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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분단을 넘어 다시 보는 남북 통치경제학

    • 정광민 저
    • 산지니
    • 2020년 04월 13일
    • 정가
      2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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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5456544 414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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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정광민

    저자 : 정광민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 부산대 시위를 주도한 이래 두 번에 걸쳐 수인(囚人)이 되었다. 부산에서 사회운동에 종사하다가 뒤늦게 공부에 발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대학, 나고야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저서로는 『시월의 노래』(2019), 역서로는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2015)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책 속에서

    P. 13-14 김일성은 전후복구 면에서나 민생복지, 그리고 군수공업이나 병기생산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였다. 안타깝게도 박정희는 시간적인 순차관계로 그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박정희로 하여금 김일성을 따라잡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하였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으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P. 15-16 하지만 남한이 북한에 비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한 사회인가라고 묻는다면 NO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물질적으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남한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회라면 남한은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회이다. 북도 남도 병든 국가이다.

    P. 19-20 남북의 경제전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느 일방의 부정적인 면만을 또는 긍정적인 면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전의 인식은 분단시대를 분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민중의 입장에서 양 체제의 긍정과 부정을 통합적·역사적으로 보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각기 다르면서도 닮은 얼굴이다. 우리 시대를 안다는 것은 한반도사의 전체상을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반도 현대사의 주요한 일부인 경제전 인식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P. 62-63 남북의 지도자는 안보위기를 강조하면서 나라를 전시적인 국방국가로 재편, 전쟁을 위한 경제전에 자국의 국민(인민)을 동원하였지만 그것을 구실로 한편에서 야합하고 다른 한편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 개정판을 내면서

    1장 서론
    1. 김일성 vs 박정희인 까닭
    2. 본서의 문제인식
    3. 경제전쟁을 보는 시각
    4. 김일성의 국방국가
    5. 박정희의 국방국가
    6. 국방국가와 남북관계
    7. 본서의 구성

    1부 지상낙원론 VS 실력배양론
    2장 김일성의 대남 경제전 : 지상낙원론과 그 파장
    1. 김일성의 대남 경제전-독특한 이중구조
    2. 지상낙원론은 대남 경제전 선언
    3. 지상낙원의 경제실적: 북한이 남한을 앞서다
    4. 지상낙원론의 파장(1): 재일동포 사회에 미친 영향
    5. 지상낙원론의 파장(2): 남한사회에 미친 영향

    3장 박정희의 대북 경제전 : 북한 공산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실력배양을!
    1. 박정희의 대북 경제전 선언
    2. 실력배양론의 구조
    3. 박정희의 급진적 중공업 건설 추진과 실패
    4. 베트남전쟁 참전: 미국 전비(戰費) 의존형의 국방·경제 건설 추진

    2부 경제국방 병진노선 vs 일면국방 일면건설 노선
    4장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 지상낙원에서 국방국가로!
    1. 김일성, 7개년계획에서 ‘이밥에 고기국, 비단옷과 기와집’을 공약
    2.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채택
    3. 급진적 국방국가화-전시적 유일체제의 확립
    4. 국방경제의 재편
    5. 지상낙원론의 궤도 수정
    6. 궤도 수정의 배경

    5장 박정희의 일면국방 일면건설 노선 : 국방국가로 가는 길
    1. 국정지표의 수정: 일면국방 일면건설
    2. 북을 압도하는 힘의 우위를!
    3. 총력전적 국방체제와 정신동원 그리고 정치
    4. 4대핵공장 건설 추진
    5. 4대핵공장 실패의 영향

    3부 유일체제의 신국방경제체제 vs 유신체제의 신국방경제체제
    6장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신국방경제체제
    1. 유일체제란 무엇인가?
    2. 유일체제와 대남 경제전의 논리
    3. 국방경제의 재편(1)-제2경제위원회의 설립
    4. 국방경제의 재편(2)-당경제체제의 출범
    5. 신국방경제체제의 구조와 성격

    7장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신국방경제체제
    1. 유신체제란 무엇인가?
    2. 유신체제와 국방국가
    3. 유신체제와 대북경제전
    4. 국방경제의 재편(1): 박정희의 국방경제 직할체제
    5. 국방경제의 재편(2): 국방·개발체제의 정비
    6. 신국방경제체제의 구조와 성격

    8장 결론
    1. 경제전의 최대의 수혜자는 김일성과 박정희
    2. 남북의 군산학복합체: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
    3. 경제성장을 결여한 보편적 복지 vs 경제성장 우선의 잔여적·선별적 복지
    4. 힘의 압도적 우위라는 환상
    5. 탈국방국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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