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속으로

▷ 수출신고할 때 관세사무실로 전달해야 할 서류와 정보

<질문> 폐사는 내수 거래가 대부분인데, 종종 국내 제조사의 물품을 폐사가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을 아주 가끔 진행해서 그런지 수출할 때마다 관세사무실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정보가 무엇인지 매번 혼란스럽습니다.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신규 수출자와 신규 해외 거래처 : 수출입을 처음으로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자는 관세사무실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업체와 거래하는 국외에 위치한 업체가 신규 업체일 때는 ‘해외거래거부호’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 역시도 관세사무실에게 위임장을 전달해서 진행합니다.
-p. 21

▷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대한 이해(항공, FCL, LCL)

<질문> 수입신고 이후 세액 납부한 건에 대한 신고 수리 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FCL은 입항 전에 수입신고하고 세액 납부하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수리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LCL 및 항공 건은 어떠한지요?

<답변> 1. 수입신고 가능한 시점 : 외국에서 화물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선박/비행기에 On Board되어 한국이라는 목적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입항 전에 운송인에 의해서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하라는 것은 화물 (Cargo) 을 뜻합니다.
입항적하목록은 Consignee의 위치에 따라서 인바운드 건과 T/S(환적) 건으로 구분해 운송인에 의해서 제출됩니다. 인바운드 건은 한국으로 입항하는 운송수단 에서 한국의 터미널에 Discharge(양하)되는 화물의 Consignee가 한국에 위치한 화물이고, T/S 건은 Consignee가 국외에 위치한 화물입니다. 해상 화물은 입항 24 시간 전, 항공화물은 입항 4시간 전까지 운송인이 입항적하목록을 세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은 적하목록 심사를 이행하고 완료되면, C/I의 Consignee로서 수입자가 관세사무실을 통해서 관할지 세관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S 건은 수입신고 및 반송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무실과 연관이 없습니다.
-p. 98

▷ C/W 산출에서 소수점 절상과 용적 산출에서의 소수점 사사오입

<질문> 포워딩 업무를 오랜 시간 했으나, 모르는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항공 화물에서 Actual Gross Weight와 Volume Weight 중에 더 큰 값이 Chargeable Weight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Volume Weight의 소수점과 Chargeable Weight의 소수점이 다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1. 단수의 처리(용적과 중량 계산할 때 단수 처리의 차이점) : 항공운송 건에서 용적은 해상과 달리 3제곱 센티(입방 센티미터)에 대한 부피를 뜻합니다. 이때 0.5cm 미만은 절사하고, 0.5cm 이상은 1cm로 절상합니다. 즉, 사사오입합니다.
반면 중량 계산할 때는 0.001kg~0.5kg 이하는 0.5kg(0.5kg은 그대로 0.5kg) 으로 절상, 0.501kg~1.0kg 이하는 역시 1.0kg으로 절상합니다.
-pp. 274~275

프롤로그 … 4

Part 01 수출 통관 관련 업무

Ⅰ. 수출신고 …… 19
관할지 세관의 의미 …… 19
수출신고할 때 관세사무실로 전달해야 할 서류와 정보 …… 21
수출신고필증, ‘(49)결제금액’과 ‘(46)총신고가격 FOB ’ …… 26
수출신고 후 세관의 물품검사 (미)지정과 검사 불이행에 따른 벌금 …… 28
수출신고의 정정과 취하 …… 30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 건의 취하 …… 31
물품 소재지, 반입지(장소) , 장치장코드, 허위신고 …… 33
KRW 결제와 수출신고필증 KRW 기초로 발행 …… 35
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 화물 분리 보수작업 …… 36
C/I에 기재되는 Bill to, Ship to의 의미 …… 38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하는 C/I 작성과 세관 신고 …… 39
하나의 Commercial Invoice와 2개 이상의 운송서류 발행(수출, 분할선적) …… 40
원산지증명서(C/O)와 C/I 등 기타 서류의 Description 차이점 …… 42
결제조건 신용장과 수출신고필증 …… 43

