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민법총칙


제 1 장 서 론
Ⅰ. 민법의 의의\t3
1. 서 설 / 3 2. 실질적 민법 / 3 3. 형식적 민법 / 5
4.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 5
Ⅱ. 민법의 법원(法源)\t6
1. 서 설 / 6 2. 성문민법 / 6 3. 불문민법 /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t8
1. 민법전의 연혁 / 8 2.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 9
Ⅳ. 민법의 기본원리\t10
1. 개 관 / 10 2. 3대원리 / 11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1
Ⅴ. 민법전의 적용범위\t12
1.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12 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 12
3.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 12 4.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 13
Ⅵ. 민법의 해석과 적용\t13
1. 민법의 해석 / 13 2. 민법의 적용 / 15


제 2 장 권 리
Ⅰ. 법률관계\t16
1. 의 의 / 16 2. 내 용 / 16 3. 법률관계의 규율 / 17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t17
1. 권리의 의의 / 17 2. 의무의 의의 / 18
Ⅲ. 권리(사권)의 종류\t18
1. 내용에 의한 분류 / 18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0 3. 그 밖의 분류 / 21
Ⅳ. 권리의 경합\t22
1. 의의와 모습 / 22 2. 법규경합(법조경합) / 22
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t22
1. 권리행사의 의의 / 22 2. 권리의 충돌과 순위 / 23 3. 권리행사의 한계 / 23
4. 의무의 이행 / 28
Ⅵ. 권리의 보호\t29
1. 서 설 / 29 2. 국가구제 / 29 3. 사력구제 / 29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t31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t31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t31
1. 권리의 발생(취득) / 32 2. 권리의 소멸(상실) / 32 3. 권리의 변경 / 32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t33
1. 법률요건 / 33 2. 법률사실 / 34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t36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t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t36
1. 의 의 / 36 2. 성 질 / 36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t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3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38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38 4. 사적 자치의 한계 / 3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t39
1. 의사표시의 의의 / 39 2. 의사표시의 이론 / 39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40
Ⅳ. 법률행위의 요건\t42
1. 서 설 / 42 2. 성립요건 / 42 3. 효력요건(유효요건) / 4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t44
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t44
1. 단독행위 / 44 2. 계 약 / 44 3. 합동행위 / 45
Ⅱ. 요식행위 불요식행위\t45
Ⅲ.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t45
Ⅳ.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t46
Ⅴ. 재산행위 가족법상의 행위\t46
Ⅵ. 출연행위 비출연행위\t46
1. 유상행위 무상행위 / 47 2. 유인행위 무인행위 / 47
Ⅶ. 신탁행위 비신탁행위\t47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t48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t48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t4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t48
1. 개 관 / 48 2. 자연적 해석 / 49 3. 규범적 해석 / 50 4. 보충적 해석 / 51
제 5 절 행위능력\t51
Ⅰ. 서 언\t51
Ⅱ. 행위능력 일반론\t52
1. 의사능력 / 52 2. 행위능력 / 52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53
Ⅲ. 미성년자\t53
1. 성 년 기 / 5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53 3. 법정대리인 / 55
Ⅳ. 피성년후견인\t55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55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56 3. 성년후견인 / 56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56
Ⅴ. 피한정후견인\t57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57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7 3. 한정후견인 / 5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58
Ⅵ. 피특정후견인\t58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58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59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9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59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t59
1.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60 2.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 61
3.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61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t62
Ⅰ. 서 설\t62
Ⅱ. 목적의 확정성\t62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t62
1. 의 의 / 62 2. 불능의 분류 / 63
Ⅳ. 목적의 적법성\t63
1. 서 설 / 63 2. 강행법규 / 63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t65
1. 서 설 / 65 2. 사회질서의 의의 / 65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66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66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69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69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t70
Ⅰ. 개 관\t70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t71
1. 의 의 / 71 2. 요 건 / 71 3. 효 과 / 72
Ⅲ. 허위표시\t72
1. 의 의 / 72 2. 요 건 / 73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73
4. 효 과 / 74 5. 은닉행위 / 75
Ⅳ. 착 오\t75
1. 의 의 / 75 2.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76
3.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79 4.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80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 81 6.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81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t82
1. 서 설 / 82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82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83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84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t85
Ⅰ. 서 설\t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t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t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t87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t87
제 1 관 서 설\t87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t87
1. 의 의 / 87 2. 사회적 작용 / 87
Ⅱ. 대리의 본질\t88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t88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t88
Ⅴ. 대리의 종류\t89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t89
