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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강의 [2판]

    민사소송법강의 [2판]

    • 이태영 저
    • 법문사
    • 2019년 06월 1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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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2225 84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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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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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초학자들이 민사소송법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민사소송법강의라는 이름으로 2016. 6. 처음 출간되었다. 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만사소송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그동안 개정판을 내지 못해 저자로서 독자들에게 늘 송구한 마음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 개정판을 내게 되어 그간 가져온 마음의 짐을 다소라도 덜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의도하지 않게 간과되었던 여러 부족함을 보완하고 최근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와 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초판 출간 당시 이미 행위무능력에 대한 민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이번 제2판 개정에서는 초판 출간 당시 시행 예정이었던 민사소송법규정들이 이제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소개되고 설명되었다. 한편 그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에 관한 것과 같은 새로운 태도를 취한 것도 있고 채권자대위소송에 선행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결의 소송상 취급, 반소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소판단의 문제 등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이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는 판례 또한 많았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판례들을 기존의 서술체계에 편입시켜 초판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개별적인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특히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서술체계를 변경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분하는 등 기판력의 서술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독자들이 정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송절차의 중단, 재판상 화해 등의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도표화하여 한눈에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목차부분과 색인부분을 QR코드를 통해 파일을 별도로 제공하여 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다만 판례연습부분의 참고판례의 내용은 책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QR코드를 통해 파일로만 제공하기로 하였다. 저자는 네이버에 관련 카페(카페명: 이태영교수민사소송법강의실, 카페주소: https://cafe.naver.com/leecp)를 운영하면서 민사소송법 최신판례, 최근 변호사시험 등의 풀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중요 쟁점에 대해 약 10분 전후 분량의 약30개 이상의 강의파일을 업로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본서에 대한 이해를 한층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번 개정판의 원고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초판의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민사소송법교수님들, 실무가분들, 독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초학자의 입장에서 많은 피드백을 주고 제2판의 교정내용에 대한 도움까지 준 사랑하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김용석 과장님, 김성주 대리님을 비롯한 여러 법문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 소개

    이태영


    약 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변호사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소송법 전공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목차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절차의 흐름(기본사례)
    제2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제2장 소송요건
    제3장 법 원
    제4장 당사자
    제5장 소송물
    제6장 소제기의 효과
    제3편 변 론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3장 변론의 준비
    제4장 변론의 내용
    제5장 변론의 실시
    제6장 당사자의 변론기일결석
    제7장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장 소송절차의 정지
    제4편 증 거
    제1장 총 설
    제2장 증명의 대상
    제3장 불요증사실
    제4장 증거조사절차
    제5장 자유심증주의
    제6장 증명책임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5장 재항고
    제6장 특별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9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머리말

    이 책은 초학자들이 민사소송법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민사소송법강의라는 이름으로 2016. 6. 처음 출간되었다. 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만사소송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그동안 개정판을 내지 못해 저자로서 독자들에게 늘 송구한 마음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 개정판을 내게 되어 그간 가져온 마음의 짐을 다소라도 덜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의도하지 않게 간과되었던 여러 부족함을 보완하고 최근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와 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초판 출간 당시 이미 행위무능력에 대한 민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이번 제2판 개정에서는 초판 출간 당시 시행 예정이었던 민사소송법규정들이 이제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소개되고 설명되었다. 한편 그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에 관한 것과 같은 새로운 태도를 취한 것도 있고 채권자대위소송에 선행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결의 소송상 취급, 반소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소판단의 문제 등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이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는 판례 또한 많았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판례들을 기존의 서술체계에 편입시켜 초판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개별적인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특히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서술체계를 변경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분하는 등 기판력의 서술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독자들이 정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송절차의 중단, 재판상 화해 등의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도표화하여 한눈에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목차부분과 색인부분을 QR코드를 통해 파일을 별도로 제공하여 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다만 판례연습부분의 참고판례의 내용은 책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QR코드를 통해 파일로만 제공하기로 하였다. 저자는 네이버에 관련 카페(카페명: 이태영교수민사소송법강의실, 카페주소: https://cafe.naver.com/leecp)를 운영하면서 민사소송법 최신판례, 최근 변호사시험 등의 풀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중요 쟁점에 대해 약 10분 전후 분량의 약30개 이상의 강의파일을 업로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본서에 대한 이해를 한층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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