ. 사법관계 / 40
1. 국고관계 2. 행정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2
Ⅰ. 행정주체 / 42
1. 의 의 2. 행정주체의 종류
Ⅱ. 행정객체 / 4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5
Ⅰ. 행정주체의 일방적 조치권 / 45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45
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구별 2. 공정력(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3. 구성요건적 효력 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Ⅲ. 행정행위의 구속력 / 53
1. 의 의 2. 종 류
Ⅳ. 행정행위의 존속력(또는 확정력) / 54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Ⅴ. 강제력 / 56
1. 자력집행력(=집행력) 2. 제재력
Ⅵ.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 56
제5절 공 권 57
Ⅰ. 공법관계와 공권 / 57
1. 의 의 2. 공권의 종류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공권의 3요소론에서 공권의 2요소론으로) / 57
Ⅲ. 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 57
1. 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2. 공권의 범위: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5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 65
Ⅱ.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 65
1. 상대방의 동의 없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성립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 65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66
1. 법률유보의 원칙 2. 사법심사의 가능성 3. 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69
Ⅰ. 법률요건 / 69
Ⅱ. 행정주체의 행위 / 69
Ⅲ. 사인의 공법상 행위 / 69
1. 사인의 공법행위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Ⅳ. 행정법상 사건 / 88
1. 기간의 경과 2. 시 효 3. 공법상 사무관리 4. 공법상 부당이득 5. 부당이득 등 환수처분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92
제2절 법규명령 92
Ⅰ. 의 의 / 92
1. 개 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구별
4. 법규명령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Ⅱ. 법규명령의 근거 / 93
1. 헌법상 근거 2.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의 인정 가능 여부
Ⅲ. 법규명령의 종류 / 93
1.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2. 제정권자에 따른 분류
Ⅳ. 법규명령의 한계 / 94
1. 위임명령의 한계 2. 집행명령의 한계
Ⅴ.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 99
1.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2. 법규명령의 효력요건
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위법한 명령의 효력 4. 법규명령의 소멸
Ⅵ. 행정입법의 통제 / 100
1. 절차적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행정적 통제 4. 법원에 의한 통제
5.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Ⅶ. 행정입법부작위 / 105
1. 의 의 2. 요 건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행정규칙 108
Ⅰ. 행정규칙의 의의 / 108
Ⅱ. 행정규칙의 종류 / 108
1. 행정규칙의 규율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2. 법령상의 분류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 111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개념 2.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효력)
3.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Ⅳ. 행정규칙의 성립 / 114
1. 행정규칙의 성립 근거 2. 행정규칙의 공표
Ⅴ. 행정규칙의 통제 / 114
1. 국회에 의한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116
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16
1. 의 의 2. 성질 및 효력 3. 제재적 처분기준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Ⅱ.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 120
1. 의 의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Ⅰ. 개 설 / 125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25
1. 일반적 검토 2.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성질
Ⅲ.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126
Ⅳ. 행정계획절차 / 127
1. 행정계획의 절차적 통제 2. 행정계획절차의 하자
Ⅴ. 계획재량과 통제 / 127
1. 계획재량의 개념 2.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의 구분 3. 계획재량의 통제이론: 형량명령
Ⅵ.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129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2. 계획보장청구권의 종류
Ⅶ. 계획변경청구권 / 130
Ⅷ.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131
1.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2.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3. 행정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6
Ⅰ. 행정행위의 개념 / 136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136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37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 137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37
Ⅲ.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 137
Ⅳ.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 137
Ⅴ.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 138
1. 개별처분 2. 일반처분
Ⅵ. 제3자효 행정행위 / 139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40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 / 140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과 의의 2. 결정재량권과 선택재량권 3. 기속재량행위의 인정 여부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141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Ⅲ. 재량권의 한계 / 144
1. 법규정 위반 2. 사실오인(처분사유의 부존재) 3. 법의 일반 원칙 위반
4.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의 해태 5. 목적 위반 6. 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Ⅳ. 재량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46
