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자는 어떻게 완성되었나

1973년 제2차 석유파동 때 원가조사과장이 되어 하룻밤 새 석유류 가격을 60퍼센트 가까이 올리는 실무작업을 맡았다. 전두환 정부 말기에 물가정책국장으로서 3년간 1퍼센트 안팎이라는 경이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차관보로서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금융실명제 입법이 좌절되면서 차관보를 물러났다.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 좌천돼 보니 우루과이라운드(UR), OECD 가입, 옛 소련과 수교, 북한 두만강개발이라는 굵직굵직한 국가 현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정도면 가히 ‘일복’은 타고났다고 해야 한다. 1967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서 경제관료의 길에 들어서 한국의 본격적인 ‘개발연대’와 함께한 공직 인생은 바람 잘 날 없었고, 김영삼 정부 말년인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와 함께 금융개혁 입법을 주도하다 좌절되면서 동시에 IMF 긴급금융지원, 세칭 ‘IMF체제’가 시작되며 만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됨으로써 한번 정점을 찍는다.
경제기획원 관료로 시작한 삶은 역설적으로, 시장경제에 눈뜨고 시장주의자로서 자신의 경제관을 확립하는 삶이었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민간에서도 주로 경제분야 연구에 바친 ‘두 번째 공적 삶’의 상당부분을 보내고 있는 곳이 ‘시장’경제연구원(현 이사장)이고, 음악애호가로서 두 차례 교향악단을 객원지휘(2001년 KBS교향악단, 2016년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할 때 언론은 그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시장주의자’로 불렀다. 공직 시절 토지공개념 입법을 주도했으면서도 스스럼없이 “토지도 시장이 답이다”(1권 209쪽)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옛 소련과 북한을 방문해서는 “사회주의 소련 경제는 끝났구나!”(242쪽)하고 직감하고, “북한에 ‘민간’이 있는가?”(1권 274쪽)를 묻는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북한 김일성이 지어 준 대통령궁에서 시장경제를 교육(1권 490쪽)한 일화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현대경제사의 생생한 증인으로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敵)은 정부”(1권 393쪽)라고까지 말하는 저자의 눈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나라는 진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이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이념을 부정하는 사상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보다 소위 전체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 가치는 제약되어도 좋다고 하는 전체주의 사상, 경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 사상, 시장의 경제문제 해결 기능과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주의적 경제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면서 나라와 나라경제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더하여 이들은 인권에 있어서 지상 최악의 정권인 북한과 연합하여 북한과 같은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가 직면한 이런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2권 204-205쪽)

‘법대로 하는 포도대장.’
1996년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이 되었을 때 언론이 붙여 준 칭호다. 저자 자신의 표현으로는 ‘한번 공인(公人)은 영원한 공인’이고, ‘정부를 위해 일하지 정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법대로, 정권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 일한다면, 공직 생활 동안 좌절과 갈등과 외압은 없었을까? 전무후무하게 일흔 넘은 나이로 한국무역협회장에 취임하여,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해 박근혜 정부와 잠깐이나마 서먹해지고(1권 557쪽),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와 경제관(觀) 차이로 임기를 남기고 사임하면서는 정권으로부터 ‘사임 종용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당당히 밝힌다(1권 562쪽).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국 정치’더라는 술회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길지 않은 경제수석 재임 기간은 한국정치와 경제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함수관계를 새삼 깨달은 나날들이었다. 경제수석으로서의 근무는 정치의 본산인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운용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정치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관찰하고 그것을 직·간접으로 경험할 기회가 되었다. (…)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전 정권이나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각종 법을 악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검찰 기능을 활용하는 등 나쁜 선례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국정치는 물론 한국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한 경제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급기야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도달한 느낌이다. 전 정부가 한 일은 모두 ‘적폐’로 몰아 없애거나 범죄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 정권이 보인 나쁜 행태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되풀이하면서 입으로는 ‘적폐 청산’을 외치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어둡지 않을 수 없다.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였다. 클린턴은 경제에 승부를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가 더 적절한 구호가 아닐까? (2권 116-118쪽)


