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된 마약 사범이 전부일까, 그렇다면 전체 마약 투약자 수는 몇 명? 암수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20~30배
마약 투약은 보통 자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물론 데이트 성폭행 약물 등 마약이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다시 말해 범죄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 ‘내가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다.’ 또 공범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므로 대부분 목격자가 없다. 흔히 필로폰 투약자들이 자신들은 “성적 만족이나 자아도취 등 개인적인 만족을 위할 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까닭에 마약범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특성 탓에 수사기관으로서도 마약 수사는 우선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보자에게서 자백이나 거래 정보를 확보해야 다음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마약수사관의 입장이다. 마약 공급선은 더욱 적발하기 어렵다. 윗선을 잡으려면 소지자나 투약자를 검거해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국에서 마약류로 단속된 사람은 1만 2613명이었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9년 처음 1만 명을 돌파한 이래 201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단속된 사범이 실제 투약자 전부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일 뿐, 일상생활 속으로 퍼진 투약자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 측은 암수 범죄, 즉 마약류를 투약하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가 20~30배에 이른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암수 범죄의 특성상 단속되지 않은 마약 사범이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그해 단속된 마약 사범의 수에 최소 20을 곱한 것이 현실적인 투약자의 수라는 말이다.

◎ 그렇다면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양은 얼마? 2018년 마약 밀반입 급증
문제는 압수한 마약류 밀수입 양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2017년 35.2킬로그램이다가 2018년 298.3킬로그램으로 크게 늘었다. 8.5배 급증한 셈이다. 이러한 급증의 이유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로가 다양해진 것을 첫손에 꼽는다. 이제 마약을 몸에 직접 지니거나 가방 귀퉁이에 숨겨서 밀반입하던 패턴에서 벗어났다. 주로 소셜 미디어와 국제우편, 특송 화물, 해외 직구 등을 이용한다. 여기에 가상 화폐를 이용해 거래함에 따라 당국은 추적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2018년 전체 압수한 마약류는 517.2킬로그램이었다. 2017년 258.9킬로그램이었으니 한 해 만에 두 배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누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쓰겠는가. 그 말은 허상에 불과하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통계를 감안하면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것이다. 한때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 세탁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한 적이 있었다. 1990년대 초까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제조된 헤로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소비지인 북미 쪽으로 운반되었다.
그런데 단속된 마약 사범의 수는 줄어드는데 압수한 전체 마약류 양이 되레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제 한국은 마약 세계에서 더 이상 경유지에 그치지 않고 엄연한 소비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8년은 한국의 마약범죄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진 시점 같아 보인다.

◎ 끊을 수 있을까? 범죄자와 환자 사이에 있는 중독자의 처지, 중독은 뇌질환
마약류 중독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사람들은 제 손으로 마약을 접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가족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느니 끊는 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과연 그럴까. 마약을 끊는 일이 자기 의지에 달린 문제일까.
중독은 도파민 분비와 관련 있다. 마약류는 뇌의 보상회로 측면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뇌에서 도파민이 급증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반인이 일상 속에서 보상회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감과는 천지차이가 나는 ‘쾌감’을 가져온다. 그리고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체계 자체가 부서진다. 한마디로 신경계가 한번 뒤집어진다. 심각한 뇌 손상이다. 이후 마약류에 큰 타격을 받은 뇌는 더는 일상적 자극이나 행위에 반응하지 못한다. 마약류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부터는 고통 속의 게임이 벌어진다.
더구나 중독의 특성상 중독자는 대부분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20대에 마약을 시작하면 50대 들어서 바닥을 친 뒤에야 끊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힘든 일을 잊으려고 마약을 하다가 다시 좌절하는 과정을 거치며 깊이 빠져든다. 결국 말기 암 환자 같은 상태에서 병원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중독 치료 전문가들은 마약을 끊는 건 자신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말한 대로, 뇌가 두드려 맞고 신경계 전체가 뒤집혔으니 의지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고,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것. 이것은 뇌질환이니 외과 수술을 진행하듯이 구체적인 치료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고, 적어도 중독은 의지박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중독자를 구속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 장치를 만들어 치료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류 의존자 대부분은 투약과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어하고, 재활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마약을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는 병을 앓는 환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병이 나을까. 구속되는 대로 감옥으로 보내지기 전에 우선 치료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가는 판매나 유통에 가담한 범죄자 외에 단순 마약류 경험자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심지어 국가가 보호치료 기관으로 지정한 곳도 마약류 중독자가 찾아보면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30년간 마약류 중독을 전문으로 다뤄본 의사로서 가장 절감하는 사실은 중독은 병이라는 것, 중독자는 교도소에 넣을 게 아니라 치료를 받게 해야 낫는다는 것이다.__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