Ⅴ. 판단여지 / 146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3.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4.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4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49
1. 명령적 행위 2. 형성적 행위 3.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65
1. 확인행위 2. 공증행위 3. 통지행위 4. 수리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70
Ⅰ. 부관의 개념 / 170
1. 개 관 2. 구별개념
Ⅱ. 부관의 종류 / 171
1. 조 건 2. 기 한 3. 부 담 4. 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5. 철회권(변경권)의 유보
Ⅲ. 부관의 순기능과 문제점 / 175
Ⅳ. 부관의 한계 / 175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내용상 한계 3. 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
Ⅴ.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 182
1. 위법한 부관의 효력 2.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3.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4. 부담과 그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89
Ⅰ. 개 설 / 189
Ⅱ. 성립요건 / 189
Ⅲ. 적법요건 / 189
1. 적법요건의 구분 2. 적법요건을 결여한 행정행위의 효력
Ⅳ. 효력발생요건 / 190
1. 송달의 방법과 효력발생 2. 고시 또는 공고와 효력발생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93
Ⅰ. 개 설 / 193
1.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2.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4. 적용 법령과 신뢰보호 등 5. 처분의 내용 확정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 197
1.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 200
1. 주체에 관한 하자 2. 절차의 하자 3. 형식에 관한 하자 4. 내용에 관한 하자
Ⅳ. 하자의 승계 / 214
1. 하자의 승계의 의의 2. 하자의 승계의 인정 필요성 3. 하자의 승계의 전제조건
4. 하자의 승계의 인정 여부 5. 하자의 승계의 효과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20
1. 하자의 치유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25
Ⅰ. 행정행위의 취소 / 225
1. 취소의 개념 2. 취소의 법적 근거 및 취소권자 3. 취소의 제한 4. 취소절차
5. 취소의 시기 6. 취소의무 7. 취소의 효과 8. 취소의 취소
9.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후 환수처분
Ⅱ. 행정행위의 철회 / 230
1.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2. 취소와 철회의 구별 3. 철회권자 4. 철회사유
5. 철회의 법적 근거 6. 철회의 제한 7. 철회절차 8. 철회의무
9. 철회의 범위와 한계 10. 철회의 효과 11. 철회의 취소
제9절 단계적 행정결정 238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 238
Ⅱ. 단계적 행정결정의 유형별 검토 / 238
1. 확 약 2.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3. 사전결정 4. 부분허가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 247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2.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Ⅱ.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 248
Ⅲ. 인정범위 및 한계 / 248
1. 모든 공행정 분야 2. 행정행위의 대체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249
1. 성립요건 2. 적법요건
Ⅴ. 공법상 계약의 종류 / 250
1. 행정주체 상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私人)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Ⅵ.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251
1. 실체법상 규율 2. 절차법상 규율 3. 소송법상 규율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 256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 256
1. 권력적 사실행위 2. 비권력적 사실행위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56
1.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2. 행정상 사실행위의 한계
Ⅳ.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 257
1. 법정(法定) 항고쟁송 2. 예방적 금지소송과 가처분 3. 헌법소원
4. 손실보상 5. 국가배상 6.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Ⅴ.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261
1. 의 의 2. 종 류 3. 법률유보 4. 한계(법 우위의 원칙) 5. 권익구제


제6장 행정지도
Ⅰ. 의 의 / 264
Ⅱ. 법적 성질 /264
Ⅲ. 행정지도의 종류 / 264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264
Ⅴ. 행정지도의 한계 / 265
1. 조직법상의 한계 2. 작용법상의 한계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265
1. 항고쟁송에 의한 구제 2.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3. 국가배상청구 4. 손실보상


제7장 행정조사
Ⅰ. 의 의 / 270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270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270
Ⅳ. 조사방법 / 270
Ⅴ. 행정조사의 한계 / 271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Ⅵ.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273
1.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2.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구제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78
제2절 행정강제 278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278
Ⅰ. 의 의 / 278
Ⅱ. 근 거 / 279
Ⅲ. 대집행 / 279
1. 의 의 2. 대집행권자 및 대집행의 수탁자 3. 대집행의 요건
4. 대집행권 행사의 재량성 5. 대집행 절차 6. 행정구제
Ⅳ. 이행강제금(집행벌) / 290
1. 의 의 2. 이행강제금의 대상 3.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성질 4. 법적 근거
5.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 및 절차 6.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자 7. 이행강제금의 징수
8.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권리구제 9. 다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관계
Ⅴ. 직접강제 / 294
1. 의 의 2. 법적 근거 3. 직접강제의 대상 4. 직접강제의 한계
5. 직접강제의 법적 성질과 권익구제
Ⅵ. 행정상 강제징수 / 296
1. 의 의 2. 법적 근거 3.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299
Ⅰ. 의의 및 성질 / 299
1. 개 념 2.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3. 법적 성질
