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구속하는가

법의 지배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쇠퇴함에 따라 법의 지배도 쇠퇴한다. 낡고 억압적인 형상이라는 이유로 비판받는 국가는 과거 전체주의 체제들이 부여했던 도구적 역할로 다시 한 번 전락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사의 의미를 체화하는 유일 정당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무한 경쟁으로 끌어들이고 삶의 모든 측면을 경제적 이해타산으로 관할하는 전체주의적 시장의 도구로서이다.
오늘날 비인격적 통치 모델로서 법치를 수에 의한 통치로 변화시킨 동력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체계이다.
인간의 자의성을 완전히 제거한 통치는 인간을 더욱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경제 논리에 따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개인 차원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에서도 발견된다.
알랭 쉬피오는 동서양 법학과 철학 역사학과 신학에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시나브로 자리 잡은 숫자에 의한 통치가 전 세계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온 위험을 경고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알랭 쉬피오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2012~2014

이 책은 저자 알랭 쉬피오가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했던 “사회국가와 세계화: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 강의를 엮은 책이다.
콜레주 드 프랑스는 세계적인 석학을 교수로 초빙해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는 학위를 주지 않는 대학이다. 콜레주 드 프랑스의 강의는 누구든 조건 없이 들을 수 있다. 이는 1530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통이며 이곳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학자로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등 수많은 석학이 이곳에서 강의했고 그 강의록이 세상을 뒤흔든 명저로 탄생하곤 했다. 강의는 (www.college-de-france.f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랭 쉬피오 교수는 현대사회의 질곡에 대한 성찰과 맞춤 맞은 해법을 신학 철학 경제학을 넘아드는 최고 수준의 법학 담론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근대국가의 통치에서 철학적 기초가 된 서양의 개념들을 인류보편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역사에 존재했던 개개의 문화와 각 시대에는 각자의 철학적 기초와 통치이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서양과는 다른 철학에 기초를 둔 법제로서 중국, 아프리카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당연한 법철학 이념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며 또한 사회적 필요와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이 숫자에 예속되자 사람들이 숫자의 노예가 되고 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이상은 만인이 숫자로 가치가 매겨지고 그에 따라 대우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수치(數治)의 합리성으로 교체되는 듯하다. 경제 영역뿐 아니라 학문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측정되고 숫자로 표현된다. 숫자에 의한 통치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 국가 국제 관계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와 사이버네틱스 철학은 숫자에 의한 통치를 가져왔다. 저자는 숫자로 환원되는 성과 위주의 통치가 어떻게 숫자의 지배와 인적인 예속관계로 귀결되는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분석했다.
바람직한 통치 질서와 정의로운 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인간과 노동이 소외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풍부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책 속으로

과학적 노동조직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사회 전체의 통치로 확장하려는 의지는 오늘날에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모델을 바꾸었을 뿐이다. 법치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기계론적 시계 모델 위에 사이버네틱스의 컴퓨터 모델이 겹쳐졌다. 이제 노동조직은 노동자를 단순한 톱니바퀴로 취급하는 질량과 역학의 상호작용으로 착상되지 않는다. 그 대신, 프로그램에 따라 전달받는 신호들에 반응할 수 있는 단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시스템으로 착상된다. 이 모델은 ‘신공공관리’ 이론에 의해 공적 영역에 도입되었다. 신공공관리 이론의 적용은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었으며, 아마 고스플랜(Gosplan) 또는 구소련의 계획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연방국가계획위원회의 이론가들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_48 제1장 ？ 통치기계를 찾아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만든 독일의 위대한 역사학자 및 사회학자인 베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복식부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상호 간에 형식과 내용으로 작동한다”. 복식부기의 발명과 함께 다른 법기술들도 발명되어 함께 발전한다. 예를 들어 환어음, 할인, 배서, 신탁 등이 있다. 이 법기술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모두 제삼자 보증인의 원리에 의거해 신용거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도그마적 기초들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숫자의 규범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복식부기는 확실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복식부기의 발명은 대수학이 유럽에 도입된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_131 제5장 ？ 계량화의 규범적 활용

법경제학은 초기에는 산업과 무역을 규제하는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만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널리 법질서 전반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확대 경향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경제학 그 자체의 확대 경향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학은 더 이상 부의 생산과 분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늘날 경제학은 방법론으로 정의된다. 이 방법론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 동력을 밝혀내고, 마침내 그 행동을 설명해주는 규칙 체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개리 베커가 제목 자체에서 방향 설정이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간 행동의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론화했다. _194 제7장 ？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기: 법경제학 비판

지표를 구축하는 작업은 기술적 합리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체의 민주주의적 논쟁에서 벗어나는 권력투쟁의 문제가 된다. 코린 에로(Corinne Eyraud)는 고등교육의 성과지표를 정의하는 주제를 둘러싸고 프랑스 재무부 공무원들과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 벌어졌던 격렬한 협상 과정을 묘사한다. 교육부 공무원 신분인 대학교수들은 입학생 수와 같이 예산의 유지에 가장 유리한 지표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반대로 예산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학부졸업률처럼) 가장 달성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수행자들”의 비효율성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표들을 채택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금술적 과정을 거쳐 대학교육과 연구는 숫자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 공공지출의 방향이 결정된다. 연구 분야의 ？연례성과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벤치마킹이라는 허구적 과정을 위해 실제를 몰아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_258 제9장 ？ 숫자에 의한 협치가 빠진 궁지