제 2 관 대 리 권\t89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t89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t9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90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90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t91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91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91 3. 대리권의 제한 / 92
Ⅳ. 대리권의 남용\t92
1. 서 설 / 92 2. 학설 판례 / 93
Ⅴ. 대리권의 소멸\t93
1. 서 설 / 93 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 94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4
제 3 관 대리행위\t94
Ⅰ. 현명주의\t94
1. 의 의 / 94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95 3. 현명주의의 예외 / 95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t95
1. 서 설 / 95 2. 판 례 / 95 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 / 97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t97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97 2. 대리행위의 경합 / 97
Ⅳ. 대리인의 능력\t97
제 4 관 대리의 효과\t98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t98
Ⅱ. 본인의 능력\t98
제 5 관 복 대 리\t98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t9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t98
Ⅲ. 복대리인의 지위\t99
Ⅳ. 복대리권의 소멸\t100
제 6 관 무권대리\t100
Ⅰ. 서 설\t100
Ⅱ. 표현대리\t100
1. 의 의 / 100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00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02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03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t104
1. 의 의 / 104 2. 계약의 무권대리 / 104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06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t107
제 1 관 서 설\t107
Ⅰ. 서 설\t107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t108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t108
Ⅱ. 무효의 종류\t109
Ⅲ. 무효행위의 추인\t110
Ⅳ. 무효행위의 전환\t111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t112
Ⅰ. 취소의 의의\t112
Ⅱ. 취 소 권\t113
1. 의의 및 성질 / 113 2. 취소권자 / 113 3. 취소의 방법 / 114
4. 취소의 효과 / 114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t115
1. 의 의 / 115 2. 추인의 요건 / 115 3. 추인방법 / 115
4. 추인의 효과 / 115
Ⅳ. 법정추인\t115
1. 의 의 / 115 2. 법정추인의 요건 / 116 3. 효 과 / 11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t116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t117
제 1 관 서 설\t117
Ⅰ. 서 설\t117
제 2 관 조 건\t117
Ⅰ. 조건의 의의\t117
Ⅱ. 조건의 종류\t118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t11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t11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t120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120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120
제 3 관 기 한\t121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t121
1. 의 의 / 121 2. 종 류 / 121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t121
Ⅲ. 기한의 도래\t122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t122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122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122
Ⅴ. 기한의 이익\t122
1. 의 의 / 122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123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123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t124
Ⅱ. 기간의 계산방법\t124
Ⅲ. 기간의 역산방법\t125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t126
Ⅰ. 시효의 의의\t126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t126
1. 다 수 설 / 126 2. 판 례 / 127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t127
1. 서 설 / 127 2. 제척기간의 의의 / 127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127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128 5.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128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t128
Ⅰ. 개 관\t128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t129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t130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130 2. 개별적인 검토 / 13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132
Ⅳ. 소멸시효기간\t132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32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134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t135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t135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t135
1. 청 구(168조 1호 ) / 135 2. 압류 가압류 가처분(168조 2호 ) / 138
3. 승 인(168조 3호 ) / 139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t140
1. 효력의 내용 / 140 2. 효력의 인적 범위 / 140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t140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t140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t141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t141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t141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t142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t14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t144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t145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t145
Ⅱ. 권리능력자\t146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t146
제 2 절 자 연 인\t146
제 1 관 권리능력\t146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t146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t146
Ⅲ. 태아의 권리능력\t147
1. 서 설 / 147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147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148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t148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t149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149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149
제 2 관 주 소\t150
Ⅰ. 서 설\t150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t150
Ⅲ. 민법상의 주소\t151
1. 주소의 의의 / 151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151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t152
1. 거 소 / 152 2. 현 재 지 / 152 3. 가 주 소 / 152
제 3 관 부재와 실종\t152
Ⅰ. 서 설\t15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t152
1. 부재자의 의의 / 152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153
Ⅲ. 실종선고\t154