Ⅱ. 법적 근거 / 300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통제) / 300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2.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Ⅳ.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02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4.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제3절 행 정 벌 304
제1항 의의 및 종류 304
Ⅰ. 의 의 / 304
Ⅱ. 종 류 / 304
제2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304
Ⅰ. 의 의 / 304
Ⅱ.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 304
1. 행정범과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 등 법적 규율
2. 행정범과 행정형벌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
제3항 행정질서벌(과태료) 307
Ⅰ. 의 의 / 307
Ⅱ. 대 상 / 307
Ⅲ. 형법총칙 적용문제 등 법적 규율 / 307
Ⅳ.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 307
1. 학 설 2. 판 례 3. 결 어
Ⅴ. 행정질서벌의 부과 / 308
1. 부과권자 2. 부과의 근거 3. 부과요건 4. 부과절차 5. 부과대상자
Ⅵ.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 311
1. 과태료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2. 과태료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과되는 경우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12
제1항 과 징 금 312
Ⅰ. 의 의 / 312
Ⅱ. 변형된 과징금 / 312
1. 의 의 2. 취 지 3. 선택재량 4. 변형된 과징금의 성질 및 법적 규율
Ⅲ.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 313
1. 처분성 여부 2. 재량행위인지 여부
Ⅳ. 과징금 납부의무의 이전 가능성 / 314
Ⅴ. 과징금과 벌금·범칙금의 병과가능성 / 314
제2항 가산세, 가산금 314
Ⅰ. 가산세 / 314
Ⅱ. 가산금 / 315
제3항 명단의 공표 316
Ⅰ. 명단공표의 의의 / 316
Ⅱ. 법적 근거 / 316
Ⅲ. 한 계 / 316
Ⅳ. 법적 성질 / 316

Ⅴ. 법적 구제 / 316
1. 명단공표의 처분성 인정 여부와 불복수단 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3. 국가배상청구
제4항 관허사업의 제한 317
Ⅰ. 의 의 / 317
Ⅱ. 종 류 / 318
Ⅲ. 법적 근거 및 성질 / 318
Ⅳ. 한 계 / 318
1. 비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Ⅴ. 권리구제 / 318
제5항 시정명령 319
Ⅰ. 의 의 / 319
Ⅱ. 시정명령의 대상 / 319
Ⅲ. 적용법령 / 319
Ⅳ. 시정명령의 상대방 / 320
제6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320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개 설 321
Ⅰ. 행정절차의 의의 / 321
Ⅱ.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321
1. 적법절차의 원칙 2.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322
Ⅰ.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 322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22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26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326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326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 326
Ⅲ. 행정절차법상 ‘행정청’과 ‘당사자 등’의 의미 / 326
제2항 처분절차 327
Ⅰ. 공통절차 및 공통사항 / 327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 처분의 이유제시 3.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4. 처분의 정정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사항의 고지
Ⅱ.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 330
1. 처분의 신청 2. 신청의 접수 및 신청서의 보완 3. 신청의 처리
Ⅲ.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 / 331
1. 처분의 사전통지 2.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3. 공청회절차 4. 의견제출
제4절 복합민원절차 344
Ⅰ. 복합민원의 의의 / 344
Ⅱ. 복합민원의 유형 / 344
1. 하나의 인·허가이지만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동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
2. 하나의 인·허가로 다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3.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Ⅲ.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제도) / 345
1. 의 의 2. 인·허가의제의 근거 및 대상 3. 인·허가 등의 신청 4. 인·허가절차
5. 인·허가의 결정 6. 인·허가의 효력 7.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3자의 불복 방법
8. 선승인 후협의제 9. 부분인·허가의제제도
제5절 절차의 하자 354
Ⅰ.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354
1. 학 설 2. 판 례 3. 결 어
Ⅱ. 절차의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 355
Ⅲ. 절차의 하자의 치유 / 355
Ⅳ. 절차의 하자로 인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 355


제10장 정보공개제도
Ⅰ. 의 의 / 357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 357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Ⅲ.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 357
Ⅳ. 정보공개법의 내용 / 358
1. 정보공개청구권자 2. 정보공개의 원칙 3.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4. 비공개대상 정보 5. 권리남용 등
Ⅴ. 정보공개절차 / 369
1. 정보공개청구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
4. 정보공개의 방법 5. 비용부담
Ⅵ. 불복절차 / 372
1. 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2.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서 론 380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 / 380
Ⅱ.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 380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Ⅲ. 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 380
1. 협의의 공공단체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2. 협의의 공공단체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주체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 382
Ⅴ.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 382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84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 / 384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384
1. 학 설 2. 판례의 입장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385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 4. 법령 위반(위법)
5. 고의 또는 과실 6. 위법과 과실의 관계 7. 타인에게 손해 발생
8.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 / 405