Ⅱ. 거래구분 …… 44
유상 판매 수출과 거래구분이 다른 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 44
계약 상이 물품(위약물품)의 일반 형태 수출(거래구분 11) 신고 …… 46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일반 수출 건 → 계약 상이 또는 원상태 수출) …… 47

Ⅲ. 전략물자 …… 50
전략물자제도(수출통제제도) 이해와 통제품목 …… 50
전략물자 판정(자가, 사전판정)과 수출허가의 종류(상황 및 개별허가) …… 52
개별수출허가를 위한 수입목적확인서 …… 55
전략물자의 재수출 …… 57

Ⅳ. ATA 까르네 등 상공회의소 관련 업무 …… 58
ATA 까르네 발급 절차와 비용 …… 58
ATA 까르네의 수출신고, 까르네 활용의 불요성과 필요한 사례 …… 60
2개 제조사와 하나의 수출신고필증 …… 62
상공회의소 발급 C/O의 품명과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 65

Ⅴ. 다양한 형태의 거래 …… 66
재수출 조건 수입 : 적절한 사유 있어야 …… 66
재수출 조건 수입 : 재수출면세 담보 설정 및 재수출면세기간 설정 규정 …… 67
재수출 조건 수입의 담보설정기간과 납세보증보험 이해 …… 70
화물의 오배송과 한국 보세구역에서의 반송 …… 71
보세공장으로의 납품과 반품 과정 …… 72
해외 임가공 무상 원재료의 일반 수출신고로 인한 문제점 …… 75
Banking Day, Calendar Day, Working Day …… 76

Ⅵ.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기타 …… 77
구매확인서,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의 개념 …… 77
구매확인서의 발행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 78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수출 이행 시점 등 …… 80
4자 거래, 계산서 발행되는 상황 …… 81
물류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82
수출자의 매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운송서류 Back Date …… 85
법 적용 우선순위 …… 86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 88
관세법, 무역서류의 보관 기간 …… 90

Part 02 수입 통관 관련 업무

Ⅰ. 수입신고 …… 93
입항적하목록 제출 당사자와 출항적하목록 제출의 의미 …… 93
FCL 건의 입항 전 신고와 수리 시점, LCL 건의 반입 전 신고와 수리 시점 …… 95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대한 이해(항공, FCL, LCL) …… 98
수입화물의 관리대상 지정 관련 …… 99
과세환율의 결정과 적용기간 …… 101
수입 건, 수량할인과 총과세가격 …… 102
하나의 Commercial Invoice와 2개 이상의 운송서류 발행(수입) …… 103
보수작업 대상, 승인신청 및 완료보고 …… 104
중계반송 건의 보수작업 허용범위 …… 107
해상 LCL 수입 건의 임시개청 시점과 진행 절차 …… 108
불완전(미완성) 또는 미조립(분해) 물품의 수입과 HS Code(SKD, CKD) …… 112

Ⅱ. 화물관리번호 분할(B/L 분할) …… 114
화물관리번호 체계와 분할 …… 114
일부 수입신고, 일부 단순반송 건의 화물관리번호 분할 …… 116
양수도 계약 건의 화물관리번호 분할과 화주 …… 119
화물분할에 대한 보수작업 신청 …… 120

Ⅲ. 관세 등의 감면세 …… 121
관세가 면세되는 상황 …… 121
재수출 조건 수입의 관세 면세와 담보 제공 범위 …… 124
학술 연구용품의 감면세 …… 125
재수입 건의 부가세 면세인가? 과세인가? …… 128
수입 관세와 부가세 감면부호 …… 130
‘Steel Keg of Beer’의 재수출이행기간과 가산세 …… 131

Ⅳ. 과세가격 …… 133
연지급방식 이자 과세여부(Shipper’s Usance 및 D/A) …… 133
C 또는 D조건, 무상 수입에서 ‘운임’을 가산금액으로 신고 …… 134
수입신고필증의 총과세가격과 가산금액 및 공제금액 …… 137
하자보증비의 과세가격 가산 및 공제 여부 …… 138
수입 설비의 시운전, 성능 시험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 139