1. 의 의 / 154 2. 실종선고의 요건 / 155 3. 실종선고의 효과 / 156
4. 실종선고의 취소 / 156
제 3 절 법 인\t158
제 1 관 서 설\t158
Ⅰ. 법인의 의의\t158
Ⅱ. 법인의 본질\t158
1. 고전적인 견해 / 158 2. 우리의 학설 판례 / 159
Ⅲ. 법인의 종류\t159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t160
1. 개 설 / 160 2. 법인 아닌 사단 / 160 3. 법인 아닌 재단 / 162
제 2 관 법인의 설립\t162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t16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t163
1. 요 건 / 163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164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t164
1. 요 건 / 164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167
제 3 관 법인의 능력\t167
Ⅰ. 서 설\t167
Ⅱ. 법인의 권리능력\t167
Ⅲ. 법인의 행위능력\t16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t168
1. 민법규정 / 168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169 3. 효 과 / 170
제 4 관 법인의 기관\t170
Ⅰ. 서 설\t170
Ⅱ. 이 사\t171
1. 의 의 / 171 2. 임 면 / 171 3. 직무권한 / 172 4. 이 사 회 / 173
5. 임시이사 / 173 6. 특별대리인 / 173 7. 직무대행자 / 174
Ⅲ. 감 사(감독기관)\t174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t174
1. 의 의 / 174 2. 총회의 종류 / 175 3. 소집의 절차 / 175
4. 총회의 권한 / 175 5. 총회의 결의 / 175
Ⅴ. 사 원 권\t176
제 5 관 법인의 주소\t177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t177
제 6 관 정관의 변경\t177
Ⅰ. 서 설\t177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t177
1. 요 건 / 177 2. 정관변경의 한계 / 178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t178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178
2. 사무소 등의 변경 / 178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178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178
제 7 관 법인의 소멸\t179
Ⅰ. 서 설\t179
Ⅱ. 해 산\t179
1.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77조 1항) / 179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77조 2항) / 180
Ⅲ. 청 산\t180
1. 의 의 / 180 2. 청산법인의 능력 / 180 3. 청산법인의 기관 / 180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181
제 8 관 법인의 등기\t182
Ⅰ. 서 설\t182
Ⅱ. 법인등기의 종류\t182
Ⅲ. 등기의 효력\t183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t183
Ⅰ. 법인의 감독\t183
Ⅱ. 벌 칙\t183
제10관 외국법인\t183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t183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t184
Ⅰ. 권리 객체의 의의\t184
Ⅱ. 민법규정\t184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t184
Ⅰ. 물건의 의의\t184
1. 물건의 요건 / 185 2. 물건의 개수 / 185
Ⅱ. 물건의 종류\t186
1. 융통물 불융통물 / 186 2. 가분물 불가분물 / 186
3. 대체물 부대체물 / 186 4. 특정물 불특정물 / 186
5. 소비물 비소비물 / 187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t187
Ⅰ. 부동산 동산 구별의 이유\t187
Ⅱ. 부 동 산\t187
1. 토 지 / 187 2. 토지의 정착물 / 188
Ⅲ. 동 산\t189
제 4 절 주물과 종물\t189
Ⅰ. 주물 종물의 의의\t189
Ⅱ. 종물의 요건\t190
Ⅲ. 종물의 효과\t190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t190
제 5 절 원물과 과실\t190
Ⅰ. 원물 과실의 의의\t190
Ⅱ. 천연과실\t191
Ⅲ. 법정과실\t191

제 2 편 물 권 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t195
Ⅰ. 물권법의 의의\t195
Ⅱ. 물권법의 기능\t195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t196
1. 서 설 / 196 2. 성 문 법 / 196 3. 불 문 법 / 196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t197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197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197
Ⅴ. 물권법의 본질\t197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197 2. 물권법의 특질 / 198
제 2 절 물권의 본질\t198
Ⅰ. 물권의 의의\t198
Ⅱ. 물권의 성질\t199
제 3 절 물권의 종류\t201
Ⅰ. 물권법정주의\t201
1. 서 설 / 201 2. 제185조의 내용 / 201
Ⅱ. 물권의 종류\t202
1. 민법상의 물권 / 202 2. 특별법상의 물권 / 202 3. 관습법상의 물권 / 203
제 4 절 물권의 효력\t203
Ⅰ. 개 관\t203
Ⅱ. 우선적 효력\t203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 / 203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04
Ⅲ. 물권적 청구권\t204
1. 의 의 / 204 2. 종 류 / 205 3. 특 수 성 / 205 4. 발생요건 / 206
5. 당 사 자 / 206 6. 비용부담 문제 / 207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t208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t208
Ⅱ. 물권변동의 종류\t208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t209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t210
1. 서 설 / 210 2. 공시의 원칙 / 210 3. 공신의 원칙 / 210
제 2 절 물권행위\t211
Ⅰ. 물권행위의 의의\t211
1. 개 념 / 211 2. 방 식 / 212 3. 적용법규 / 212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t213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213
2. 우리 민법의 태도 / 214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215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t215
1. 서 설 / 215 2. 학설 판례 / 216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t216
1. 의 의 / 216 2. 학설 판례 / 217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t217
Ⅰ. 서 설\t217
Ⅱ. 등기의 의의\t218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t218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218 2. 등 기 관 / 218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t218
1. 등 기 부 / 218 2. 대 장 / 220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220
Ⅴ. 등기의 종류\t220
Ⅵ. 등기사항\t222
Ⅶ. 등기의 절차\t222
1. 등기의 신청 / 223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225 3. 등기의 실행 / 226
Ⅷ. 등기청구권\t226
1. 의 의 / 226 2. 발생원인과 성질 / 226
Ⅸ. 등기의 효력\t228
1. 본등기의 효력 / 228 2. 가등기의 효력 / 229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t230
제 1 관 서 설\t230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t230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t231
Ⅰ. 제186조\t231
1. 제186조의 의의 / 231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231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231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t233
1. 물권행위 / 233 2. 등 기 / 234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t245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t245
Ⅰ. 제187조의 원칙\t245
1. 제187조의 의의 / 245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246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t247
Ⅰ. 서 설\t247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t247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제189조 제190조 / 247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48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t250
