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 개관 / 3
제 1 장 범죄학 개관 / 5
제 1 절 범죄학의 의의 / 5
제 2 절 형사정책 개관 / 11
제 3 절 형사정책의 모델 / 19
제 4 절 법규범과 형사정책과의 관계 / 29
제 2 장 형사사법체계 개관 / 37
제 1 절 형사사법체계의 의의 / 37
제 2 절 형사사법체계의 모델 / 45

PART 02 범죄학 이론 / 55
제 1 장 근대 이전의 범죄학 / 57
제 1 절 고대 / 57
제 2 절 중세 / 58
제 3 절 근대 초기 범죄학의 태동 / 59
제 2 장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 / 61
제 1 절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1
제 2 절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4
제 3 절 실증주의 범죄학의 유형 / 65
제 3 장 범죄사회학 / 93
제 1 절 범죄사회학파 / 93
제 4 장 사회생태학 이론(사회구조이론) / 10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0
제 2 절 사회생태학 이론 / 102
제 5 장 긴장이론(사회구조이론) / 107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7
제 2 절 긴장이론 / 108
제 6 장 하위문화이론(사회구조이론) / 11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13
제 2 절 비행하위문화이론 / 114
제 3 절 차별적 기회이론 / 115
제 4 절 하위계층 문화이론 / 117
제 5 절 폭력하위 문화이론 / 118
제 7 장 학습이론(사회과정이론) / 12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20
제 2 절 사회학습이론 / 121
제 8 장 사회통제이론(사회과정이론) / 13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33
제 2 절 사회통제이론 / 134
제 9 장 낙인이론 / 14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0
제 2 절 사회반응이론 / 141
제 10 장 갈등이론 / 146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6
제 2 절 갈등이론 / 147
제 11 장 발전범죄학 / 154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4
제 2 절 발전범죄학의 주요내용 / 155
제 12 장 신고전주의 범죄학 / 159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9
제 2 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 162
제 3 절 일상생활이론과 환경범죄학 / 163
제 4 절 범죄패턴이론 / 172
제 5 절 합리적 선택이론 / 178
제 6 절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 셉테드 / 179
제 13 장 피해자학과 여성주의 범죄학 / 186
제 1 절 피해자학 / 186
제 2 절 여성주의 범죄학 / 191

PART 03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와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199
제 1 장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 / 201
제 1 절 근대 이전 / 201
제 2 절 근대 이후 / 228
제 3 절 현대 / 237
제 2 장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257
제 1 절 영국 / 258
제 2 절 미국 / 267
제 3 절 독일 / 276
제 4 절 프랑스 / 282
제 5 절 일본 / 290
제 6 절 중국 / 300

PART 04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 309
제 1 장 수사기관 / 311
제 1 절 경찰개념의 연혁 / 312
제 2 절 일반사법경찰기관 / 318
제 3 절 특별사법경찰기관 / 330
제 2 장 기소기관 / 336
제 1 절 검찰제도 개관 / 337
제 2 절 검찰의 성격 / 341
제 3 절 검찰의 구조와 조직 / 347
제 4 절 검찰의 역할과 기능 / 354
제 5 절 검찰의 사건 처리현황 / 360
제 3 장 재판기관 / 364
제 1 절 법원제도 개관 / 366
제 2 절 법관의 양형 / 378
제 3 절 법원의 구조와 조직 / 381
제 4 절 법원의 역할과 기능 / 390
제 4 장 재판집행기관 / 395
제 1 절 교정기관 / 396
제 2 절 보호관찰기관 / 413

PART 05 형사사법절차 / 427
제 1 장 수사단계 / 429
제 1 절 수사 개관 / 431
제 2 절 임의수사 절차 / 437
제 3 절 강제수사 절차 / 442
제 4 절 피의자의 권리 / 453
제 2 장 기소단계 / 461
제 1 절 기소절차 / 462
제 2 절 불기소절차 / 465
제 3 절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권리 / 473
제 3 장 재판단계 / 475
제 1 절 공판 전 절차 / 476
제 2 절 공판절차 / 478
제 3 절 불복절차 / 490
제 4 절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 / 494
제 4 장 재판집행단계 / 498
제 1 절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499
제 2 절 재판집행의 순서 / 500
제 3 절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 / 503
제 4 절 형의 실효(전과말소) / 505
제 5 절 형사보상 / 507
제 5 장 간이절차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 / 510
제 1 절 간이공판절차 / 511
제 2 절 약식절차 / 514
제 3 절 즉결심판절차 / 516
제 6 장 소년사건 처리절차 / 519
제 1 절 청소년범죄 개관 / 519
제 2 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521
제 3 절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 523

PART 06 형사사법의 미래 / 527
제 1 장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29
제 1 절 오늘날의 범죄양상 / 529
제 2 절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36
제 2 장 형사사법체계의 미래 대응 / 538
제 1 절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 538
제 2 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형사정책 도입 / 540
제 3 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축 / 541
제 4 절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변화 / 542
제 5 절 형사사법기관의 세계화 / 543

