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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학 입문[제2판]

    법경제학 입문[제2판]

    • 오정일, 송평근 저
    • 박영사(주)
    • 2020년 03월 10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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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6091 267쪽 527g 172 x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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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오정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6
    최근저서

    1968년 9월 서울 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Cornell University 박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현재)

    저서: 법경제학입문(송평근 공저), 박영사
     

    송평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37
    최근저서

     

     

     

    목차

    제1장 효율성
    제2장 소유권
    제3장 부동산 소유권
    제4장 불법행위
    제5장 계약
    제6장 소송
    제7장 죄와 벌
    제8장 반독점법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제10장 가치 평가

    참고 문헌
    찾아보기

    머리말

    <머리말>

    2014년 8월 본서가 출간된 후 5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였다. 다행히 제1판이 모두 팔려서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은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1판과 비교하여 제2판에서 수정 및 보완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 효율성
    ∙ 포스너 효율성과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의 관계
    ∙ 포스너 효율성과 파레토 효율성의 관계
     제2장 소유권
    ∙ 네 개의 규칙
     제3장 부동산 소유권
    ∙ 제목 변경
    ∙ 수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
    ∙ 부록을 추가하여 일조권, 권리금, 알 박기, 그린벨트 설명
     제4장 불법행위
    ∙ 제5장에서 제4장으로 옮기고 분량을 늘림
    ∙ 제4절. 제2항. 정보 부분 수정
     제5장 계약
    ∙ 제4장에서 제5장으로 옮김
    ∙ 제1절에 불법행위와 계약의 관계, 계약의 성립 요건 보충
    ∙ 제3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신설
    ∙ 착오와 고지의무, 손해배상액의 예정, 장기계약에 대한 내용 수정
     제6장 소송
    ∙ 장의 구성 변경
    ∙ 낙관적 기대 이론, 비대칭적 정보 이론, 규칙 68, 영국식 규칙에 대한 내용 수정
    ∙ 부록을 추가하여 제1종 오류 및 제2종 오류, 승산비 설명
     제7장 죄와 벌
    ∙ 제7장과 제8장을 통합하고 형사정책을 제4절로 편성
    ∙ 제1절. 형사법의 의의를 신설하여 민사법과 형사법 비교
    ∙ 제3절. 위험과 최적형량을 다시 서술함
    ∙ 양형기준, 사형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용 수정
     제8장 반독점법
    ∙ 기존 4개의 절을 5개로 확대
    ∙ 전반적으로 미국 판례, 우리나라 독점금지법 인용
    ∙ 자진신고자감면제에 대한 내용 수정, 부록을 추가하여 유타 파이 판결, 끼워팔기 설명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 제2판에 신설된 장
    ∙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 서술
     제10장 가치 평가
    ∙ 제목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다시 서술함
    ∙ 민사법에서 손해배상액 추정이 문제가 된 다양한 사례 제시

     제2판에서도 최대한 수식이나 그래프를 줄이고 직관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제1판과 달리 기초적인 법학적 내용을 본문에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반독점법에 두 개의 장을 할애하였고 제10장에는 다수의 학술 논문을 인용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 학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목의 경우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제7장, 제8장을 강의하면 된다. 학부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제2장~제8장을,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목에서는 제2장~제10장을 강의할 것을 추천한다.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간을 흔쾌하게 허락하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를 제공하여 주신 신영수 교수님(경북대학교)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제9장과 제10장에 인용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 교과서 및 학술 논문의 저자들에게 학문적인 빚을 졌다. 본서가 이 분들의 향후 연구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빚을 갚고자 한다.

    2020년 2월
     공저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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