1. 의 의 / 250 2. 요 건 / 250 3. 효 과 / 252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252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t254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t254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t254
제 7 절 물권의 소멸\t255
Ⅰ. 서 설\t255
Ⅱ. 목적물의 멸실\t255
Ⅲ. 소멸시효\t255
Ⅳ. 물권의 포기\t255
Ⅴ. 혼동(混同)\t256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t257
제 1 관 서 설\t257
Ⅰ. 점유제도\t257
Ⅱ. 점유와 점유권\t257
제 2 관 점 유\t258
Ⅰ. 점유의 의의\t258
Ⅱ. 점유보조자\t259
1. 의 의 / 259 2. 요 건 / 259 3. 효 과 / 259
Ⅲ. 간접점유\t260
1. 의 의 / 260 2. 요 건 / 260 3. 효 과 / 261
Ⅳ. 점유의 모습\t261
1. 자주점유(自主占有) 타주점유(他主占有) / 261
2. 선의점유 악의점유 / 263 3.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 263
4. 하자(흠)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 263 5. 단독점유 공동점유 / 263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t264
Ⅰ. 점유권의 취득\t264
1. 직접점유의 취득 / 264 2. 간접점유의 취득 / 264 3. 점유승계의 효과 / 265
Ⅱ. 점유권의 소멸\t265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t265
Ⅰ. 권리의 추정\t265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t266
1. 서 설 / 266 2. 과실취득 / 266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 267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7
Ⅲ. 점유보호청구권\t268
1. 의 의 / 268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8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70
Ⅳ. 자력구제\t271
1. 서 설 / 271 2. 자력방위권 / 271 3. 자력탈환권 / 271
제 5 관 준점유(準占有)\t271
Ⅰ. 준점유의 의의\t271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t272
제 2 절 소 유 권\t272
제 1 관 서 설\t272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t27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t273
1. 소유권의 내용 / 273 2. 소유권의 제한 / 273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t27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t27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t274
Ⅲ. 상린관계\t275
1. 의 의 / 275 2. 건물의 구분소유 / 275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277 4. 생활방해의 금지 / 277
5. 수도 등의 시설권 / 278 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278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280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281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282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282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282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t283
Ⅰ. 개 관\t283
Ⅱ. 취득시효\t283
1. 취득시효의 의의 존재이유 / 283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283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83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89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289
6.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289
Ⅲ. 선점 습득 발견\t290
1. 무주물의 선점 / 290 2. 유실물의 습득 / 290 3. 매장물의 발견 / 291
Ⅳ. 첨 부\t292
1. 서 설 / 292 2. 부 합 / 292 3. 혼 화 / 294 4. 가 공 / 294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t294
Ⅰ. 서 설\t294
Ⅱ. 소유물반환청구권\t294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t295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t296
제 5 관 공동소유\t296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t296
Ⅱ. 공 유\t297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297 2. 공유의 성립 / 297
3. 공유의 지분 / 297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299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300 6. 공유물의 분할 / 300
Ⅲ. 합 유\t301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01 2. 합유의 성립 / 302
3. 합유의 법률관계 / 302 4. 합유의 종료 / 302
Ⅳ. 총 유\t303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03 2. 총유의 주체 / 303
3. 총유의 법률관계 / 303 4.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취득 상실 / 303
Ⅴ. 준공동소유\t303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t304
Ⅰ. 서 설\t304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304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305
Ⅱ. 지상권의 취득\t305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305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305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t306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306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307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307 4. 강행규정 / 307
Ⅳ. 지상권의 효력\t308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308 2. 지상권의 처분 / 308
3. 지료지급의무 / 308
Ⅴ. 지상권의 소멸\t309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309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310
Ⅵ. 특수지상권\t310
1. 구분지상권 / 310 2. 분묘기지권 / 311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13
제 2 절 지 역 권\t315
Ⅰ. 서 설\t315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15 2. 지역권의 종류 / 316
3. 지역권의 존속기간 / 316
Ⅱ. 지역권의 취득\t317
Ⅲ. 지역권의 효력\t317
1. 지역권자의 권리 / 317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318
Ⅳ. 지역권의 소멸\t318
Ⅴ. 특수지역권\t318
제 3 절 전 세 권\t318
Ⅰ. 서 설\t318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318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319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t319
1. 전세권의 취득 / 319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320
Ⅲ. 전세권의 효력\t321
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 321 2. 전세권의 처분 / 322
Ⅳ. 전세권의 소멸\t324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324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325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t328
Ⅰ. 담보제도\t328
Ⅱ. 물적 담보의 종류\t328
Ⅲ. 담보물권\t329
제 2 절 유 치 권\t330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t330
1. 의 의 / 330 2. 법적 성질 / 331
Ⅱ. 유치권의 성립\t331
1. 목 적 물 / 331 2. 목적물의 점유 / 332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332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332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333
Ⅲ. 유치권의 효력\t333
1. 유치권자의 권리 / 333 2. 유치권자의 의무 / 335
Ⅳ. 유치권의 소멸\t335
제 3 절 질 권\t336
제 1 관 서 설\t336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t336
1. 의 의 / 336 2. 종 류 / 336 3. 사회적 작용 / 336
Ⅱ. 질권의 법적 성질\t337
1. 제한물권 / 337 2. 담보물권 / 337 3.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 337
