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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2020)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2020)

    • 이수천 저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03월 23일
    • 정가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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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9428540 324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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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수천

    저자 : 이수천
    ·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세법 대표강사
    · 법학박사
    · 공인회계사·세무사
    · 건국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 세법학회 정회원
    · 기업법학회 재무이사역임
    · 한국법제연구원 외부위원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 2016 국세행정포럼 패널위원
    · 삼일인포마인 법인세 전문상담위원
    · KBS 다큐멘터리 “세금에 말을 걸다” 패널위원 등

    목차

    제1편 헌법총칙
    제1조 : 국호, 정치체제, 주권
    제2조 : 국민, 재외국민
    제3조 : 영토
    제4조 : 통일
    제5조 : 국제평화, 국군의 중립성
    제6조 :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
    제7조 : 공무원의 책무 및 정치적 중립성
    제8조 : 정당
    제9조 :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국민의 권리(기본권)
    제10조 : 포괄적 기본권
    제11조 : 평등권？평등원칙
    제12조 : 신체의 자유
    제13조 : 형벌불소급, 소급입법의 금지, 자기책임의 원칙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 주거의 자유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 양심의 자유
    제20조 : 종교의 자유
    제21조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 등의 권리
    제23조 : 재산권
    제24조 : 선거권
    제25조 : 공무담임권
    제26조 : 청원권
    제27조 : 재판청구권？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절차진술권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 :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제31조 : 교육권, 의무교육, 교육제도법정주의
    제32조 :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여성과 연소자 근로의 보호
    제33조 : 근로3권
    제34조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장애인 등의 보호
    제35조 : 환경권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제37조 : 자유와 권리의 범위, 제한

    제2장 국민의 의무
    제38조 : 납세의무
    제39조 : 국방의무

    제3편 국가의 통치구조
    제1장 국회(제40조 ∼ 제65조)

    제2장 정부(제66조 ∼ 제100조)
    제1절 대통령(제66조 ∼ 제85조)
    제2절 행정부(제86조 ∼ 제100조)

    제3장 법원(제101조 ∼ 제110조)

    제4편 그 밖의 제도
    제1장 헌법재판소(제111조 ∼ 제113조)

    제2장 선거관리(제114조 ∼ 제116조)

    제3장 지방자치(제117조 ∼ 제118조)

    제4장 경제(제119조 ∼ 127조)

    제5장 헌법개정(제128조 ∼ 제130조)

    제5편 부칙<10호, 198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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