서문

 우리나라의 범죄학 연구는 법학 분야 중 하나인 형사정책학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범죄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학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형사정책학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범죄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형사정책학에서 독립된 학문으로 범죄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규범학적 접근에서 사실학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법학자들이 저술한 대부분 형사정책학 교재의 체계는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의 3단 체제를 기본으로 구성되었다. 법학자들이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범죄의 실태와 함께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처럼 영·미의 범죄학 연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범죄학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원인을 파악하여 형사정책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된 것이 특징이다.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의 범죄학(Criminology) 교재 체계는 범죄학 이론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볼드(Vold)·버나드(Bernard)·스나이퍼(Snipes) 교수 등은 제1장 이론과 범죄학, 제2장 고전주의 범죄학, 제3장 실증주의 학파, 제3장 신체적 특징에 관한 범죄이론, 제4장 지능에 관한 범죄이론, 제5장 생물학적 요인과 범죄적 행동, 제6장 범죄인의 성격, 제7장 범죄와 경제적 조건, 제8장 뒤르깽, 아노미, 근대화, 제9장 범죄생태학, 제10장 긴장이론, 제11장 학습이론, 제12장 통제이론, 제13장 범죄의 의미, 제14장 갈등범죄학, 제15장 비판범죄학, 제16장 발달범죄학, 제17장 통합이론들, 제18장 범죄학이론에 대한 평가 등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시걸(Larry J. Siegel) 교수는 제1장 범죄, 법, 그리고 범죄의 개념, 제2장 범죄원인이론, 제3장 범죄유형 등의 순서로 하였다. 브라운(Stephen E. Brown)·애스븐슨(Finn Aage Esbensen)·기스(Gilbert Geis) 교수 등은 제1장 범죄학의 기초, 제2장 범죄이론, 제3장 범죄의 유형 순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매구이어(Brendan Maguire)와 래도쉬(Polly F. Radosh) 교수는 제1장 범죄와 형사사법, 제2장 범죄의 본성과 범위, 제3장 범죄의 유형, 제4장 형사사법체계, 제5장 결론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형사사법 관련 교재들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범죄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켰다. 하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교재들은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사법절차 그리고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형사정책과 연계된 범죄학이 어떻게 형사사법체계에 구현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각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어떠한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와 현재 모습 그리고 형사사법절차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형사사법 실무자와 전국 110여 개의 경찰관련 학과의 학부생, 대학원생들 그리고 범죄연구자들은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형사정책학, 범죄학 그리고 형사소송법까지 모두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더욱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교재도 미흡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유기적인 이해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

2005년부터 경찰학과에 재직하면서 ‘경찰학’에도 범죄학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처음으로 『경찰학』(박영사, 2014) 교재에 범죄학이론을 추가하였다. 또한 10년 넘게 형사사법체계론을 강의하면서 형사정책은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 그리고 형사사법절차가 함께 논의 되어야 함을 느꼈다.

21세기 4차 혁명시대에는 범죄학·피해자학·여성주의 범죄학 등을 바탕으로 형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대정신(Zeitgeist)을 반영한 형사정책을 수립하여 형사사법이 발전해야 하며, 이러한 발전에 맞게 형사사법체계도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형사사법체계는 범죄학과 피해자학 그리고 여성주의 범죄학 등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발전해야 한다.

20년 전에 이미 매구이어(Maguire)와 래도쉬(Radosh) 교수는 1999년 출판된 『범죄학(Introduction to Criminology)』교재에서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를 함께 다루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정책·범죄학·형사사법체계, 그리고 형사사법절차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방대한 형사소송법을 형사사법절차로 재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범죄학·형사정책·형사사법체계,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와 연계된 ‘형사정책을 위한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으로 큰 흐름을 잡았다. 기존의 교재와 차별화된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제1장에서는 범죄학 개관으로 범죄학의 의의, 형사정책 개관, 형사정책의 모델, 법규범과 형사정책과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관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의의, 형사사법체계의 모델 등을 소개하였다.
둘째, 제2편은 범죄학 이론 부분으로 사회과정이론과 사회구조이론으로 크게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제1장 근대이전의 범죄학, 제2장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제3장 범죄사회학, 제4장 사회생태학이론, 제5장 긴장이론, 제6장 하위문화이론, 제7장 학습이론, 제8장 통제이론, 제9장 낙인이론, 제10장 갈등이론, 제11장 발전범죄학, 제12장 신고전주의 범죄학, 제13장 피해자학과 여성주의 범죄학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범죄학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을 별도로 소개하여 범죄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경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론들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셋째, 제3편 제1장에서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의 역사를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리하였다. 제2장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형사사법체계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와 각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다루는 교재가 미흡한 실정에서 작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넷째, 제4편은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을 소개하였다. 제1장 수사기관, 제2장 기소기관, 제3장 재판기관, 제4장 재판집행기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등의 기관을 최근의 정부자료를 참조하여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형사사법기관이 탄생한 유래와 최근 형사사법기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다섯째, 제5편은 형사사법절차로서 범죄자가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지를 소개하였다. 제1장 수사단계, 제2장 기소단계, 제3장 재판단계, 제4장 재판집행단계, 제5장 간이절차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 제6장 소년사건 처리절차로 구성하였다. 특히 방대하고 어려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와 함께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편에서는 형사사법의 미래를 다루었다. 제1장 미래사회의 범죄양상에서는 오늘날의 범죄양상과 미래사회의 범죄양상을 소개하였다. 특히 오늘날의 범죄양상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정부인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총범죄건수,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 경찰관수 등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주요 강력사건을 모두 소개하였다.
제2장 형사사법체계의 미래대응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형사정책도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축,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변화, 형사사법기관의 세계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형사사법(COCJ, Community Oriented Criminal Justice)’ 등을 소개하였다.