1.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3.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10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 / 410
Ⅱ. 영조물책임의 법적성질 / 410
Ⅲ.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 410
1.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Ⅳ. 영조물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 / 419
제4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420
Ⅰ. 불가항력 / 420
Ⅱ. 예산부족 / 420
Ⅲ. 피해자의 과실 / 420
Ⅳ.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 421
제5절 배상책임자 422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 422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 2. 사무귀속주체 또는 관리주체의 의의와 범위
3.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 425
1. 영조물책임에서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등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제6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428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 428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 428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 금지) / 428
1.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의 근거 규정 2.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취지
3. 이중배상금지규정(국가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의 위헌 여부 4. 이중배상 금지의 적용요건
5. 적용범위 –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구상권
Ⅳ. 양도 등 금지 / 433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33
Ⅵ.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 433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Ⅶ.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 43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43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437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437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3. 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41
Ⅰ. 적법한 공용침해 / 441
1. 공공필요 2. 법률의 근거 3. 재산권의 공용침해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 444
Ⅲ. 특별한 희생(손해) / 444
1. 형식적 기준설 2. 실질적 기준설 3. 결론: 복수기준설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4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 447
1. 학 설 2. 판 례 3. 결론(완전보상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 447
1.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자 2. 보상주체 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4. 생활보상
제4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466
Ⅰ. 협의에 의한 결정 / 466
1. 협의전치주의 2. 협의 성립의 확인
Ⅱ. 행정청에 의한 결정 / 467
1.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결정 2. 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의한 결정
Ⅲ. 소송에 의한 결정 / 472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475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 475
1. 학 설 2. 판 례 3. 결 어
Ⅱ. 손실보상청구권 유무의 판단시점 / 476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76
제6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477
Ⅰ.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 477
Ⅱ.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 477
1. 해석론 2. 입법론
Ⅲ. 독일법상 논의 / 478
1. 수용유사침해이론 2. 수용적 침해이론 3. 희생보상청구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의 의 / 482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 482
Ⅲ. 법적 근거 / 482
Ⅳ. 요 건 / 482
1.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2. 권익의 침해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4. 결과제거의 가능성
5. 원상회복의 기대가능성
Ⅴ. 권리의 실현수단 / 483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484
Ⅰ. 행정심판의 개념 / 484
Ⅱ.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484
1. 이의신청의 의의 2.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4. 이의신청의 성질과 효력
Ⅲ. 행정소송과의 구별 / 487
Ⅳ.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 487
Ⅴ.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87
1. 자율적 행정통제 2. 사법기능의 보완: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과 소송경제의 확보
3. 국민의 권익구제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89
Ⅰ. 취소심판 / 489
Ⅱ. 무효등확인심판 / 489
Ⅲ. 의무이행심판 / 48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90
Ⅰ. 청구인 / 490
1. 청구인능력 2. 청구인적격 3. 청구인의 지위승계
Ⅱ. 피청구인 / 491
1. 피청구인적격 2. 피청구인의 경정
Ⅲ. 참가인(심판참가) / 491
제4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92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492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493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 493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Ⅱ. 심판청구의 방식 / 495
1. 심판청구서의 작성(서면주의)
Ⅲ. 행정심판 제기절차 / 496
Ⅳ. 심판청구의 변경 / 497
1. 의 의 2. 일반 청구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4. 청구의 변경의 효력
제7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498
Ⅰ. 집행정지 / 498
1. 의 의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3.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4. 집행정지결정절차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Ⅱ. 임시처분 / 499
1. 의 의 2. 요 건 3. 임시처분의 결정 및 취소
제8절 행정심판기관 502
Ⅰ. 의 의 / 502