‘영원한 공인’, ‘관료의 틀을 벗어던진 정통 경제관료’를 자임하는 저자는 특히, 현직 공직자들이 이 책을 읽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부러움과 동시에 ‘영혼 없는 관료’라는 원망과 질시를 받는 현직 공무원들이 저자와 함께 “나라와 나라경제의 현실과 장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료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으리라”(1권 11쪽) 짐작하면서, 한국경제의 장래를 후배들에게 맡기는 진솔한 마음을 서문에 담았다.
반세기를 공직에 몸담은 만큼 사람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비화(？話)가 없을 수 없다. 군데군데 ‘뒤안길’과 ‘자료’ 박스들로 따로 모은 얘깃거리들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축복이 될 수도 있었던 외환위기

저자가 김대중 정부 들어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른바 ‘IMF환란(換難) 주범’으로서 위기 책임 규명의 한복판에 선 일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속수사와 형사재판, 국회 청문회 등 7년여에 걸친 책임 규명 과정의 최종 결론이 ‘무죄와 형사보상’인 사실은 뜻밖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준 20여 년 전 ‘환란’의 주범은 누구란 말인가? 저자는 단언한다 ？ IMF 위기는 ‘환란’ ‘국가부도’가 아니다. 외환위기 발발 당시 경제팀의 한 축으로서, 이후 책임 규명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정리한 것들을 제2권으로 따로 묶었다. 당시 ‘펀더멘털 튼튼론(論)’의 허실, 정권교체와 맞물린 YS와 DJ 및 그 주변 인물들 간의 정치역학, 결정적인 순간의 경제팀 교체가 부른 파국, IMF가 강요한 온 국민의 어쩌면 불필요했을지 모르는 고통, 그리고 IMF체제와 이후 우리나라가 했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이 저자의 최종 판단이다.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의 규명과 그 대응이 국내외적으로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편견 없는 반성과 그것을 통해 유효한 교훈을 얻는 것은 정부의 경제 운용뿐 아니라 학계의 연구 축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앞으로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적 상황의 재발로부터 자유스러운 경제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 위기는 ‘의도되지 않은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실패했다고 본다. (2권 8쪽)

위기 진행과 대처 과정에서 ‘역할’을 한 사람들(key players) 이야기는 민감한 주제다. 저자는 ‘그 사람의 전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긴박했던 ‘1997년 11월과 그 후’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놓기로 한다. YS와 DJ로부터 강경식(경제부총리), 임창열(후임 부총리) 등 열 명의 인물, 그리고 한국은행이라는 집단의 당시 행적을 정리했다.

경제는 결국, ‘시장’과 ‘개방’이 답이다. 저자가 UR, 쌀 개방, OECD 가입을 준비할 당시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줄에 서야 한다”며 던진 물음이 근 30년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 이것이 공인으로서 한평생을 한국경제와 함께한 저자의 ‘明과 暗 50년’이 일깨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이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어떤 유형의 나라에 속할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선진국 줄’에 분명하게 설 것인지, 아니면 쉬운 길을 걸으면서 선진국 되기를 포기할 것인지? (1권 237쪽)

머리말

서장 나의 삶의 개관
출생, 공부, 병역 / 정통 경제관료 / 환경처 차관부터 대통령경제수석까지 / 외환위기 책임 규명 과정의 중심에 서다 / 공직의 연장선상에서의 민간 재직 시절 / 한국무역협회 회장 / 그 밖에


제 1 부
정통 경제관료의 길로

01 사무관 시절 1967. 1 ~ 1975. 7
1. 행정고시 합격과 경제기획원 첫 발령
(1) 조사통계국 기준계장 (2) 통계 표준분류 정비
[뒤안길] 상품학의 대가 송병순
[뒤안길] 49인회와 이륙회
2. 경제기획국
(1) 투자1과 (2) 물가정책과
3. 예산국
(1) 예산총괄과 (2) 예산관리과
[뒤안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총리 대독 오류 해프닝
4. 총무과 인사계장
5. 시러큐스대 유학
(1) 유학 준비 (2) 유학 생활
[뒤안길] 호스트 패밀리 아이삭 가정

