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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의 이해

    미국특허소송의 이해

    • 진욱재 저
    • 박영사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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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4851 63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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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진욱재

    저자 : 진욱재
    (현) 법무법인 동인
    BakerBotts, NY
    삼성전자, 삼성네트웍스, 삼성 SDS 사내 변호사
    Cardozo Lawschool(IP LL.M.), Indiana Lawschool(LL.M.)
    KDI School(MFDI)
    사법연수원 28기
    성균관대 법학과

    목차

    PART 01. 특허 소송 절차

    Ⅰ. 미국 특허 개요 및 특허 분쟁 전의 준비 사항 … 3
    Ⅱ. 특허 소송의 시작 … 12
    Ⅲ. 변론 준비 절차 … 18
    Ⅳ. 변론 … 53
    Ⅴ. 판결 선고 후 신청(Post？trial motion) … 58

    PART 02. 특허 무효

    CHAPTER 01 특허의 대상(특허 적격) … 63
    Ⅰ. 35 U.S.C. §101 … 63
    Ⅱ. 특허 적격 판단에 관한 2단계 테스트(Alice/Mayo 테스트) … 67
    Ⅲ. 특허 적격 스텝 1: 특허법상 특허 대상이 되는 4가지 범주 … 72
    Ⅳ. 특허 적격 스텝 2A: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76
    Ⅴ.특허 적격 스텝 2B: 청구항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Whether a claim amounts to significantly more) … 123
    Ⅵ.간소화된 분석(Streamlined analysis) … 163

    CHAPTER 02 신규성 … 166
    Ⅰ. 신규성 … 166
    Ⅱ. 특허받을 권리의 소멸(Statutory Bar) … 183
    Ⅲ. 선출원주의 … 203

    CHAPTER 03 진보성(비자명성) … 206
    Ⅰ. 진보성(비자명성)의 도입 … 206
    Ⅱ. 연방 대법원 판결의 발전 … 208
    Ⅲ. KSR 이후 … 227
    Ⅳ. USPTO의 가이드라인 … 236

    CHAPTER 04 USPTO의 비자명성 판단 가이드라인 … 237
    Ⅰ. §103의 진보성 결정을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 … 237
    Ⅱ. 일응 자명한 사례의 예시 … 242

    CHPATER 05 상세한 설명 … 293
    Ⅰ. 35 U.S.C. §112 … 293
    Ⅱ. 상세한 설명(Written description)의 개요 … 295
    Ⅲ. 청구된 주제에 대한 지원 … 313
    Ⅳ. 상세한 설명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 313
    Ⅴ. 상세한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전통적 상황 … 314
    Ⅵ. 청구항 범위의 변경 … 317
    Ⅶ. 신규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건의 관계 … 321
    Ⅷ. 최초 설명에 의하여 지원되는 출원의 보정 … 322

    CHAPTER 06 실시가능성 … 326
    Ⅰ. 실시가능성 테스트 … 327
    Ⅱ. 작동 사례(Working example) … 331
    Ⅲ. 기술의 예측성과의 관계 … 334
    Ⅳ. 실시가능성 요건에 따른 심사관의 책임 … 335
    Ⅴ. 전체로서의 증거에 근거한 실용 가능성 판단 … 336
    Ⅵ. 실험의 양 … 340
    Ⅶ. 35 U.S.C. §101 실용성(Utility) 요건과의 관계 … 355
    Ⅷ. 범위에서 청구항들과 상응하는 실시가능성 … 358

    CHAPTER 07 명확성 … 364
    Ⅰ. 청구항의 해석 … 365
    Ⅱ. 청구항 용어가 명확한지 결정 … 367
    Ⅲ. 명세서와 청구항 간의 일치 … 378
    Ⅳ. 광범위한 범위와 불명확성 … 379
    Ⅴ. 35 U.S.C. §112(b)의 단락의 이슈에 관련된 구체적 논의 … 380

    CHAPTER 08 기능적 청구항의 경우 … 407
    Ⅰ. 기능적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의 의의 … 407
    Ⅱ. 35 U.S.C. §112(f)를 적용하는지 결정 … 408
    Ⅲ. 35 U.S.C. §112(f)가 적용되는 청구항의 한정 요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설명 … 418
    Ⅳ. 35 U.S.C. §112(f)가 적용될 때, 35 U.S.C. §112(b)에 … 426부합하는지 결정
    Ⅴ. 35 U.S.C. §112(a)의 지원이 있는지 결정 … 430
    Ⅵ. 단일 수단 청구항(Single means claim) … 432

    PART 03. 특허 침해 및 항변

    CHAPTER 01 특허 침해 … 437
    CHAPTER 02 특허 침해에 대한 기타 항변 … 483

    PART 04.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CHAPTER 01 손해배상 … 517
    CHAPTER 02 침해 금지 명령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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