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교수님이 쓰신 『법경제학』 책이 1994년에 초판이 나왔고, 2000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그 후 이 분야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책을 다시 개정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던 박세일 교수님은 2016년 여러모로 바쁘고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법경제학 분야에서 연구·강의하는 후배·제자 몇 명을 불러 재개정판을 준비할 것을 부탁하셨다. 몇 번 함께 식사하면서 어떤 분야는 어떻게 고칠지, 어떤 주제를 재개정판에 추가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내어놓기도 하셨다. 교수님은 2017년 1월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나셨다. 생전에 몸이 많이 불편하실 때에도 『법경제학』 책 개정의 진척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셨다. 이제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년도 더 지나 재개정판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교수님은 초판 머리말에서 학문은 자기의 생각을 세우는 것이고 사회적 실천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법경제학이 연구자로 하여금 자주적·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현실사회의 실천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킴에 주목하셨다. 그러면서 『법경제학』 책이 이 세상에 보다 나은 법질서와 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에게 하나의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하셨다.
개정판 머리말에서는 10년간 재직하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떠나 1994년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복지·교육·노사 등 각종 제도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 법경제학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이야기하셨다. 아울러 학자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 즉 개혁과정 내지 개혁관리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셨다.
박세일 교수님의 일생은 『법경제학』 책의 초판 및 개정판 머리말에서 이야기한 바, 보다 나은 법질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일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 교수님은 1998년 청와대를 나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를 다녀오신 후 2000년경부터 우리나라에 법경제학을 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셨다. 2000년 『법경제학』 개정판을 내셨고, 같은 해 법경제학연구회를 조직하셨으며, 이를 계승한 한국법경제학회를 2002년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으셨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계시던 박 교수님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당 정책위 의장직을 맡으신 박 교수님의 주도로 한나라당은 당의 이념을 공동체자유주의로 정립하고, 당의 노선으로 개혁적 보수를 천명하였으며,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념과 비전에 기초하여 각종 제도와 정책의 개혁방안을 제시해 나갈 참이었다. 그러나 박 교수님의 의정활동 기간은 길지 못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의 후속조치로 정치권이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안에 한나라당도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자, 박 교수님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반쪽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되돌리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에 2015년 3월 건국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셨다.
박 교수님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선진화전략』을 써서 2006년 초에 발간하셨다. 그리고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을 만드셨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혹은 한선재단의 연구진과 함께 활발한 저작활동을 하셨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4대전략』과 『선진화 혁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나왔고, 2008년에는 『공동체자유주의: 이념과 정책』과 『대한민국 국가전략』이 출간되었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세계화 전략: 창조적 세계화론』, 2011년에는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가 나왔다. 『서울컨센서스: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2011), 『대한민국의 길』(2012) 등도 이 시기에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 박 교수님은 항상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여 통일한국을 세계일류국가로 우뚝 서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셨다. 2010년경 실제로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리하여 2010년 말 선진통일연합을 만드셨다. 그러다가 2012년 초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연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국민생각’을 창당하셨고 박 교수님 본인도 서초갑에 출마하셨다. 대(大)중도를 표방하는 제3당을 만들어, 편협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기득권 양당구조를 혁파하고 선진화와 통일의 국가적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도록 정치판을 바꾸어 보겠다는 꿈을 꾸셨다. 그러나 ‘국민생각’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사실 ‘국민생각’은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병의 정신으로 모였다. 의병이 전투에서 졌다 하여 의병운동 자체가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의병은 그 숭고한 정신으로 후대인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박 교수님은 그 이후 의병의 정신으로 선진통일의 꿈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현실을 걱정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또 이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셨다. 2013년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을 펴내셨고, 그 내용으로 실로 많고 다양한 곳에서 강의와 강연을 하셨다.
박 교수님은 2015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되었고, 그 해 12월 수술을 받으셨다. 항암치료 중인 2016년 초 교수님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나의 사생관”과 안민학(安民學) 내지 경세학(經世學)의 서론 격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한 “지도자의 길”을 쓰셨다. 그 후 몸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연구·강연과 나라 걱정을 멈추지 않으셨다. 안민학당을 열어 유교 경전들을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하셨고, 10월에는 나라 걱정에 ‘대한민국 국민포럼’ 공동의장에 취임하셨다.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2017년 『민주주의 3.0』이 나왔고, 2018년 추모에세이집 『내가 만난 위공 박세일』이 출간되었다. 수도분할 반대와 의원직 사퇴, 한선재단 설립, 선진통일연합 창립과 국민생각 창당 등과 관련한 문건과 “나의 사생관”, “지도자의 길”, “대한민국 국민포럼의 주장·신념·강령” 등의 글을 담은 『위공 박세일 유고집: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의 꿈』도 2018년에 출간되었다. 2019년에는 평전 형식의 『부민덕국을 위한 꿈과 삶: 경세가 위공 박세일』이 출판되었다. 교수님의 저서, 논문, 대담, 인터뷰 등은 한선재단 홈페이지(www.hansun.org)의 ‘설립자 아카이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선진통일과 부민덕국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서 안민학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셨다. 안민학 내지 경세학이란 어떻게 공동체를 관리하고 경영하여야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여기에는 철학, 윤리학, 정치학,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역사학 등 많은 학문영역이 포섭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님은 “지도자의 길”에서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지도자가 훌륭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차원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자질과 능력과 덕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키워 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의 문제를 안민학 내지 경세학의 제1과제로 보셨다. 교수님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4가지 능력과 덕목으로 (1) 애민(愛民)과 수기(修己), (2) 비전과 방략(方略), (3) 구현(求賢)과 선청(善聽), (4)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을 꼽으셨다. 또한 ‘한국적 안민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의 간격을 줄이고 수양과 경세의 간격을 줄이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교수님의 『안민학』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평소에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안민학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이 책의 초판과 개정판의 머리말, “지도자의 길”의 내용, 평소의 말씀 등을 종합해 보면, 법경제학은 교수님이 구상하신 안민학의 중심 부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통일과 부민덕국을 이루어 나갈 지도자는 반드시 법경제학을 공부하여야 할 것이며, 법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도는 공부한 바를 길잡이 삼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천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 들릴 듯하다.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법경제학의 중요성 때문에 병마와 싸우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수님은 우리들에게 『법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개정해 줄 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닐까? 이제 재개정판을 발간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개정작업이 교수님의 뜻을 얼마나 충족시켰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우리 공동저자들은 재개정판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들의 능력부족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박세일 교수님 책'으로서의 일관성과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만 한다는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 법이 바뀌었거나 판례가 바뀐 내용을 반영하고, ‘IMF 위기’와 관련이 높거나 기타 현재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는 내용은 대체로 삭제하며, 근래의 국내 학계의 연구결과를 다소나마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명 내지 논리전개는 좀 더 명확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그 이외의 개정사항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권 법제화의 효율성 증진 효과에 대한 설명을 게임행렬 분석을 통해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둘째, 권리보호의 세 가지 방법, 즉 property rule, liability rule, inalienability rule의 번역어를 각각 재산규칙, 책임규칙, 양도불가규칙으로 하고, 재산권 충돌과 관련한 판례분석을 보강하였다. 셋째, 불법행위법 분야 각종 책임원칙의 효율성 분석은 기존 교과서의 불명확한 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소송으로 가는 이유와 관련하여 협박소송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다섯째, ‘에필로그’를 추가하여, 근래의 연구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였다. 여섯째, 참고문헌을 부분적으로 보강하고, 주요 참고문헌을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이 재개정판을 내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물론 공동저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가장 수고가 많았다. 간단치 않은 원고의 교정작업에 서울대 이상훈 박사와 신윤재 군 그리고 정종구 변호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그리고 임용 교수님이 부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다. 조성호 이사님과 윤혜경 선생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사 분들의 협조와 도움에도 많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들에게 높고 깊은 학은(學恩)을 베푸신 위공 박세일 교수님의 영전에 고개 숙여 『법경제학』 재개정판을 바친다.