제 2 관 동산질권\t338
Ⅰ. 동산질권의 성립\t338
1. 동산질권설정계약 / 338 2. 목적동산의 인도 / 339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339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339 5. 법정질권 / 340
Ⅱ. 동산질권의 효력\t340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40 2. 유치적 효력 / 341
3. 우선변제적 효력 / 342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343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344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345
Ⅲ. 동산질권의 소멸\t345
제 3 관 권리질권\t346
Ⅰ. 서 설\t346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346 2. 권리질권의 목적 / 346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346
Ⅱ. 채권질권\t346
1. 채권질권의 설정 / 346 2. 채권질권의 효력 / 348
Ⅲ. 기타의 권리질권\t350
1. 주식 위의 질권 / 350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350
제 4 절 저 당 권\t350
제 1 관 서 설\t350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t35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t350
1. 제한물권 / 350 2. 담보물권 / 351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t351
Ⅰ. 개 관\t351
Ⅱ. 저당권설정계약\t352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352 2. 계약의 당사자 / 352
Ⅲ. 저당권설정등기\t352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t353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t353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t354
Ⅶ. 법정저당권\t354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t354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t354
1. 목적물의 범위 / 354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356
Ⅱ. 우선변제적 효력\t357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357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357
Ⅲ. 저당권의 실행\t358
1. 서 설 / 358 2. 담보권 실행경매 / 358 3. 유저당(流抵當) / 35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t361
1. 서 설 / 361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361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361 4. 일괄(一括)경매권 / 365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365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t366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366 2. 각종의 구제방법 / 367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t368
Ⅰ. 저당권의 처분\t368
1. 서 설 / 368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368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368
Ⅱ. 저당권의 소멸\t369
제 5 관 특수저당권\t369
Ⅰ. 공동저당\t369
1. 의의 및 작용 / 369 2. 공동저당의 성립 / 369 3. 공동저당의 효력 / 370
Ⅱ. 근저당(根抵當)\t372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372 2. 근저당권의 설정 / 373
3. 근저당권의 효력 / 373 4. 근저당권의 변경 / 375
5. 근저당권의 소멸 / 375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375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t376
1. 입목저당 / 376 2. 재단저당 / 376 3. 동산저당 / 376
제 5 절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t376
Ⅰ. 서 설\t376
Ⅱ. 동산담보권\t377
1. 의의 및 성립 / 377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377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377
4. 담보등기의 효력 / 378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378
6. 공동담보 / 378 7. 근담보권 / 378 8. 선의취득 / 378
Ⅲ. 채권담보권\t379
1. 의의 및 성립 / 379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379 3. 담보등기의 효력 / 379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379 5. 기 타 / 380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t380
제 6 절 비전형담보\t380
제 1 관 서 설\t380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t380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t381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t381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t382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t382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t382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82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383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t384
1. 일반적 효력 / 384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84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387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t387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t387
Ⅰ. 서 설\t387
1. 양도담보의 의의 종류 작용 / 387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388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388 4. 기술순서 / 389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t389
1. 양도담보계약 / 390 2. 공시방법 / 390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t391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91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391
3. 당사자의 의무 / 391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t391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391 2. 제 3 자에 의한 침해 / 392
Ⅴ. 우선변제적 효력\t393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393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394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t394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394 2. 목적물의 멸실 훼손 / 394


제 3 편 채권법총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t397
Ⅰ. 채권법의 의의\t397
Ⅱ. 채권법의 기능\t398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t398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t398
Ⅴ. 채권법의 특질\t399
제 2 절 채권의 본질\t400
Ⅰ. 채권의 의의\t400
Ⅱ. 채권의 특질\t400
Ⅲ. 채권과 청구권\t401
Ⅳ. 채권과 채권관계\t401
Ⅴ. 채권의 효력\t402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402 2. 대내적 효력 / 402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405 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08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t409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t409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09 2. 계약에 의한 발생 / 41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t410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t411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11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411
3. 채무자의 의무 / 412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413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414