Ⅱ.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기관성 / 502
Ⅲ. 행정심판위원회 / 502
1. 종 류 2. 법적 지위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 조치요청권
제9절 행정심판의 심리 504
Ⅰ. 심리의 내용/ 504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Ⅱ. 심리의 범위 / 504
Ⅲ. 심리의 기본원칙 / 505
1. 대심주의 2. 직권심리주의 3. 심리의 방식: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4.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Ⅳ.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505
Ⅴ.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 / 506
제10절 행정심판의 재결 507
Ⅰ. 재결의 의의 / 507
Ⅱ. 재결절차 등 / 507
1.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2. 재결기간 3. 재결의 방식 4. 재결의 범위
5. 재결의 송달 등
Ⅲ. 재결의 종류 / 508
1. 각하재결(요건재결) 2. 기각재결 3. 인용재결 4. 사정재결
Ⅳ. 재결의 효력 / 510
1. 형성력 2. 기속력 3. 불가변력 4. 재결의 기판력 부정
Ⅴ. 재결에 대한 불복 / 516
1. 재심판청구의 금지 2. 청구인 등의 행정소송 3.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제11절 고지제도 517
Ⅰ. 고지제도의 의의 및 성질 / 517
Ⅱ. 직권에 의한 고지 / 517
1. 고지의 대상 2. 고지의 상대방 3. 고지의 내용
Ⅲ. 청구에 의한 고지 / 518
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518
1. 불고지의 효과 2. 오고지의 효과 3. 불고지 또는 오고지와 처분의 효력
제12절 특별행정심판 520
Ⅰ. 의 의 / 520
Ⅱ.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 520
Ⅲ. 특별행정심판의 예 / 520
1. 조세심판 2. 노동행정심판 3. 소청심사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523
Ⅰ. 행정소송의 의의 / 523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原) / 523
Ⅲ. 행정소송의 한계 / 523
1. 司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525
Ⅰ. 행정소송의 종류 / 525
Ⅱ. 항고소송 / 525
1. 의 의 2. 종 류 3.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4. 예방적 금지소송(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인정 여부
제3절 취소소송 529
제1항 개 설 529
Ⅰ. 취소소송의 의의 / 529
Ⅱ. 취소소송의 성질 / 529
Ⅲ. 취소소송의 소송물 / 529
1. 소송물의 의의 2. 취소소송의 소송물
제2항 소송요건 530
Ⅰ. 의 의 / 530
Ⅱ. 대상적격: ‘처분등’의 존재 / 530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Ⅱ. 원고적격 / 564
1. 개 설 2.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Ⅲ.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 584
1. 의 의 2.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3. 구체적 사례(유형별 고찰)
Ⅳ. 피고적격 / 596
1.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2. 구체적 사례(유형별 고찰) 3. 피고경정
Ⅴ. 제소기간 / 600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제소기간의 기산점 4.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 608
1.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
3.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범위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완화(예외)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Ⅶ. 관할법원 / 611
1. 취소소송의 관할법원(토지관할) 2.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성격: 전속관할
Ⅷ. 소 장 / 612
1. 개 설 2. 당사자의 표시 3. 사건의 표시 4. 청구취지 5. 청구원인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617
Ⅰ. 개 설 / 617
Ⅱ.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제도 / 617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 예외적인 집행정지 3. 집행정지의 요건 4. 집행정지신청서의 작성
5. 집행정지결정 6.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7. 집행정지의 효력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Ⅲ. 가처분의 가부 / 628
1.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필요성 2.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제4항 취소소송의 심리 630
Ⅰ. 개 설 / 630
Ⅱ. 심리의 내용 / 630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Ⅲ. 심리의 범위 / 631
1. 불고불리의 원칙 2. 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범위 3. 재량문제의 심리
Ⅳ. 심리의 일반원칙 / 632
1.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 2.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 635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3. 소의 변경
4. 소송의 이송 5. 소송참가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650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증명책임)
제5항 취소소송의 판결 652
Ⅰ. 판결의 의의 / 652
Ⅱ. 판결의 종류 / 652
1.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2.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3. 형성판결, 확인판결과 이행판결
Ⅲ.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653
1. 각하판결 2. 기각판결 3. 인용판결(취소판결) 4. 사정판결
Ⅳ.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 661
1. 학 설 2. 판 례 3. 결 론(처분시설)
4.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5.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및 판결의 기준시
Ⅴ. 취소판결의 효력 / 664
1. 형성력 2. 기속력 3. 기판력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677
Ⅰ. 의의 및 성질 / 677
1. 의 의 2. 성 질
Ⅱ. 소송요건 / 677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5. 제소기간
6. 행정심판전치주의와의 관계 7. 관할법원
Ⅲ. 소송의 제기와 관련 문제 / 679
1.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3. 소의 변경 4. 집행정지
Ⅳ. 소송의 심리 / 681
1. 직권심리주의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3. 위법판단의 기준시
Ⅴ. 판결의 효력 등 / 682
1. 무효등확인판결의 대세효 2. 무효등확인판결의 기속력
3.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4. 사정판결 5. 간접강제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85
Ⅰ. 의의 및 성질 / 685
1. 의 의 2. 성 질
Ⅱ. 소송요건 / 685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5. 제소기간
6. 행정심판전치주의 7. 관할법원
Ⅲ. 소송의 심리 / 690
1. 직권심리주의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심리의 범위 3. 증명책임