02 서기관 시절 1975. 8 ~ 1982. 10
1. 서기관 승진, 행정관리담당관
2. 시카고 경제협력관
(1) 가족과의 재상봉 (2) 경제사절단 활동 지원
[뒤안길] 함병춘 대사의 인연과 추억
3. 물가관리실 원가조사과장
(1) 격변의 1979년 (2) 석유류 가격 59.43% 상향조정 (3) 독과점 품목, 석유화학제품 가격 조정 (4) 석탄값 파동
[뒤안길] ‘책임지는 최고책임자’ 신현확
4. 물가정책국 물가총괄과장
(1) 한자릿수 물가안정 목표 (2) 특사외교의 일원으로
[뒤안길] 자유ㆍ시장주의자 김재익
[뒤안길] 전두환 “소주값 왜 올렸소?”

03 국장 시절 1982. 10 ~ 1989. 4
1. KDI 파견
(1) 국장 승진과 첫 공식 KDI 파견관 (2) 2000년 연구 프로젝트 (3) 부동산 대책 수립 작업 지휘 (4) 연구위원들과의 인연과 추억
2.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 투자협력관
(1) 국제화에 눈을 뜨다 (2) ‘서울클럽’ 문제 해결
3. 물가정책국장
(1) 파격적인 물가국장 임명 (2) 매 분기 국장이 직접 대통령에 보고 (3) 물가정책의 시장 위주 전환과 최저물가수준 실현 (4) 서울지하철, 요금 조정과 경영구조 개선 연계 (5) 시장원리에 입각한 철강값 인상조정 (6) 선진 소비자보호제도의 초석을 놓다 (7) 물가안정 이루고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 정립
[뒤안길] ‘진화하는 대통령’ 전두환
[뒤안길] 실무책임자 소신 존중한 사공일, 안무혁
[뒤안길] ‘갑’이 밥을 산 게 장관 보고사항
[뒤안길] 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성사되기까지
[뒤안길] 소비자 보호 기구냐, 소비자문제 해결 기구냐
4. 국방대학원 파견 수학
(1) 이례적 인사와 파견발령 (2) 민주화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3) 국방대학원 수학
5. 경제기획국장

04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1989. 5 ~ 1992. 6
1. 차관보
(1) 차관보 임명의 배경과 과정 (2) 부총리의 대통령 독대에 수행 (3) 토지공개념 제도 장치 마련 (4)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란 [뒤안길] “인사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뒤안길] 술잔 날아온 승진 축하연
[뒤안길] 토지도 시장이 답이다
[뒤안길] 이승윤 부총리와의 악연 아닌 악연
2. 대외경제조정실장
(1) 전화위복 된 좌천성 인사 (2) 흘러 넘친 인재들 (3) ‘한국경제 국제화’ 실무본부장 (4) 대소(對蘇) 수교 및 경협 준비 활동 (5) 대소 수교와 경제협력 협상 (6) 두만강개발계획과 평양 방문 (7) 남북총리회담, OECD 가입 준비, 해외순방외교 수행
[뒤안길] ‘선진국 되려면 선진국 줄에’
[뒤안길] 소련 경제의 실상
[자료] 소련경제조사단 귀국 회견, 활동 보고서
[뒤안길] 대소 경협자금 내용 언론 유출
[자료] 평양 UNDP회의 귀국 회견
[뒤안길] 베이징 류경식당의 북한 아가씨
[뒤안길] 북한에 ‘민간’이 있나
[뒤안길] 해양수산부 창설의 산파역


제 2 부
환경차관부터 경제수석까지

05 환경처 차관 1992. 6 ~ 1993. 3
1. 처음 겪는 기획원 밖 조직문화
2. 온난화, 쓰레기, 환경연구원
3. 김영삼 정부 출범과 차관 사임
[뒤안길] 차관 하차 배경에 ‘월계수’?