Ⅴ. 세관장확인대상 …… 141
HS Code(세번부호)상의 수입요건(세관장확인) 면제 범위 …… 141
식물방역법 대상 물품의 검역 신청 기한(10일 이내) …… 144
식물검역 대상 물품의 검역(입항지 또는 내륙지) …… 145
생과일 수입에 대한 규제(식물방역법) …… 148
애견용 장난감과 밥그릇 수입 …… 151
전기용품의 수입과 전기안전 및 전파인증 요건 면제 신청 …… 152

Ⅵ. 다양한 형태의 수입 …… 154
반송을 위한 세관 신고 및 운송업무 진행 절차 …… 154
수출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 160
중고 기계의 유상 수입과 수리·복구 후 유상 재수출 …… 162
무상 수리·복구 후 재수입 건에 대한 왕복 운임 산정 …… 164
수탁 가공 계약에 따른 원재료의 수입과 생산품의 수출 …… 166
양수도 계약, 물류비를 청구받는 자 그리고 관세환급을 받는 자 …… 167
DDP 유상 수입,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 169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의 수출과 생산품의 수입 …… 171
하나의 계약 건, 결제조건별 B/L 발행 …… 172
하나의 Consignee와 2개 이상의 Shipper 그리고 운송서류 발행과 통관 …… 174

Part 03 해상물류

Ⅰ. 해상물류 용어 …… 179
윙바디 트럭(Wing Body Truck)과 독차/합차의 의미 …… 179
유통가능(Negotiable) & 비유통(Non-Negotiable) 선하증권(B/L) …… 180
E.T.B., E.T.D., E.T.A.의 개념 설명 …… 183
분할선적 개념과 업무 진행 과정 …… 185
Packaging, Packing, Package 의미 구분 …… 187
선사와 제휴한 Line CFS 활용(CFS/CY) …… 189
컨테이너 선박에서 컨테이너의 하역 …… 190
부산 입항 컨테이너의 Drop Off Charge와 Positioning Surcharge …… 192
컨테이너 선박에 선적되는 벌크 화물 …… 194

Ⅱ. 해상 운송서류 …… 198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의 Shipper, Consignee 의미 …… 198
운송서류의 Place of Receipt, Place of Delivery 및 Final Destination 의미 …… 202
선적항, 양하항(목적항) , 경유항 및 환적항에 대한 설명 …… 205
운송서류의 Vessel Name은 POL에서 출항하는 선박 …… 208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의 Consignee 변경 …… 209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 정보만으로 FCL 또는 LCL 구분 …… 210
FCL 건, 컨테이너 사이즈와 종류가 다른 경우 B/L 각각 발행되는가? …… 213

Ⅲ. 화물의 종류와 운송 …… 214
위험물과 일반화물의 혼재 …… 214
냉동 컨테이너 운송 건 Freight Collect 불가할 수도 있다 …… 216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사용할 때 추가되는 비용 …… 217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필요한 기본 지식 …… 219
On Deck에 적재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면책 위험 …… 225
FR 등 특수 컨테이너 갑판적에 따른 B/L의 On Deck Clause 삽입 …… 227
Dry 컨테이너의 활용 …… 229

Ⅳ.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 230
CY와 CFS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230
FCL은 만재화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 233
Door 작업하는 FCL 건, 컨테이너 차량 도착 시간 조율 …… 235
VGM 신고 시점과 총중량 검증방법 …… 236
FCL 건 반송 절차와 컨테이너 재사용 여부 …… 238
CFR 수입과 목적국 CFS 창고료 …… 240
수출화물의 CFS 반입, Pallet 및 Wrapping …… 242
DP Container의 의미와 실화주 소유의 컨테이너 운영 사례 …… 243

Ⅴ. 분쟁 …… 246
송화인의 부정확한 화물 명세 제공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 …… 246
해상 B/L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운송인의 보상한도액 …… 249
해상운송 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클레임 통보와 제소기간 …… 250
항공운송 화물의 손해발생 통보기한과 제소기한 …… 253
컨테이너의 손상과 Damage Charge …… 254