4. 위법 판단의 기준시
Ⅳ. 판결의 효력 등 / 691
1.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2.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처분의무) 3. 간접강제
제6절 당사자소송 694
Ⅰ. 의의 / 694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 694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Ⅲ. 당사자소송의 대상 / 695
1. 일반적 고찰 2. 구체적 사례
Ⅳ.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702
Ⅴ.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702
Ⅵ.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703
Ⅶ. 기타 소송요건 / 704
1.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2.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Ⅷ.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 704
1. 집행정지와 가처분 2. 가집행선고
Ⅸ. 심리과정의 제문제 / 705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2. 소의 종류의 변경 3. 직권심리와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4. 기타 준용규정
제7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707
Ⅰ. 민중소송 / 707
1. 의 의 2. 민중소송의 법정주의 3. 민중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4. 민중소송의 피고적격 5. 민중소송의 제소기간
Ⅱ. 기관소송 / 708
1. 의 의 2. 기관소송 법정주의 3.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4.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5. 기관소송의 제소기간



PART 02 행정법 각론

제4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712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712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 712
제2절 행정기관 712
Ⅰ. 행정기관의 개념 / 712
1. 행정작용법적 행정기관 개념 2.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절 행정청의 권한 715
Ⅰ. 권한의 의의 / 715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 715
Ⅲ. 권한의 한계 / 715
Ⅳ. 권한의 효과 / 715
1. 권한행사의 외부적 효과 2. 행정권한법정주의의 내부적 효과
Ⅴ. 권한의 대리 / 716
1. 권한의 대리의 의의 2. 종 류 3. 대리권 행사의 효과
4.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5.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Ⅵ. 권한의 위임 / 717
1. 권한의 위임의 의의 2. 위임의 근거 3. 위임의 방식 4. 위임의 효과
5. 위임기관의 지휘감독

제4절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725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 725
1. 훈령권 2. 승인권 3. 주관쟁의결정권 4. 취소·정지권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 728
1. 권한의 상호 존중 2. 상호 협력관계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총설 730
Ⅰ.지방자치의 의의 / 730
1. 개 념 2. 지방차지의 헌법적 보장
Ⅱ. 지방자치단체 / 730
1. 의 의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732
1. 의 의 2. 구역의 획정 3. 경계에 관한 분쟁 4. 구역의 변경, 폐치·분합 및 경계변경
5.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제2절 주 민 737
Ⅰ. 주민의 의의 / 737
Ⅱ. 주민의 권리 / 737
1.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2. 정치·행정에 참가하는 권리
3. 지방행정의 통제·감시를 위한 권리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745
Ⅰ. 개 설 / 745
Ⅱ. 지방의회 / 745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의결의 법적 성격 3.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Ⅲ.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746
1. 의 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Ⅳ.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 / 747
1. 일반적 고찰 2. 판례의 검토
Ⅴ. 지방교육자치 / 751
1. 개 설 2. 교육감 3. 국가기관의 지위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53
Ⅰ. 개 설 / 753
Ⅱ. 자치사무 / 753
1. 의 의 2. 자치사무의 범위
Ⅲ. 위임사무 / 757
1. 단체위임사무 2. 기관위임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759
Ⅰ. 자치권의 종류 / 759
Ⅱ. 조 례 / 759
1. 의 의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 조례의 통제
Ⅲ. 규 칙 / 774
1. 의 의 2. 근 거 3. 규칙제정의 범위와 한계
4. 기관위임사무의 규칙에 의한 재위임 5. 공포 및 효력발생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775
Ⅰ. 개설 / 775
Ⅱ. 행정적 통제 / 775
1. 감독기관 2. 일반적 감독 3. 개별적 감독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783
Ⅰ. 개설 / 783
Ⅱ. 공무원관계의 발생 / 783
1. 임명행위의 의의 2. 임명행위의 성질 3. 임명의 요건 4. 요건 결여의 효과
5. 임명형식 및 효력발생시기
Ⅲ. 공무원관계의 변경 / 791
1. 의 의 2. 승 진 3. 전직·전보·전입 4. 휴직·정직·직위해제 5. 강임
6. 감봉 7. 복직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 797
1. 당연퇴직 2. 면직
Ⅴ.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799
1. 소 청
제2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804
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804
1. 보수청구권 2. 연금권 3. 실비변상청구권
Ⅱ. 공무원의 의무 / 806
1.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제3절 공무원의 책임 814
Ⅰ. 징계책임 / 814
1. 의 의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3. 징계사유 4. 징계절차 5. 징계처분
6. 징계처분의 종류 7. 징계처분과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 8. 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Ⅱ. 변상책임 / 821
1. 의 의 2. 법적 근거 3. 변상책임의 성질 4. 변상책임의 추급
5. 해당공무원의 불복절차


제4장 공물법
Ⅰ. 공물의 개념 / 824
Ⅱ. 공물법의 체계 / 824
1. 공물법의 의의 2. 공물법의 법원
Ⅲ. 공물의 분류 / 825
1.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 2. 공물의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
3. 공물의 성립과정의 차이에 의한 분류 4. 예정공물
Ⅳ. 공물의 성립 / 826
1. 공공용물의 성립 2. 공용물의 성립 3. 공적 보존물(보존공물)의 성립
Ⅴ. 공물의 소멸 / 829
1. 공공용물의 소멸 2. 공용물의 소멸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4. 공용폐지의 효과
Ⅵ. 공물의 법률적 특색 / 832
1. 개 설 2. 공물과 소유권 3. 공물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 4.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5.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6.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Ⅶ. 공물의 관리 / 836