06 한국소비자보호원장 1993. 4 ~ 1994. 8
1.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1) 계속되는 인연 (2) ‘소비자중심 경제’의 길잡이 (3) 한국경제 문제의 더 깊은 인식
[자료] 정치는 투표, 경제는 소비자 선택
2. 소비자안전과 제조물책임(PL)
(1) 제조물책임법의 기틀을 놓다 (2) 소비자보호원 신청사 착공
[뒤안길] 보신각로타리 창립 회장

07 철도청장 1994. 8 ~ 1996. 3
1. 분당선부터 일산선까지
(1) 다시 정부로 (2) 타산지석 된 분당선 (3) 무결점 일산선
2. 백년 철도에 ‘만족’과 ‘안전’을
(1) 고객만족경영 원년 (2) 획기적인 철도안전 확보 (3) 고속철과 일반철의 인터페이스
(4) 국유철도운영 특례법 입법 [뒤안길] 철도 공사화, 꼭 해야 했나
3. 전국 순시, 해외출장 기타
(1) 전국 모든 역, 시설 순시 (2) 유럽ㆍ일본 출장 (3)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4) 철도청장 최초로 장관급 영전
[뒤안길] 철도단지에서 ‘열린음악회’를

08 공정거래위원장 1996. 3 ~ 1997. 2
1. ‘법대로 하는 포도대장’
(1) YS의 깜짝전화 (2) 전임자와 함께 이ㆍ취임식 (3) 검찰ㆍ언론과의 초기 갈등
(4) 공정위원장이 경제단체 예방
[뒤안길] 기업 디딤돌이냐 저승사자냐
2. 경쟁이 꽃피는 경제로
(1) 공정위의 정부 내 위상 정립 (2) 경쟁주창자 역할 강화 (3) 공정거래법 개정 (4) 공정위도 ‘고객만족’ (5)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인 합의제로 (6) 제지회사 담합 심의에 이의신청 수용 (7) 미ㆍ일 경쟁당국과 교류
3. 나의 경쟁관(觀)
(1) ‘거시지표 관리’에서 ‘구조적 접근’으로 (2) 경쟁시장의 가장 큰 적(敵)은 정부
[뒤안길] ‘경쟁이 꽃피는 경제’

09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1997. 2 ~ 1997. 11
1. 순풍 만난 경제팀
(1) 지금도 모르는 발탁 배경 (2) 첫 보고 “경제는 경제논리로” (3) “시장 중심으로” 의기투합한 경제팀 (4) 경제팀과 한은총재 ‘도원결의’
2. 기업부실화 대응
(1) 기업부실화의 진전 (2) 부도유예협약 구상 (3) 외환위기의 배경이 된 기아사태
[뒤안길] 부도유예협약에 대한 논란
3. 금융개혁
(1) 닻 올린 금융개혁 (2) 금융개혁위원회 1차 작업 (3)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제 개편 (4) 2차 금융개혁안의 왜곡과 변질 (5) ‘표’ 앞에 좌절된 금융개혁 (6) 금융개혁안: 오해와 진실
[뒤안길] 중앙은행 독립의 허구성
[뒤안길] 금융감독기능 어디로?
4.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비전
5. 다가오는 외환위기에의 대응
6. 경제수석 재임시의 한국경제관, ‘시장으로의 귀환’


제 3 부
민간 재직 시절

10 연구소와의 인연 와이즈디베이스, NSI, 와이즈인포넷
1. 첫 민간 활동: 와이즈디베이스 고문
2.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1) 1심 무죄판결과 NSI 원장 취임 (2) 수요정책간담회와 심층토론 시리즈 (3) 창립 8주년과 『시장으로의 귀환』
3. 와이즈인포넷 회장