본 교재의 특징은 범죄학·형사정책·형사사법체계, 그리고 형사사법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형사사법에 대한 제반 기초이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형사사법체계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 및 법학 관련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형사사법 실무자들은 형사사법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최근의 범죄학 이론은 무엇인지, 형사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형사사법절차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교재는 인용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최소한으로 표기하는 데 그쳤다. 모든 형사사법기관, 각종 저서 및 논문, 기타 신문 및 인터넷자료 등 제반 문헌들을 참고하였지만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서 출처표기를 생략한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저자의 불찰이므로 미리 널리 양해를 바라고 싶다.

본인의 20여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학과 범죄학이라는 학문의 깊이와 그 넓은 범위는 거대한 벽처럼 다가온다. 학문적 깊이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지만 본 교재와 같은 편제의 범죄학도 필요하다는 지도교수님, 선배님 그리고 학문적 도반들의 격려에 힘입어 작은 용기를 내게 되었다. “돌고래 중에서도 흑 돌고래만 30년간 연구한다”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

본 교재는 기존의 저명한 형사법 교수님들의 형사정책 및 형사소송법 교재와 범죄학 교수님들의 범죄학 및 경찰학 교재를 우선적으로 참조하였다. 특히, 권영성 교수님, 김종구 교수님, 김형만 교수님, 배종대 교수님, 백형구 교수님, 변태섭 교수님, 신동운 교수님, 심희기 교수님, 유종해 교수님, 이윤호 교수님, 이재상 교수님, 이황우 교수님, 임동규 교수님, 전대양 교수님, 최선우 교수님 그리고 이범준 기자님 등의 저서와 기사에서 큰 영감과 도움을 받았다. 모두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교재에 인용된 자료의 모든 저자분들께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미흡한 저자를 학문의 길로 인도해 주신 동국대의 이황우 지도교수님과 김보환 교수님, 작고하신 이상현 교수님과 이윤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즐거운 학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윤호 교수님, 양문성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전대양 교수님, 장석헌 교수님, 최응렬 교수님, 한상암 교수님, 임준태 교수님, 곽대경 교수님, 허경미 교수님, 황희갑 교수님, 이웅혁 교수님, 이봉환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김상원 교수님, 박외병 교수님, 이창무 교수님, 최진혁 교수님, 황성현 교수님, 노호래 교수님, 송병호 교수님, 김종오 교수님, 임창호 교수님, 권창국 교수님, 이창한 교수님, 이대성 교수님, 김상호 교수님, 조호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공과 조언으로 도움을 준 경남대 동료교수인 김진혁 교수님, 김성언 교수님, 하태인 교수님, 김도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 교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강소영 교수님, 강지현 교수님, 공태명 교수님, 김대권 교수님, 김순석 교수님, 김양현 교수님, 김연수 교수님, 김은기 교수님, 김은주 교수님, 김지선 교수님, 김학범 교수님, 남재성 교수님, 문준섭 교수님, 박동수 교수님, 박상진 교수님, 박성수 교수님, 박재풍 연구관님, 박종승 교수님, 박주상 교수님, 성용은 교수님, 신성식 교수님, 신소라 교수님, 신현주 교수님, 오규철 교수님, 유영재 교수님, 유재두 교수님, 이강훈 교수님, 이도선 교수님, 이미정 교수님, 이완희 교수님, 이창배 교수님, 장현석 교수님, 정덕영 교수님, 정병수 교수님, 정세종 교수님, 정연균 교수님, 정우일 교수님, 정의롬 교수님, 조용철 교수님, 조윤오 교수님, 조현빈 교수님, 주성빈 교수님, 최선우 교수님, 함혜연 교수님, 허준 교수님 등 동료교수이자 도반들인 후배 교수님들과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고마운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영국 Portsmouth 대학의 연구년 동안에 많은 추억과 도움 그리고 학문적 교류를 나누었던 Mark Button 교수님, Nick Parment 교수님, 최관호 前 전남청장님, 이주락 교수님, 서준배 경찰수사연수원 학과장님, 정제용 교수님, 그리고 이준형 박사님도 잊지 못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장인·장모님과 형제들,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나의 예쁜 아내와 멋진 아들 한강이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님, 마산까지 와주셔서 집필을 독려해 주신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 어려운 편집 작업을 맡아 준 정은희 님, 힘든 디자인 작업을 함께해 준 조아라 대리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부족한 원고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9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저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