1. 공물관리의 의의 2. 공물관리권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Ⅷ. 공물의 사용관계 / 840
1.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2. 공물의 허가사용 3. 공물의 특허사용
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제5장 공용 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법 총설 855
Ⅰ. 공용 부담의 개념 / 855
Ⅱ.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85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855
Ⅰ. 의 의 / 855
Ⅱ. 종 류 / 855
제3절 물적 공용부담 856
Ⅰ. 의 의 / 856
Ⅱ. 공용제한 / 856
1. 공용제한의 의의 2. 공용제한의 근거 3.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Ⅲ. 공용사용 / 856
1. 공용사용의 의의 2. 공용사용의 근거 3. 공용사용과 손실보상
Ⅳ. 공용수용 / 857
1. 의 의 2. 공용수용의 근거 3. 공용수용의 당사자 4. 공용수용절차 5. 환매권
Ⅴ. 공용환지 / 871
1. 공용환지
Ⅵ. 공용환권 / 873
1. 의 의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3. 조합(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


제6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885
Ⅰ. 경찰의 개념 / 885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2.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Ⅱ. 경찰의 종류 / 885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886
Ⅰ. 개 설 / 886
Ⅱ. 개별적 수권조항 / 886
Ⅲ.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 886
1.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 문제 2.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의 조건
Ⅳ. 경찰권의 행사(발동) / 888
1. 경찰재량 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제3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893
Ⅰ. 개 설 / 893
Ⅱ. 경찰비례의 원칙 / 893
Ⅲ. 소극목적(경찰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894
Ⅳ.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 894
1. 의 의 2. 인정 근거 3. 내 용
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 895
Ⅵ. 경찰책임의 원칙 / 895
1. 경찰책임의 의의 2. 경찰책임의 주체 3. 행위책임 4. 상태책임
5. 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 6.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7. 경찰책임(경찰의무)의 승계
8.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제7장 경제행정법
제1절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특허) 905
Ⅰ. 공기업 특허의 의의 / 905
Ⅱ. 특허기업 / 905
Ⅲ. 대상사업 / 905
Ⅳ.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905
1. 특허기업자의 행정주체와의 법률관계 2. 특허기업자의 이용자와의 법률관계
제2절 자금지원 906
Ⅰ. 의의와 종류 / 906
Ⅱ. 법률유보의 원칙과 자금지원 / 906
1. 학 설 2. 결 어
Ⅲ. 자금지원의 법적 형식 / 906
1.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성질 2. 융자와 보증
Ⅳ. 자금지원의 재량행위성 / 908
Ⅴ. 자금지원에 대한 권리 / 908
Ⅵ. 자금지원에 대한 법적 통제 / 908
Ⅶ. 자금지원에 대한 재판적 통제 / 909
1. 자금지원거부의 처분성 2. 경쟁자의 원고적격
Ⅷ.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와 보조금 반환 / 909


제8장 개발행정법
제1절 도시계획 911
Ⅰ. 도시계획의 의의 / 911
Ⅱ. 도시계획의 종류 / 911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Ⅲ. 개발제한구역 / 912
1. 의 의 2. 법적 성질 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
제2절 개발행위 허가제 914
Ⅰ. 의 의 / 914
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개발행위 / 914
Ⅲ. 개발행위허가의 결정 / 914
1.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 2. 개발행위허가를 다툴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제3절 토지 등 부동산 규제 917
Ⅰ. 토지거래허가제 / 917
1. 의 의 2.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허가구역) 3.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Ⅱ. 공시지가제 / 917
1. 의 의 2. 표준지공시지가 3. 개별공시지가 4.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제9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영향 평가 922
Ⅰ. 환경영향 평가의 의의 / 922
Ⅱ.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 922
1. 평가서의 작성주체 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3. 의견수렴절차 4. 평가서의 제출
Ⅲ.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 922
Ⅳ. 사업계획의 승인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의 반영 / 923
1. 협의 내용의 반영 2.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유무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924
Ⅰ.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종류와 성질 / 924
Ⅱ. 환경영향평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924
Ⅲ.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924


제10장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의 개념과 조세의 부과 926
Ⅰ. 조세의 개념 / 926
Ⅱ. 조세의 부과 / 926
1. 과세요건 2. 납세의무의 성립 3. 납세의무의 확정 4. 조세부과처분
제2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927
Ⅰ. 과세전 적부심사제 / 927
Ⅱ. 행정쟁송 / 927
1. 행정심판 2. 감사원에 심사청구 3. 행정소송
Ⅲ.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929
1. 과오납금환급청구의 의의 2.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 3. 환급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Ⅳ. 국가배상청구소송 / 931

1. 들어가며
