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시대는 끝났다―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오늘날 피크오일, 기후변화 등 지구의 물리적, 생태적 한계는 인류의 미래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극단적인 양극화, 난무하는 폭력, 저질 상업문화와 오락산업의 득세, 실물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부푼 카지노경제 등 사회적인 한계도 인류문명의 당면한 종식을 예고하고 있다. 인간성과 인간관계의 소멸을 대가로 한 경제성장과 이른바 ‘진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뛰어난 지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간이 집단자살체제를 만들어 놓고, 종말의 명백한 징후 앞에서도 방향을 바꾸기는커녕 점점 가속을 붙여가며 혼란의 아귀지옥 속으로 질주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대혼란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긴급히 최량의 지혜를 모아야 할 이때, 우리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정치’로 이어진다. “아무리 순환적 삶의 질서의 회복과 흙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회로 방향전환을 하자면, 우리의 집단적 삶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즉 ‘정치’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는 ‘세계화’, ‘경제성장’, ‘진보’ 등등의 권력엘리트들 중심의 논리를 거부하고 근대문명의 ‘어둠’을 포괄적, 심층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진정으로 인간다운, 지속 가능한 공생의 사회를 독자가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저작이다. 이 책은 많은 사회평론, 사회사상이 그렇듯이 ‘당위’를 이야기하고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정과 환대에 기초한 삶, 농적(農的) 순환사회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자유협동주의, 소국주의 사상, 상호부조론, 협동주의, 지역화폐, 사회신용론,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기본소득, 시민의회 등등과 같은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세간의 오해나 피상적인 세평과는 달리) 김종철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동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대안적 사상, 실험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그 결과 그의 논리는 힘이 있고, 설득력을 가진다.

들여다볼수록 기가 막히고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책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급진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희망보다 더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기만 하면, 희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찾는 대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오직 그때에만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

아래는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머리말 일부이다.


“되돌아보면,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온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아까운 시간을 터무니없이 허비해왔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비롯해서 미증유의 수습하기 어려운 환경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이미 1970년대 초 이래 충분히 예고돼왔던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동안 두 차례나 발생한 ‘오일쇼크’는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을 둔 산업경제가 조만간 수명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화석연료에 너무도 깊게 중독된 나머지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점점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버렸다. 그 결과, 인간생존의 불가결한 기반인 자연 및 사회 생태계가 대규모로 파괴되었고, 마침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조만간 여하한 형태의 문명이 존속하는 것도 불가능할지도 모를 심히 불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수십 년 전부터라도 ‘나무 심기’에 집중해왔더라면, 지금은 훨씬 더 희망적인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후회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중략)
말할 것도 없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인류사회는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켜왔다. 물론 그러한 풍요와 편의로 인한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인구는 언제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아직도 세계에는 최소한의 연명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상 유례없이 인간사회가 이토록 엄청난 생산성을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자기파멸적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3세기 동안 이른바 문명세계가 산업문명을 통해서 이룩했다고 하는 높은 생활수준은 실은 인간사회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끊임없이 찢고 할퀴는 난폭한 짓을 되풀이함으로써 얻어진 부산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략)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영구적인 지속이 가능한 방식, 즉 자연과 인간 사이의 물질적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순환적’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탐구하고,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유한한 지구상에서 직선적인 성장·진보를 끝없이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이상,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은 순환적 삶의 패턴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만 실행한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생존·생활 방식이 농사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그 농사의 궁극적인 토대인 토양을 건강하게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환적 삶의 질서의 회복과 흙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회로 방향전환을 하자면, 우리의 집단적 삶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즉 ‘정치’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지금 인류사회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환경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이다”라고 했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녹색평론》과 그 밖의 지면을 통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내가 되풀이해서 강조해왔던 것은 그 때문이다.”
― 김종철, 〈책머리에〉 중에서

Ⅰ. 좋은 삶, 농사, 생태적 지혜
민주주의, 성장논리, 농적(農的) 순환사회 · 14
광우병을 통해서 본 근대농업 · 35
농(農)을 살리는 세계로―‘자유협동주의’의 이념 · 48
협동적 자치의 공동체를 향하여 · 74

Ⅱ. 생명사상과 소국주의의 이상
일리치의 혹 · 84
무위당의 생명사상과 21세기 민주주의 · 110
소국주의 사상의 흐름 · 130
해방 70년, 전후 70년에 생각하는 ‘일본문제’· 153

Ⅲ. 성장시대의 종언과 기본소득
성장시대의 종언 · 176
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 207
돈과 자유 ―‘배당경제학’에 대하여 · 218
탈성장시대, 기본소득, 은행의 공유화 · 256
희망을 위한 보이콧 · 284

Ⅳ. 녹색국가를 향하여
녹색국가의 가능성 · 298
세월호 1년, 자본주의국가의 비극 · 314
촛불시위와 ‘시민권력’· 324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하여 · 334

Ⅴ. 탈핵의 논리와 윤리
핵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할까 · 346
한국에서 본 후쿠시마 · 367
후쿠시마를 근원적으로 묻는다 · 376
탈핵의 윤리와 상상력 ·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