기능의 소작 현상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나타나며 공과 사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만든다. 이 현상은 민간 기업의 경영에서 먼저 확인되었다. 경제의 금융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을 비용 단위와 이윤 단위로 분리하고, 이 단위들이 수익 증대의 요구에 따라 운영되도록 만들었다. 이 자율화 조치와 쌍을 이루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능을 외주화하는 것 그리고 이른바 ‘핵심 분야’ 즉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오늘날 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즉 통합적이고 위계적인 ‘포드주의’ 조직 모델에서, 생산에 필수적인 사업 부문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그물형 기업 모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_326 제11장 ？ 인치(人治)의 재부상

과학적 노동조직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사회 전체의 통치로 확장하려는 의지는 오늘날에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모델을 바꾸었을 뿐이다. 법치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기계론적 시계 모델 위에 사이버네틱스의 컴퓨터 모델이 겹쳐졌다. 이제 노동조직은 노동자를 단순한 톱니바퀴로 취급하는 질량과 역학의 상호작용으로 착상되지 않는다. 그 대신, 프로그램에 따라 전달받는 신호들에 반응할 수 있는 단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시스템으로 착상된다. 이 모델은 ‘신공공관리’ 이론에 의해 공적 영역에 도입되었다. 신공공관리 이론의 적용은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었으며, 아마 고스플랜(Gosplan) 또는 구소련의 계획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연방국가계획위원회의 이론가들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_48 제1장  통치기계를 찾아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만든 독일의 위대한 역사학자 및 사회학자인 베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복식부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상호 간에 형식과 내용으로 작동한다”. 복식부기의 발명과 함께 다른 법기술들도 발명되어 함께 발전한다. 예를 들어 환어음, 할인, 배서, 신탁 등이 있다. 이 법기술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모두 제삼자 보증인의 원리에 의거해 신용거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도그마적 기초들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숫자의 규범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복식부기는 확실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복식부기의 발명은 대수학이 유럽에 도입된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_131 제5장  계량화의 규범적 활용

법경제학은 초기에는 산업과 무역을 규제하는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만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널리 법질서 전반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확대 경향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경제학 그 자체의 확대 경향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학은 더 이상 부의 생산과 분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늘날 경제학은 방법론으로 정의된다. 이 방법론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 동력을 밝혀내고, 마침내 그 행동을 설명해주는 규칙 체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개리 베커가 제목 자체에서 방향 설정이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간 행동의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론화했다. _194 제7장 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기: 법경제학 비판

지표를 구축하는 작업은 기술적 합리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체의 민주주의적 논쟁에서 벗어나는 권력투쟁의 문제가 된다. 코린 에로(Corinne Eyraud)는 고등교육의 성과지표를 정의하는 주제를 둘러싸고 프랑스 재무부 공무원들과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 벌어졌던 격렬한 협상 과정을 묘사한다. 교육부 공무원 신분인 대학교수들은 입학생 수와 같이 예산의 유지에 가장 유리한 지표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반대로 예산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학부졸업률처럼) 가장 달성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수행자들”의 비효율성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표들을 채택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금술적 과정을 거쳐 대학교육과 연구는 숫자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 공공지출의 방향이 결정된다. 연구 분야의 ｢연례성과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벤치마킹이라는 허구적 과정을 위해 실제를 몰아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_258 제9장  숫자에 의한 협치가 빠진 궁지

기능의 소작 현상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나타나며 공과 사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만든다. 이 현상은 민간 기업의 경영에서 먼저 확인되었다. 경제의 금융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을 비용 단위와 이윤 단위로 분리하고, 이 단위들이 수익 증대의 요구에 따라 운영되도록 만들었다. 이 자율화 조치와 쌍을 이루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능을 외주화하는 것 그리고 이른바 ‘핵심 분야’ 즉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오늘날 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즉 통합적이고 위계적인 ‘포드주의’ 조직 모델에서, 생산에 필수적인 사업 부문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그물형 기업 모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_326 제11장  인치(人治)의 재부상

제1부 법의 지배에서 숫자에 의한 협치로
\t제1장 통치기계를 찾아서
\t제2장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모험들
\t제3장 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t제4장 계산에 의한 조화를 꿈꾸다
\t제5장 계량화의 규범적 활용
\t제6장 법을 숫자에 예속시키기
\t제7장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기
\t제8장 숫자에 의한 협치의 법적 역동성

제2부 숫자에 의한 협치에서 주종관계로
\t제9장 숫자에 의한 협치가 빠진 궁지
\t제10장 국가의 몰락
\t제11장 인치(人治)의 재부상
\t제12장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I
\t제13장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II
\t제14장 주종관계의 구조
\t결론: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