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사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 편견과 차별, 경제, 전쟁에 관한
세계의 주요 재판을 한눈에!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까?
내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마음껏 그려 보자!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깊게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쉽게 상상이 될 것이다. 혼란과 갈등, 분쟁과 폭력이 만연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회가 있는 곳에는 늘 법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법이 때로는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평화를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법은 그 자체로는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적용할 때에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많았다. 이 책에서는 그중에서도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소크라테스는 왜 사형에 처해졌는지, 망원경을 발명하여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왜 가택 연금에 처해졌는지, 왜 개인의 노동 시간을 자유 선택으로 남겨 두지 않고 법으로 정하게 된 것인지, 진화론과 창조론의 갈등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 아돌프 아이히만은 왜 사형에 처해졌는지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이 책은 판결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무엇이 문제였는지, 누가 잘못한 건지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종교와 사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 편견과 차별, 경제, 전쟁에 관한 세계 주요 재판의 이면을 쉽게 풀어쓴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른들까지 재미있게 읽고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책 속으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제물이 된 이유는 소크라테스 개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30인 과두 정권 시절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일부가 30인 과두 정권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일부 제자들은 스파르타와의 전쟁 중에 조국 아테네를 배신하기도 했어요. 또 아테네의 많은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면서 올바른 삶과 진리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배움을 받았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논리에 의문을 품었고, 기성세대들과 많은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기성세대는 이런 젊은이들의 행동이 모두 소크라테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소크라테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 p.23

창조론과 진화론의 첫 번째 법정 다툼은 1925년에 있었어요.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린 이 재판에서는 창조론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1928년 아칸소 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진화론 측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미국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세 번째 다툼은 1981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있었어요. 1981년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과학 이론도 함께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의 균형 있는 취급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어요. 의회가 이런 법령을 제정하자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십 개의 과학 단체들은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존 아길라드를 대표로 내세워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윈 에드워즈를 상대로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 p.82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이에요. 만약 법원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다면 그건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이 될 거예요. 이번에 살펴볼 드레퓌스 소송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드레퓌스 소송은 누가 보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군사 법원은 국가 안보와 체면을 이유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국가 기관은 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진실을 은폐해도 되는 것인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 p.137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을 위해 어느 시기까지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통합을 위한 행위이지,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면 결과적으로 우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수 인종을 우대하면 그 자체로 다수 인종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 p.177

아이히만이 유대인 집단 학살에 관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죄는 명백하기 때문에 아이히만 재판에서 반대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아이히만의 변호사가 아이히만이 정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한 것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히만 자신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한 번도 결정을 내려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마지막 임무는 열차 시간표를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 p.238

P. 23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제물이 된 이유는 소크라테스 개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30인 과두 정권 시절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일부가 30인 과두 정권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일부 제자들은 스파르타와의 전쟁 중에 조국 아테네를 배신하기도 했어요. 또 아테네의 많은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면서 올바른 삶과 진리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배움을 받았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논리에 의문을 품었고, 기성세대들과 많은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기성세대는 이런 젊은이들의 행동이 모두 소크라테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소크라테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P. 82 창조론과 진화론의 첫 번째 법정 다툼은 1925년에 있었어요.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린 이 재판에서는 창조론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1928년 아칸소 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진화론 측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미국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세 번째 다툼은 1981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있었어요. 1981년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과학 이론도 함께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의 균형 있는 취급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어요. 의회가 이런 법령을 제정하자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십 개의 과학 단체들은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존 아길라드를 대표로 내세워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윈 에드워즈를 상대로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P. 137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이에요. 만약 법원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다면 그건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이 될 거예요. 이번에 살펴볼 드레퓌스 소송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드레퓌스 소송은 누가 보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법원은 국가 안보와 체면을 이유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국가 기관은 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진실을 은폐해도 되는 것인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P. 177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을 위해 어느 시기까지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통합을 위한 행위이지,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면 결과적으로 우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수 인종을 우대하면 그 자체로 다수 인종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글쓴이의 말 _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제1장 신이시여, 진실은 무엇인가요?
종교와 사상, 신념에 관한 재판

1.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더 알아보기 _ 펠로폰네소스 전쟁

2.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과학적 사실로 주장하였는가?
더 알아보기 _ 천동설과 지동설

3. 종교적 신념이 먼저인가, 국민의 의무가 먼저인가?
더 알아보기 _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하여

4. 공무원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포기해야 하는가?
더 알아보기 _ 매카시즘에 대하여

5. 진화론을 가르칠 것인가, 창조론을 가르칠 것인가?
더 알아보기 _ 진화론과 창조론 법정 투쟁의 역사

제2장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재판

6. 국기 훼손은 국가 모독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더 알아보기 _ 국기에 대하여

7. 자살 및 안락사를 돕는 행위는 범죄인가, 선한 행동인가?
더 알아보기 _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제3장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편견과 차별에 관한 재판

8. 흑인 노예는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더 알아보기 _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의 역사

9. 국가 기관의 이익을 위해 정의는 희생될 수 있는가?
더 알아보기 _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보불 전쟁)

10.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자백도 유죄 증거가 될까?
더 알아보기 _ 미란다 원칙이 확실히 자리 잡기까지

11. 소수 인종 우대는 정당한가, 또 다른 차별인가?
더 알아보기 _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하여

제4장 돈이냐 휴식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경제에 관한 재판

12. 노동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더 알아보기 _ 노동 시간의 역사

13. 최저 임금 제도는 계약의 자유를 위반한 것인가?
더 알아보기 _ 최저 임금에 대하여

제5장 삶과 죽음의 문턱에 서서!
전쟁에 관한 재판

14. 전쟁 중에는 인권을 제한해도 되는가?
더 알아보기 _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

15. 명령에 복종한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더 알아보기 _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도쿄 전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