2018년 제9회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합격자 발표를 20여 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의 과실 및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외에 취소소송에서 법인(法人)의 원고적격, 고시의 법적 성질(법령보충적 고시, 처분적 고시) 및 처분적 고시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등 학설 대립이 있는 쟁점보다는 판례가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선택형을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 사례형 문제도 잘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쟁점 위주로 찍어서 공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행정법의 기본쟁점을 전체적으로 공부할 것을 요구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행정법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선택형 준비는 소홀히 하고 논술형, 특히 사례형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선택형 준비를 충실히 하면 사례형 대비도 대부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형에 출제되는 중요 쟁점, 판례는 선택형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택형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이 변호사시험의 대비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수험적합성이 높은 교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책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개정 사항
제2판에서는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쟁점을 보완하였으며, 2018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개별 행정법령 등을 반영하고 공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선택형의 경우, 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18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초판과 달리 제2판에서는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지문(쟁점) 뒤에 모두 기출연도를 표시(예: ★19변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이 출제되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례형의 경우, 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18년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으며, 출제연도와 시험의 종류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예: 18행시 사례, 19변시 사례). 특히 제2판에서는 행정법 이론을 공부한 후에 바로 관련 기출사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 뒤에 “기출사례 연습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출사례 연습문제”의 해설의 목차와 함께 제시된 사례의 결론을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사례 해결에 필요한 감각을 짧은 시간 안에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록형의 경우, 제1회(2012년)부터 제8회(2019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쟁점 뒤에 기출연도를 표시(예: 19변시 기록)함으로써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이 출제되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원고, 피고)의 표시, 사건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례 등 기록형 문제에서 소장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기록형 답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취지 기재례, 집행정지에서의 신청취지 기재례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넷째, 2018년에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음주 2회시 퇴학을 규정한 예규가 무효라고 한 판례(2018.8.30. 2016두60591), 자사고 지정취소 시 필요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전동의로 해석한 판례(2018.7.12. 2014추33),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2018.10.25. 2016두33537),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례(2018.3.13. 2016두33339), 인·허가의제제도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은 집중된다는 판례(2018.11.29. 2016두38972), 주된 인·허가(예: 사업계획승인)로 의제된 인·허가 중 하나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이어서 주된 인·허가(예: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의 취소처분과 별도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한 판례(2018.7.12. 2017두48734), 의제된 인·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는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판례(2018.11.29. 2016두38792), 구 항공법 제96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부분인·허가의제를 인정한 판례(2018.10.25. 2018두43095),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2018.6.15. 2016두57564),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진임용 제외처분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2018.3.27. 2015두47492), 조달청장이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2018.11.29. 2015두52395), 검사의 불기소결정 및 처분결과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018.9.28. 2017두47465), 국가기관(소방청장)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2018.8.1. 2014두35379),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2018.5.15. 2014두42506), 폐기물매립시설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간접영향권 지정 가능 범위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판례(2018.8.1. 2014두42520),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2018.10.25. 2018두43095),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2018.3.22. 2012두26401 全), 경찰관이 경범죄(인근소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2018.12.13. 2016도19417) 등 행정법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없이 바로 취소소송 또는 보증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입은 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의 규정(2018. 12. 24. 개정; 2019. 6. 25. 시행) 등 개정 행정법령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제도”와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은 헌법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으로서 행정법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제2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인사
초판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개정 2판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이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공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