Ⅱ. 특정물채권\t414
1. 의 의 / 414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414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416
Ⅲ. 종류채권\t416
1. 서 설 / 416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417
3. 목적물의 품질 / 417 4. 종류채권의 특정 / 418
Ⅳ. 금전채권\t421
1. 의 의 / 421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421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제397조) / 422
Ⅴ. 이자채권\t423
1. 서 설 / 423 2. 이 자 / 423 3. 이자채권 / 424 4. 이자의 제한 / 425
Ⅵ. 선택채권\t426
1. 의 의 / 426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427 3. 선택채권의 특정 / 427
Ⅶ. 임의채권\t429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t430
제 1 관 서 설\t430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t430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t430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t431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431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432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t432
Ⅰ. 이행지체\t432
1. 의의 및 요건 / 432 2. 이행지체의 효과 / 436 3. 이행지체의 종료 / 437
Ⅱ. 이행불능\t437
1. 의의 및 요건 / 437 2. 이행불능의 효과 / 438
Ⅲ. 불완전급부\t440
1. 의의 및 법적 근거 / 440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441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442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t442
1. 의 의 / 442 2. 요 건 / 443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444
제 3 관 손해배상\t444
Ⅰ. 서 설\t444
Ⅱ. 손해배상의 의의\t444
1. 손 해 / 444 2. 손해의 배상 / 446
Ⅲ. 손해배상청구권\t446
1. 발생요건 / 446 2. 손해배상청구권자 / 446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446
Ⅳ. 손해배상의 방법\t446
Ⅴ. 손해배상의 범위\t447
1. 서 설 / 447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447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447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449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450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t451
1. 손익상계 / 451 2. 과실상계 / 452 3. 중간이자의 공제 / 453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454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t456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t457
Ⅰ. 서 설\t457
Ⅱ. 직접강제\t457
Ⅲ. 대체집행\t457
Ⅳ. 간접강제\t457
Ⅴ. 기 타\t458
제 2 절 채권자지체\t458
Ⅰ. 의 의\t458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t458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t459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t459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t460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t461
Ⅰ. 서 설\t461
제 2 절 채권자대위권\t461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t461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t462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462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464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465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465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t466
1. 행사의 방법 / 466 2. 행사의 범위 / 466 3. 행사의 효력 / 466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t467
1. 효과의 귀속 / 467 2. 비용상환청구권 / 467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467
제 3 절 채권자취소권\t468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t468
1. 의 의 / 468 2. 성 질 / 468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t469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469 2. 사해행위 / 470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47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t475
1. 행사의 방법 / 475 2. 행사의 범위 / 475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t476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t477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t478
Ⅰ. 서 설\t478
제 2 절 분할채권관계\t479
Ⅰ. 의의 및 성립\t479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t480
1. 대외적 효력 / 480 2. 대내적 효력 / 481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t481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t481
Ⅱ. 불가분채권\t482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482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482
Ⅲ. 불가분채무\t482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482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483
제 4 절 연대채무\t483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t483
Ⅱ. 연대채무의 성립\t484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t484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484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484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t486
1. 구 상 권 / 486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486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486 4. 구상권의 범위 / 487 5. 구상권의 제한 / 487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488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488
Ⅴ. 부진정연대채무\t488
1. 의 의 / 488 2. 효 력 / 489
Ⅵ. 연대채권(連帶債權)\t490
제 5 절 보증채무\t490
Ⅰ. 서 설\t490
1. 보증채무의 의의 / 490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491
3. 보증의 종류 / 492
Ⅱ. 보증채무의 성립\t492
1. 보증계약 / 492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3
Ⅲ. 보증기간\t494
Ⅳ. 보증채무의 내용\t494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t495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495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97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t498
1. 서 설 / 498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498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499 4.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499
Ⅶ. 특수한 보증\t500
1. 연대보증 / 500 2. 공동보증 / 500 3. 계속적 보증 / 501
4. 신원보증(身元保證) / 502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t504
제 1 관 서 설\t504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t504
1. 의 의 / 504 2. 법적 성질 / 504
Ⅱ. 채권양도의 모습\t505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t506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t506
1. 지명채권의 의의 / 506 2. 양도의 원칙 / 506 3. 양도의 제한 / 506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t507