11 시장경제연구원 2001. 4 ~ 현재
1. 시장경제연구원 설립, 운영위원장(MERI 1)
(1) 법과 경제의 실질적인 접목 (2) 토론회, 기고와 강연, 세미나
[뒤안길] 사회주의 궁전에서 시장경제 교육
2. (재)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MERI 2)
(1) 법인 독립, 이사장으로 (2) 선임연구위원으로 연구 수행 (3) 공모전,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4) 칼럼집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5) 한국형 원조 모델 KSP
3. 무역협회 회장에서 복귀(MERI 3)

12 중소기업연구원KOSBI 원장 2004. 4 ~ 2007. 7
1. “연구원을 독립재단으로”
2. 조직 정비와 재원 마련
3. 경제문제 핵심은 중소기업
(1) “중기 스스로 경쟁력 갖춰야” (2) 중소기업 국제화
[자료]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으로

13 한국무역협회 회장 2015. 2 ~ 2017. 11
1. 7만 무역인의 대표
(1) 뜻밖의 추천과 선임 (2) 기업중심경제 시대의 막중한 역할
2. ‘기업이 잘돼야 나라도 좋다’
(1) 역점 9대 사업 (2) 강연, 연설 등 (3) 국회가 무역협회장을 검찰에 고발 (4) ‘제주 발언’ 파문 (5) 미완의 한무쇼핑 배당 문제
3. 새 정부와 경제관 차이로 사임
(1) 발신지 불분명한 사임 종용 (2) 무협회장 선임, 추천위 방식 어떨까 (3) “정권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 일한다”
[자료] 무역협회 회장 사임서
[자료] 무역협회 회장 사임의 변
[자료] 무역협회 회장 사임 회견

14 그 밖의 공ㆍ사公私 활동
(1)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민간)위원장 (2)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민간)위원장 (3) 국제고속철협력포럼 대표 (4) (주)삼천리 사외이사 (5) 세계평화터널재단 자문위원장 및 포럼 대표 (6) KT&G 사외이사 (7) KB금융공익재단 이사 (8) 강의, 강연


제 4 부
공인 생활 50년의 결산

15 평탄하지 않은 공인 생활
1. 공인 생활 50년의 30대 사건, 사안
2. 선한 마무리에 감사

16 공인 생활의 축복과 보람
? 공인으로서의 정체성
1. 시장주의자
(1) 나는 어떻게 시장주의자가 되었나 (2) 나의 시장경제관을 집약한 표어들 (3) 시장중심적 연구활동 (4) 나의 한국경제관: 경쟁적 구조, 소비자주의, 국제화
[뒤안길] 주요 자유주의 학자들의 시장경제 사상
2. 관료의 틀을 벗어 던진 정통 경제관료
(1) 나의 관료관(觀) (2)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3) 공직 생활중 나의 비관료적 행보 (4) 사표와 이ㆍ취임식의 새로운 선례
3. 영원한 공인


제 5 부
나를 만든 만남과 인연들

17 나의 개인사
1. 부모님
(1) 아버님 김영환 목사 [뒤안길] 역사에 남을 아버님의 업적
2. 아내와의 만남, 결혼, 가정생활
[뒤안길] 가정경제 원칙 ‘10분의 3은 바치라’
3. 직계 자손
[뒤안길] 이산가족 5년과 집 장만
4. 신앙생활

18 공적 삶에 영향을 준 만남들
1. 재학중 군복무
2. 학제적 공부와의 만남
[뒤안길] 두 번째 천직, 연구소
[뒤안길]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현창
3. 경제기획원이라는 독특한 조직과의 만남
(1) 공직의 대부분을 경제기획원에서 (2) 경제기획원 폐지 아쉬움

19 공직 생활중 맺은 인연들
1. 훌륭한 상사와 선배들
[뒤안길] 아웅산에서 순국한 기획원 선배들
2. 유능한 후배와 부하들

20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시장주의자
1. 음악 사랑, 음악 예찬
2. 아마추어로서 오케스트라 지휘
(1) KBS교향악단 신년음악회 객원지휘 (2) 강남심포니 특별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