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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 강의 [개정판]](http://image.bandinlunis.com/upload/product/4277/4277827.jpg)
창업법 강의 [개정판]
- 정쾌영 저
- 박영사
- 2019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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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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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91130334608
398쪽
176 x 24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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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4
[약력]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법학과 수료
법학박사
중국 칭다오과기대학교 연구교수
현) 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현) 신라대학교 글로벌한국학센터 소장
현)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주요저서]
『상법총칙.상행위법』,『상법(하)』,『상법원론』
『회사법』,『전자거래법』,『현대생활과 법률』
『한국사회-문화의 이해』,『한국경제의 이해』(공저)
『주식회사의 의결권에 관한 법리』(공저) 한국기업법학회 출간
『주식회사법대계(Ⅱ)』(공저) 한국상사법학회 출간
[주요논문]
독일 주주포럼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책임보험계약의 법리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연구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실권된 주식?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에 관한 문제점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종류와 특성
중국 회사법상 주식유한회사의 지배구조
이익공여 금지 위반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 등 다수
목차
제1장 창업의 차례
개념 / 1
제1절 창업의 의의 3
제2절 창업의 자유와 제한 4
제3절 창업의 유형 5
제2장 창업법의 법원 / 11
제1절 총설 13
제2절 창업 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규 14
제3절 창업의 요건에 관한 법규 15
제4절 창업 활동에 관한 법규 16
제5절 창업 지원에 관한 법규 17
제3장 창업의 형태 / 25
제1절 총설 27
제2절 개인기업 29
제3절 조합 33
제4절 회사 42
제5절 협동조합 77
제6절 사회적기업 89
제4장 창ⅷ
업 절차 / 101
제1절 창업의 일반 절차 103
제2절 제조업 목적 중소기업의 창업 125
제3절 벤처기업의 창업 134
제4절 인터넷 창업 138
제5장 인수창업 / 143
제1절 총설 145
제2절 영업의 인수 145
제3절 영업 인수의 절차 147
제4절 영업 인수의 효과 148
제6장 가맹사업 창업 / 155
제1절 총설 157
제2절 가맹사업의 특징 158
제3절 가맹계약 체결 전의 절차 160
제4절 가맹계약의 체결 165
제5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173
제6절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183
제7장 물적 자원 관리 / 187
제1절 총설 189
제2절 상호 190
제3절 협동조합 등의 명칭 205
제4절 상권정보시스템 208
제5절 상가 건물 임대차와 임차인 보호 210
제6절 사무실공유서비스 222
제8장 인ⅸ
적 자원 관리 / 227
제1절 총설 229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30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34
제4절 임금과 근로시간 등 236
제5절 상업사용인 243
제6절 4대 보험 가입 246
제7절 해고 등의 제한 252
제9장 회계 및 세무 관리 / 259
제1절 총 설 261
제2절 회 계 261
제3절 세 무 267
제10장 창업 지원 제도 / 287
제1절 총설 289
제2절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제도 290
제3절 소상공인 지원제도 293
제4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296
제5절 벤처기업 지원제도 313
제6절 각종 기관의 창업지원제도 331
부 록 / 345ⅹ
1. 합명회사 정관(예시) 347
2. 주식회사 정관(예시) 351
3. 협동조합 정관(예시) 357
4.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372
246
개념 / 1
제1절 창업의 의의 3
제2절 창업의 자유와 제한 4
제3절 창업의 유형 5
제2장 창업법의 법원 / 11
제1절 총설 13
제2절 창업 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규 14
제3절 창업의 요건에 관한 법규 15
제4절 창업 활동에 관한 법규 16
제5절 창업 지원에 관한 법규 17
제3장 창업의 형태 / 25
제1절 총설 27
제2절 개인기업 29
제3절 조합 33
제4절 회사 42
제5절 협동조합 77
제6절 사회적기업 89
제4장 창ⅷ
업 절차 / 101
제1절 창업의 일반 절차 103
제2절 제조업 목적 중소기업의 창업 125
제3절 벤처기업의 창업 134
제4절 인터넷 창업 138
제5장 인수창업 / 143
제1절 총설 145
제2절 영업의 인수 145
제3절 영업 인수의 절차 147
제4절 영업 인수의 효과 148
제6장 가맹사업 창업 / 155
제1절 총설 157
제2절 가맹사업의 특징 158
제3절 가맹계약 체결 전의 절차 160
제4절 가맹계약의 체결 165
제5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173
제6절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183
제7장 물적 자원 관리 / 187
제1절 총설 189
제2절 상호 190
제3절 협동조합 등의 명칭 205
제4절 상권정보시스템 208
제5절 상가 건물 임대차와 임차인 보호 210
제6절 사무실공유서비스 222
제8장 인ⅸ
적 자원 관리 / 227
제1절 총설 229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30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34
제4절 임금과 근로시간 등 236
제5절 상업사용인 243
제6절 4대 보험 가입 246
제7절 해고 등의 제한 252
제9장 회계 및 세무 관리 / 259
제1절 총 설 261
제2절 회 계 261
제3절 세 무 267
제10장 창업 지원 제도 / 287
제1절 총설 289
제2절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제도 290
제3절 소상공인 지원제도 293
제4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296
제5절 벤처기업 지원제도 313
제6절 각종 기관의 창업지원제도 331
부 록 / 345ⅹ
1. 합명회사 정관(예시) 347
2. 주식회사 정관(예시) 351
3. 협동조합 정관(예시) 357
4.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372
246
머리말
[머리말]
지난해 연초에 본서를 발간한 이후 창업에 관련되는 각종 법률이 다수 개정되었다. 창업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수많은 법령이 적용되므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 법령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창업 관련 업무 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개정판이 창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창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하지만, 성공의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창업 아이템이 있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성공을 일궈내는 칠전팔기의 의지와 나아가 각종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있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법은 생물과 같아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규정 내용이 수시로 개정된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오늘날에는 취업 대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 중에는 이러한 제도나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창업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는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떠한가를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첩경이 된다. 본서가 창업을 하는데 이러한 부담과 비용을 줄여 성공을 앞당기는 촉매가 되었으면 한다.
2019. 2.
저 자
지난해 연초에 본서를 발간한 이후 창업에 관련되는 각종 법률이 다수 개정되었다. 창업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수많은 법령이 적용되므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 법령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창업 관련 업무 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개정판이 창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창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하지만, 성공의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창업 아이템이 있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성공을 일궈내는 칠전팔기의 의지와 나아가 각종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있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법은 생물과 같아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규정 내용이 수시로 개정된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오늘날에는 취업 대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 중에는 이러한 제도나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창업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는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떠한가를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첩경이 된다. 본서가 창업을 하는데 이러한 부담과 비용을 줄여 성공을 앞당기는 촉매가 되었으면 한다.
2019. 2.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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