약물 중독은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지금 당장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모든 걸 평가절하하고 실행에 옮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약물에 뇌가 두드려 맞은 뒤엔 평소처럼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해진다. 중독자의 뇌는 생물학적 쾌감에 발목이 잡힌다.__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마약에서 벗어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다. 일상이 공동체 생활 안에 있어야 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을 하면서 형성된 문화와 정서를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마약을 멀리하기 어렵다.__신용원 목사․‘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수년간 운영해보니 약물 중독자의 사회적 ‘고립’이 더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독자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__곤도 쓰네오 ‘일본 다르크’ 설립자

일반인의 일상 속에서 보상회로가 작동할 때 나오는 도파민의 양이 300이라면, 마약류는 이것을 500~1000으로 늘려놓는다. 평소 300에서 행복감을 느끼던 몸은 몇 배나 늘어난 갑작스러운 자극에 짜릿한 ‘쾌감’을 맛본다. 한순간 왕창 쏟아져 나오는 도파민에 온몸이 깜짝 놀란다. 거기서 뇌는 매력을 느낀다. 평소와 같은 양이라면 약을 할 이유가 없지.__40쪽

이제 한국은 마약 세계에서 더 이상 경유지에 그치지 않고 엄연한 소비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2018년은 한국의 마약범죄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진 시점 같아 보인다.__24쪽

전문가들도 암수 범죄까지 감안하면 단속되지 않은 마약 사범이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그해 단속된 마약 사범의 수에 최소 20을 곱한 것이 현실적인 투약자의 수라는 말이다.__22쪽

2014년 이후에는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랜덤 채팅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非對面’으로 거래가 이뤄진다.__25쪽

“마약 의존자 대부분은 본인이 원할 때만 조금씩, 잠깐 슬쩍 약을 하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__36쪽

저자의 말

1부 중독자의 뇌
1. 일상 공간과 마약, 커피숍과 거리에서도 거래
2. SNS와 비대면 거래
3. 필로폰 투약 후 증상
4. 중독자의 뇌, 첫 기억의 강렬함
5. 중독이란 무엇인가
6. 미끼 수사, 중독자의 뇌 특성을 이용
7. “중독은 뇌질환”

2부 마약류 들여다보기
8. 마약에 대하여
9. 신종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10. 대마에 대하여
11. 물뽕과 엑스터시, 프로포폴
12. 투약한 흔적을 찾아내기

3부 마약하는 사람들
13. “마약의 끝은 사창가”라는 말에 충격: 아버지의 이야기
14. “마약의 끝은 사창가”라는 말에 충격: 딸의 이야기
15. 쳇바퀴, 20대에 마약 시작하면 40대엔 전과 3범
16. “무서워도 계속하는 게 중독”
17. “식구에게는 절대 약을 주지 않아”
18. 투약 초짜가 감방서 마약 전문가 되는 이유
19. “약간의 쾌락이라고 하기에”

4부 치료를 거부하는 사회
20. 마약 수사 관행, 감형 거래
21. 범죄자와 환자 사이
22. “기소하기 전 치료 프로그램 작동해야”
23. 병원은 약물 환자 받지 않는다
24. “우리나라 약물 치료는 방치 상태”

5부 마약 사건 판결문 읽기
25. 연예인 마약 사건 판결문 읽기
26. 일반 마약 사건 판결문 읽기

6부 재사회화, 재활 공동체
27. “약이나 팔자” 다시 범죄 굴레
28. “극복하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29. ‘다르크’를 아시나요?
30. “운영진의 자격은 약물 중독 경험자”
31. 치료적 환경
32. 마약 전담 수사기관 또는 마약법원
33. 출소자 재활 공동체에서 보름 합숙
34. 마약 밀매 신고한 한 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