Part 04 항공물류

Ⅰ. 항공화물운송장(AWB) …… 259
해상과 항공화물의 운송서류 발행 시점과 본선적재부기 …… 259
AWB의 Declared Value for Carriage 부분에 N.V.D. 의미 …… 261
항공화물, AWB의 to, By First Carrier, by 등 의미(직항과 환적) …… 264

Ⅱ. 항공운송비 …… 266
항공화물 견적서와 스케줄 이해 …… 266
AS의 활용과 높은 중량단계에서의 낮은 운임적용 규정 …… 268
포장 단위(Box, Drum, Crate 등)가 다른 화물의 Volume Weight 구하기 …… 270
항공화물 Volume Weight 산출은 최대 용적에 의거한다 …… 273
C/W 산출에서 소수점 절상과 용적 산출에서의 소수점 사사오입 …… 274
Volume Cut 및 Weight Down 가능 여부와 마진 확대 …… 276
AWB Rate Class의 ‘Q’와 Pivot Charge 의미 …… 278

Ⅲ. 항공화물의 수출입 …… 282
항공화물, Irregularity 상황(Irre 상황) …… 282
항공기의 Booking과 Go-Show, No-Show, Late Show Up의 의미 …… 284
항공운송, 화물 및 서류 반입에 대한 Cut-Off Time …… 286
항공수입, 입항적하목록 신고와 창고배정 …… 287
항공수출, 화물 반입과 서류 반입까지 완료해야 한다 …… 289
항공 Master Single 건, 항공 콘솔사 개입 필요성 …… 291

Part 05 인코텀스 실무

Ⅰ. 인코텀스의 실무 활용 사례 …… 295
위험분기점 이후 사고에 대해서 수출자는 전적으로 면책인가? …… 295
EXW와 DDP 조건에서 반드시 포워더가 필요하다 …… 298
DAP, DDP 조건에서의 Line B/L 발행 가능 여부 …… 302
CFR 거래, 수입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수출자의 관심 밖이다 …… 304
CFR 조건, 포워더가 제시한 Freight를 그대로 단가에 반영하는가? …… 307
DAP 조건 수입이 과연 FOB 조건 수입보다 유리할까? …… 308
인코텀스, EXW 수출에서 수출신고 수입자가 하는가? …… 311

Part 06 무역결제(신용장)

Ⅰ. 신용장(Letter of Credit) 용어 …… 315
매입과 추심의 의미(환어음의 발행) …… 315
지급, 연지급, 인수 및 매입신용장에 대한 정리 …… 317
신용장 Banker’s Usance의 종류(Domestic, Overseas) …… 320
Clean B/L의 의미 …… 323
Cable Nego(케이블 네고)에 대해서 …… 325
T/T와 O/A(Open Account)의 차이점 …… 327

Ⅱ. 신용장 조항 …… 329
수출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입자의 요구사항(FAC) …… 329
Shipper’s와 Banker’s Usance 문장 이해 및 환가료 …… 331
선적서류 최종제시일의 연장 …… 334
선적기일(S/D)의 자동연장 금지 …… 337
분할선적의 허용과 분할선적의 해석 …… 338
할부선적의 의미, 할부선적의 불이행 및 할부선적 내 분할선적 …… 340
Draft at(환어음 만기일) 조항에서의 From, After 해석 …… 343
협회선급약관에 등록된 선박에 화물 선적 요구하는 신용장 …… 344
E/D 연장을 위한 Amend 상황에서의 수입자 대응 …… 345

Ⅲ. 신용장과 서류의 발행 …… 346
신용장에서 C/I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346
신용장 조건에서 C/I 발행할 때 주의점 …… 347
L/C에서 요구하지 않는 샘플, 무상 물품 등의 C/I 기재 …… 349
해상 B/L 건에서 As Carrier로 발행 요구 …… 350
L/C에서 비특혜 C/O의 Exporter와 Consignee …… 351
지시식 B/L(선하증권)의 발행과 배서인의 배서(백지·기명식·지시식 배서) …… 352

Ⅳ. 신용장 거래의 다양한 사례 …… 356
L/G와 D/O 발행 그리고 Shipper의 확인서 …… 356
운송시간이 짧은 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수입자의 사전 조치 …… 358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신청 후 하자서류 도착하는 경우 …… 359
선적서류 하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치 …… 361
추상성의 원칙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항공운송 …… 363
하나 선적 건에 대한 분할 결제(신용장) …… 364