1. 서 설 / 507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08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510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t511
Ⅰ. 서 설\t511
Ⅱ. 지시채권의 양도\t511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t513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t513
Ⅴ. 면책증서(면책증권)\t513
제 2 절 채무의 인수\t514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t514
1. 의 의 / 514 2. 법적 성질 / 514
Ⅱ. 채무인수의 요건\t514
1. 채무에 관한 요건 / 514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515
Ⅲ. 채무인수의 효과\t516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t516
1. 병존적 채무인수 / 516 2. 이행인수 / 517
3. 계약인수 / 517 4. 계약가입 / 518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t519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t519
제 2 절 변 제\t519
Ⅰ. 변제의 의의\t519
Ⅱ. 변 제 자\t520
1. 채 무 자 / 520 2. 제 3 자 / 520
Ⅲ. 변제수령자\t520
1. 의 의 / 520 2. 채 권 자 / 521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521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522
Ⅳ. 변제의 목적물\t522
Ⅴ. 변제의 장소\t523
Ⅵ. 변제의 시기\t524
Ⅶ. 변제비용의 부담\t524
Ⅷ. 변제의 증거\t524
Ⅸ. 변제의 충당\t525
1. 서 설 / 525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525
3. 합의충당(계약충당) / 525 4. 지정충당 / 525 5. 법정충당 / 526
Ⅹ. 변제의 제공\t527
1. 변제제공의 의의 / 527 2. 변제제공의 방법 / 527
3. 변제제공의 효과 / 528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대위변제)\t529
1. 의의 및 법적 성질 / 529 2. 요 건 / 529 3. 효 과 / 530
제 3 절 대물변제\t533
Ⅰ. 서 설\t533
1. 의 의 / 533 2. 법적 성질 / 533 3. 사회적 작용 / 534
Ⅱ. 대물변제의 요건\t534
Ⅲ. 대물변제의 효과\t535
제 4 절 공 탁\t536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t536
Ⅱ. 공탁의 요건\t536
Ⅲ. 공탁의 절차\t538
Ⅳ. 공탁의 효과\t539
Ⅴ. 공탁물의 회수\t539
제 5 절 상 계\t540
Ⅰ. 상계의 의의\t540
Ⅱ. 상계의 요건\t541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41 2. 상계적상의 현존 / 543
Ⅲ. 상계의 방법\t543
Ⅳ. 상계의 효과\t543
제 6 절 경 개\t544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t544
Ⅱ. 경개의 요건\t545
Ⅲ. 경개의 효과\t546
제 7 절 면 제\t546
Ⅰ. 면제의 의의 요건 효과\t546
제 8 절 혼 동\t547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t547

제 4 편 채권법각론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t551
Ⅰ. 계약의 의의\t551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t551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t552
Ⅰ. 계약자유의 의의\t552
Ⅱ. 계약자유의 내용\t552
Ⅲ. 계약자유의 한계\t552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552 2. 외적인 한계 / 552 3. 내적인 한계 / 553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t554
Ⅰ. 서 설\t554
Ⅱ. 약관의 의의\t554
Ⅲ. 약관의 구속성\t555
1. 구속력의 근거 / 555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555
Ⅳ. 약관의 해석\t556
1. 해석의 방법 / 557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557
3. 개별약정의 우선 / 557
Ⅴ. 약관의 내용통제\t557
1. 무효근거 / 558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559
Ⅵ. 위반약관의 규제\t559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t559
제 4 절 계약의 종류\t560
Ⅰ. 서 설\t560
Ⅱ. 전형계약 비전형계약\t560
Ⅲ. 쌍무계약 편무계약\t560
Ⅳ. 유상계약 무상계약\t561
Ⅴ. 낙성계약 요물계약\t561
Ⅵ.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t562
Ⅶ. 예약 본계약\t562
제 5 절 계약의 성립\t563
Ⅰ. 서 설\t563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563
2. 불합의(不合意) / 564 3. 계약성립의 모습 / 565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t565
1. 청 약 / 565 2. 승 낙 / 567 3. 계약의 경쟁체결 / 569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t570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t570
Ⅴ. 사실적 계약관계\t570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t571
1. 서 설 / 571 2. 법적 성질(학설) / 572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572 4. 개별적인 경우들 / 573
제 6 절 계약의 효력\t574
Ⅰ. 서 설\t574
Ⅱ. 쌍무계약의 효력\t574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574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575
3. 위험부담 / 577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t579
1. 서 론 / 579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580
3. 제 3 자의 지위 / 581 4. 요약자의 지위 / 582 5. 낙약자의 지위 / 583
제 7 절 계약의 해제 해지\t583
Ⅰ. 계약해제 서설\t583
1. 해제의 의의 / 583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584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585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585
Ⅱ. 해제권의 발생\t586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586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586
Ⅲ. 해제권의 행사\t591
Ⅳ. 해제의 효과\t592
1. 서 설 / 592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592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592 4. 원상회복의무 / 594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595 6. 해제와 동시이행 / 596
Ⅴ. 해제권의 소멸\t596
Ⅵ. 계약의 해지\t597
1. 해지의 의의 / 597 2. 해지권의 발생 / 597
3. 해지권의 행사 / 598 4. 해지의 효과 / 598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t600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t600
Ⅱ. 증여의 효력\t601
1. 증여자의 의무 / 601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601 3. 증여의 해제 / 601
Ⅲ. 특수한 증여\t602
제 2 절 매 매\t603
제 1 관 서 설\t603
Ⅰ. 매매의 의의\t603
Ⅱ. 매매의 법적 성질\t603
제 2 관 매매의 성립\t603
Ⅰ. 서 설\t603
Ⅱ. 매매의 성립요건\t604
Ⅲ. 매매의 예약\t604
1. 매매예약의 종류 / 604 2. 매매예약의 작용 / 605 3. 매매의 일방예약 / 605
Ⅳ. 계 약 금\t606
1. 계약금의 의의 / 606 2. 계약금의 종류 / 607 3. 해약금의 추정 / 607
4. 해약금의 효력 / 607 5. 기타의 문제 / 608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t609
제 3 관 매매의 효력\t609
Ⅰ. 개 관\t609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t609
1. 재산권 이전의무 / 609 2. 과실의 귀속 / 610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t610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610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611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611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615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7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618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618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619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619
Ⅳ. 매수인의 의무\t619
1. 대금지급의무 / 619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620
