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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형법학 [제3권]](http://image.bandinlunis.com/upload/product/4270/4270996.jpg)
현대 형법학 [제3권] 형법에서 자유와 근대성의 재조명
- 안성조 저
- 경인문화사
- 2019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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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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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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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9948287
476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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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안성조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한국형사법학회？한국경찰법학회 편집위원
주요저서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경인문화사, 2006/2008)
사이코패스 I－범죄충동？원인론？책임능력－(경인문화사, 2009/2010, 공저)
기초법연구 제1권－언어？논리？역사－(경인문화사, 2009)
기업범죄연구 제1권(경인문화사, 2011, 공저)
현대 형법학 제1권－이론과 방법－(경인문화사, 2011)
현대 형법학 제2권－형법과 진화이론－(경인문화사, 2015)
법과 진화론(법문사, 2016/2017, 공저)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법문사, 2018, 공저)
형법입문(피앤씨미디어, 2018, 공저)
목차
머리말
본서의 기초가 된 저자의 연구업적 목록
§ 1.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Ⅰ. 자유의지는 형벌의 전제조건인가?
Ⅱ.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얼마나 강건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Ⅲ. 칸트의 자유의지와 형법의 해석
Ⅳ. 자유의지 없는 책임개념은 가능한가?
Ⅴ. 맺음말
§ 2. 책임과 응보의 과학적 토대
－물리적 결정론은 왜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가?－
Ⅰ. 범죄자는 고장 난 기계일까?
Ⅱ. 책임과 비난은 단지 쓸모 있는 허구적 구성물에 불과한 것일까?
Ⅲ. 자유의지와 결정론, 그리고 책임
§ 3.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Ⅰ. 머리말
Ⅱ. 현 단계의 ‘약’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Ⅲ.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부정론과 긍정론의 비판적 검토
Ⅳ. 미래의 ‘강’인공지능은 형사책임의 주체로서 완전한가?
V. 맺음말
§ 4.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Ⅰ. 머리말
Ⅱ.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에 대한 총체적 논평
Ⅲ. 효당의 형법이론
Ⅳ. 효당의 형법사상
Ⅴ. 맺음말
§ 5. 확신범과 책임원칙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재조명－
Ⅰ. 머리말: 논의구도와 고찰범위
Ⅱ. 확신범에 대한 몇 가지 형법적 쟁점 개관
Ⅲ. 확신범의 의무의식 대한 새로운 이해 －‘도덕적 격정범’으로서의 확신범
Ⅳ. 확신범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Ⅴ. 맺음말
§ 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Ⅰ. 서론
Ⅱ. 형법 제16조의 입법취지
Ⅲ. 형법 제16조의 이론적 토대: 엄격고의설과 가능성설의 견해의 대립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론과 가능성설
Ⅴ. 결론
§ 7. 형법의 근대성과 진화이론
Ⅰ. 왜 ‘법과 진화론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는가?
Ⅱ. 몇 가지 사고실험
Ⅲ. 법과 문화: 법은 순전히 문화의 소산인가?
Ⅳ.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Ⅴ. 형법과 진화론: 탈리오 법칙의 진화론적 유래
Ⅵ. 결론: 진화적 동인에 기초한 법적 규율의 방향과 한계
§ 8.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예비적 고찰로서 성희롱의 유형화와 판단기준의 제안－
Ⅰ. 서론: ‘냉정’과 ‘열정’사이?
Ⅱ. 성희롱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
Ⅲ. 성희롱의 유형화
Ⅳ. 성희롱 판단의 합리적 기준: ‘합리적 여성’ 관점
Ⅴ. 결론
§ 9. 미국 판례 상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결합론에 대한 비판과 조직모델적 대안의 검토－
Ⅰ. 기본개념과 문제의 제기
Ⅱ. 리딩케이스의 검토
Ⅲ. 집단인식 법리의 형성배경
Ⅳ. 집단인식의 법리와 조직모델
Ⅴ. 맺음말
§ 10.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Ⅰ. 집단책임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
Ⅱ. 견해의 검토
Ⅲ. 추가 논점
Ⅳ. 집단책임과 법인책임
Ⅴ. 맺음말
찾아보기
본서의 기초가 된 저자의 연구업적 목록
§ 1.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Ⅰ. 자유의지는 형벌의 전제조건인가?
Ⅱ.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얼마나 강건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Ⅲ. 칸트의 자유의지와 형법의 해석
Ⅳ. 자유의지 없는 책임개념은 가능한가?
Ⅴ. 맺음말
§ 2. 책임과 응보의 과학적 토대
－물리적 결정론은 왜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가?－
Ⅰ. 범죄자는 고장 난 기계일까?
Ⅱ. 책임과 비난은 단지 쓸모 있는 허구적 구성물에 불과한 것일까?
Ⅲ. 자유의지와 결정론, 그리고 책임
§ 3.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Ⅰ. 머리말
Ⅱ. 현 단계의 ‘약’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Ⅲ.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부정론과 긍정론의 비판적 검토
Ⅳ. 미래의 ‘강’인공지능은 형사책임의 주체로서 완전한가?
V. 맺음말
§ 4.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Ⅰ. 머리말
Ⅱ.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에 대한 총체적 논평
Ⅲ. 효당의 형법이론
Ⅳ. 효당의 형법사상
Ⅴ. 맺음말
§ 5. 확신범과 책임원칙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재조명－
Ⅰ. 머리말: 논의구도와 고찰범위
Ⅱ. 확신범에 대한 몇 가지 형법적 쟁점 개관
Ⅲ. 확신범의 의무의식 대한 새로운 이해 －‘도덕적 격정범’으로서의 확신범
Ⅳ. 확신범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Ⅴ. 맺음말
§ 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Ⅰ. 서론
Ⅱ. 형법 제16조의 입법취지
Ⅲ. 형법 제16조의 이론적 토대: 엄격고의설과 가능성설의 견해의 대립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론과 가능성설
Ⅴ. 결론
§ 7. 형법의 근대성과 진화이론
Ⅰ. 왜 ‘법과 진화론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는가?
Ⅱ. 몇 가지 사고실험
Ⅲ. 법과 문화: 법은 순전히 문화의 소산인가?
Ⅳ.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Ⅴ. 형법과 진화론: 탈리오 법칙의 진화론적 유래
Ⅵ. 결론: 진화적 동인에 기초한 법적 규율의 방향과 한계
§ 8.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예비적 고찰로서 성희롱의 유형화와 판단기준의 제안－
Ⅰ. 서론: ‘냉정’과 ‘열정’사이?
Ⅱ. 성희롱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
Ⅲ. 성희롱의 유형화
Ⅳ. 성희롱 판단의 합리적 기준: ‘합리적 여성’ 관점
Ⅴ. 결론
§ 9. 미국 판례 상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결합론에 대한 비판과 조직모델적 대안의 검토－
Ⅰ. 기본개념과 문제의 제기
Ⅱ. 리딩케이스의 검토
Ⅲ. 집단인식 법리의 형성배경
Ⅳ. 집단인식의 법리와 조직모델
Ⅴ. 맺음말
§ 10.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Ⅰ. 집단책임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
Ⅱ. 견해의 검토
Ⅲ. 추가 논점
Ⅳ. 집단책임과 법인책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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