Part 07 적하보험

Ⅰ. 적하보험 …… 369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목적물, 피보험이익 등 용어 …… 369
CFR 조건에서의 적하보험가입자 …… 372
CIF 조건에서 Assured에 대한 이해 …… 374
적하보험의 가입 시점과 종료 시점(종기) …… 376
적하보험가입 조건 문구와 협회선급약관과 선급의 이해 …… 377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수반되어야지만 보상하는 적하보험 …… 381
적하보험, On Board 이전에 가입 원칙 이유 …… 382
CIP Incheon Airport에서 내륙지점 적하보험 …… 383
현실전손의 형태와 공동해손 성립조건 …… 383
위부, 대위(Subrogation) 및 대위권(구상권) 포기 …… 386
3국 거래에서 중개인이 적하보험 부보 가능 여부 …… 388

Part 08 중계(개) 무역

Ⅰ. 중계(개) 무역 …… 393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 393
중계반송과 환적(T/S)의 차이점 …… 395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 397
중계무역 건의 수출실적 인정금액 …… 399
비특혜 C/O의 Switch …… 401

Part 09 FTA

Ⅰ. FTA 협정세율 적용 …… 405
FTA C/O 사본 제출과 FTA C/O와 운송서류의 역할 …… 405
FTA 사후 환급 신청 절차와 관세사 수수료 …… 407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수리·복구 후 재수입과 관세 면세 …… 409

Ⅱ. FTA C/O의 발행 …… 411
신용장에서 FTA C/O의 Consignee …… 411
3자 거래와 기관 발급되는 FTA C/O 발행(한-중 및 한-아세안) …… 413
한-EU FTA C/O 발행 가능한 자(인증수출자) …… 416
3자 간 거래에서 한-EU FTA C/O 발행 …… 417
중국에서 발행되는 한-중 FTA C/O의 대행 발행 …… 419
한중(한미) FTA C/O 원산지 결정기준(WO, WP/PE, PSR) …… 421
중계무역 건, 기관발급 FTA C/O의 Invoice No.와 FOB 가격 …… 425

Ⅲ. 원산지 결정기준 등 …… 427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이해(기본원칙과 품목별 기준) …… 427
생산품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재료의 원산지 결정기준 …… 430
생산품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과 누적기준 …… 432
원산지 소명서의 ‘물품가격’ …… 436

Part 10 관세환급

Ⅰ. 관세환급 …… 441
관세환급 상황(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환급) …… 441
상황별 관세환급 신청인과 환급받는 자(재수출 & 국내제조) …… 443
간이정액환급업체의 개별환급 신청 …… 445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차이점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조건 …… 447
제조사와 수출자 중간에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 449
해외 임가공(위탁가공) 목적으로 무상 수출하는 건의 관세환급 …… 451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행을 위한 필요서류 …… 453
계약 상이 물품의 재수출 신고 거래구분(93)과 결제방법(무상, 유상) …… 455
계약 상이 물품의 재수출 당사자와 관세환급 신청인 …… 457
관세환급 신청서(관세법과 관세환급특례법) …… 458
수출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재수입 면세와 관세환급) …… 462
해외 임가공 건의 무상 수출 원재료 관세환급과 총과세가격 …… 465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제조된 수출물품의 수출이행과 관세환급 …… 467

Part 11 특송(Courier) & EMS(우편물)

Ⅰ. 특송과 우편물 운송 …… 473
특송(DHL 등)과 EMS 비교 설명 …… 473
부피 제한이 없는 특송과 부피 제한이 있는 EMS …… 474
특송 수입 건, 수입관세 면세 기준 …… 475
특송을 이용한 자가사용 물품의 통관과 여행자 휴대품 통관 …… 478
특송 화물, 삼각무역 업무 진행 절차(중계무역) …… 480
특송 화물, 수취인과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C/I Consignee\u003d운송장 수취인) …… 482
특송 화물, 동일 국가 내에 수취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C/I Consignee≠운송장 수취인)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