Ⅴ. 환 매\t620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620 2. 환매의 요건 / 622
3. 환매의 실행 / 622 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623
Ⅵ. 특수한 매매\t623
제 3 절 교 환\t624
Ⅰ. 의의 및 성질\t624
Ⅱ. 성립 및 효력\t624
제 4 절 소비대차\t625
Ⅰ. 서 설\t625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625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625
Ⅱ. 소비대차의 성립\t626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626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626
Ⅲ. 소비대차의 효력\t627
1. 대주의 의무 / 627 2. 차주의 의무 / 627
Ⅳ. 준소비대차\t630
제 5 절 사용대차\t630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t630
Ⅱ. 사용대차의 성립\t630
Ⅲ. 사용대차의 효력\t631
Ⅳ. 사용대차의 종료\t631
제 6 절 임 대 차\t632
Ⅰ. 서 설\t632
Ⅱ. 임대차의 성립\t633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t633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633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635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635
Ⅳ. 임대차의 효력\t636
1. 서 설 / 636 2. 임대인의 의무 / 636
3. 임차인의 권리 의무 / 639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642
Ⅴ. 보증금 및 권리금\t646
1. 서 설 / 646 2. 보 증 금 / 646 3. 권 리 금 / 648
Ⅵ. 임대차의 종료\t648
Ⅶ. 특수한 임대차\t649
1. 전 세 / 649 2. 주택임대차 / 649 3. 상가건물임대차 / 655
제 7 절 고 용\t658
Ⅰ. 서 설\t658
Ⅱ. 고용의 성립\t659
Ⅲ. 고용의 효력\t659
1. 노무자의 의무 / 659 2. 사용자의 의무 / 660
Ⅳ. 고용의 종료\t660
제 8 절 도 급\t661
Ⅰ. 서 설\t661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661 2. 도급의 법적 성질 / 662
Ⅱ. 도급의 성립\t662
Ⅲ. 도급의 효력\t663
1. 수급인의 의무 / 663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666
Ⅳ. 도급의 종료\t666
제 9 절 여행계약\t667
Ⅰ. 서 설\t667
Ⅱ. 여행계약의 성립\t667
Ⅲ. 여행계약의 효력\t668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668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669
Ⅳ. 여행계약의 종료\t670
제10절 현상광고\t670
Ⅰ. 서 설\t670
Ⅱ. 성립과 효력\t671
Ⅲ. 우수현상광고\t672
제11절 위 임\t672
Ⅰ. 서 설\t672
Ⅱ. 위임의 성립\t673
Ⅲ. 위임의 효력\t673
1. 수임인의 의무 / 673 2. 위임인의 의무 / 674
Ⅳ. 위임의 종료\t675
제12절 임 치\t676
Ⅰ. 서 설\t676
Ⅱ. 임치의 성립\t676
Ⅲ. 임치의 효력\t676
1. 수치인의 의무 / 676 2. 임치인의 의무 / 677
Ⅳ. 임치의 종료\t678
Ⅴ. 특수한 임치\t678
제13절 조 합\t679
Ⅰ. 서 설\t679
1. 조합의 의의 / 679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679
Ⅱ. 조합의 성립\t680
Ⅲ. 조합의 업무집행\t680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680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681
Ⅳ. 조합의 재산관계\t682
1. 조합재산 / 682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682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684 4. 손익분배 / 684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t685
1. 조합원의 탈퇴 / 685 2. 새 조합원의 가입 / 686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686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t686
제14절 종신정기금\t687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t687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t688
제15절 화 해\t688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t688
Ⅱ. 화해의 성립\t689
Ⅲ. 화해의 효력\t689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t691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t692
Ⅲ. 사무관리의 효과\t692
Ⅳ. 준사무관리\t694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 설\t695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695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69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t698
1. 수 익 / 698 2. 손 실 / 698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698 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99
Ⅲ. 부당이득의 특례\t700
1. 비채변제 / 700 2. 불법원인급여 / 702
Ⅳ. 부당이득의 효과\t705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705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706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708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t709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t709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t710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t710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t711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t712
Ⅰ. 개 관\t712
Ⅱ.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t712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713 2. 가해자의 고의 과실 / 713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t714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t715
1. 위법성의 본질 / 715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716
3. 위법성의 조각 / 717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t718
1. 손해의 발생 / 718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718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t719
Ⅰ. 서 설\t719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t719
1. 의의 및 성질 / 719 2. 요 건 / 720 3. 배상책임자 / 720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721
Ⅲ. 사용자의 책임\t721
1. 서 설 / 721 2. 요 건 / 722 3. 배상책임 / 724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t724
1. 서 설 / 724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724
3. 배상책임자 / 725 4. 수목에 관한 책임 / 725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t726
Ⅵ. 공동불법행위\t726
1. 의의 및 성질 / 726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727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28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t729
1. 의의 및 성질 / 729 2. 요 건 / 729 3. 민법 등과의 관계 / 730
Ⅷ. 제조물책임\t730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t732
Ⅰ. 서 설\t732
Ⅱ. 손해배상청구권\t732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732 2. 손해배상청구권자 / 732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735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735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35
Ⅲ. 손해배상의 방법\t736
1. 금전배상의 원칙 / 736 2. 원상회복 / 737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t737
1. 손해배상의 범위 / 737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738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738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740
5. 손익상계 / 740 6. 과실상계 / 740 7. 배상액의 경감 / 740



판례색인\t741
사항색인\t757
민법규정 색인\t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