공동 저자들을 대표하여
신도철 씀

제1편 법경제학 서설
제1장 법경제학의 원점(原點)과 역사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이론

제2편 재산권제도(財産權制度)의 경제적 구조
제1장 재산권제도의 의의 및 기능
제2장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
제3장 재산권제도의 선택
제4장 재산권제도와 경제발전

제3편 계약법과 계약구조(契約構造)
제1장 계약법(契約法)의 목적과 과제
제2장 법적으로 유효(有效)한 계약이란?
제3장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시의 구제방법
제4장 계약구조(契約構造)의 의의와 특징
제5장 계약거버넌스구조의 종류

제4편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경제분석
제1장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목적
제2장 불법행위와 책임원리(責任原理)
제3장 불법행위와 보험제도(保險制度)
제4장 시장형(市場型) 불법행위

제5편 형법과 형사정책
제1장 형법의 경제학
제2장 범죄행위의 결정이론
제3장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제6편 회사법의 경제구조
제1장 기업이란?
제2장 기업지배구조
제3장 대리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
제4장 회사법의 기본논리
제5장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제7편 노동법의 경제학
제1장 노동법과 노동시장
제2장 무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법
제3장 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조합법

제8편 독점규제법의 경제적 기초
제1장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의의
제2장 관련시장(關聯市場)과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의 제한
제4장 기업결합

제9편 소송제도의 경제분석
제1장 소송제도의 이상(理想)
제2장 왜 소송으로 가는가?
제3장 소송비용의 부담
제4장 소송제도와 법의 효율화

제10편 법과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
제1장 입법 및 행정행위와 이익집단
제2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제3장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종류와 원인
제4장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의 확대
제5장 법률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 논쟁
제6장 공화주의적 대안
제7장 경쟁정치와 경쟁행정

에필로그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