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는 이미 이뤄냈다고 말하지만 대중의 삶은 왜 여전히 불공정한가
이 시대의 민권리더가 해부한 민주주의의 민낯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코로나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높은 투표율로 선거를 치른 우리나라를 두고 외신들이 내놓은 평가다. 우리는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면 한 데 뭉쳐 터널을 지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역량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극심한 경쟁과 타인을 향한 혐오, 이기심을 사방에서 목도하게 된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건 아직 쉽지 않다. 과연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있기는 했던 걸까?
《민주주의는 없다》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부의 불평등, 무한성장의 굴레, 인종주의와 난민, 환경문제까지 들여다보며 지금 세계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 현상을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민주주의는 역설적인 시스템이다. 자유와 평등, 갈등과 합의, 포함과 배제, 강제와 선택, 즉흥과 체계, 전문지식과 여론, 지역과 세계, 현재와 미래. 이렇게 상반된 두 가치가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 이 긴장관계가 무너져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민주주의는 그 시스템에 몸담은 사람들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그렇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민주주의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뻔한 질문이라는 듯이 ‘자유’라고 대답한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외면하는 시스템이 결코 아닌데 말이다. 아테네의 민회는 궁핍한 농부와 부유한 지주를 가리지 않고 공동의 운명체를 결정하게 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축한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평등은 자유의 한참 밑에 깔려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일그러진 민주주의의 장면들을 저자는 생동감 있게 포착한다. 애스트라 테일러는 사회학 및 철학을 전공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필름메이커 매거진>이 뽑은 ‘주목해야 할 독립영화 감독 25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던 <지젝!>, <성찰하는 삶> 같은 작품들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고드는 테일러는 심각하고 진지한 소재를 다루지만 활력 넘치고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녀는 2019년 다큐멘터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내놓았고 그 작품을 바탕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이 책은 다큐멘터리에서처럼 부탄의 민주주의 현장부터 난민캠프, 미국 대선투표 현장을 누비며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여겼던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를 고발한다.
테일러는 말한다.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민주주의는 결코 완수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하는 이상이라고 말이다. 책에 담긴 이상적 민주주의의 윤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사유하는 집단지성이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역설들을 숙고하고 부단히 민주주의의 재탄생을 일구는 세상. 《민주주의는 없다》는 비관적 현실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낙관적 미래로 독자를 안내한다.

“나방은 달에 도달할 수 없지만, 달에 의지해 난다.
우리 인간은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적 이상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간다.”
- 리베카 솔닛

▼ 민주주의를 이루는 8가지 역설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을 찾다

이 책은 크게 민주주의를 이루는 8가지 가치를 다룬다. 자유와 평등, 갈등과 합의, 포함과 배제, 강제와 선택, 즉흥과 체계, 전문지식과 여론, 지역과 세계, 현재와 미래. 이 가치들은 상반되지만 민주주의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인데, 이들 가치가 충돌하거나 편향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다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담겨 있다.

1장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고민하고 쟁취해오면서 민주주의의 전망을 넓혀온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 본다. 그들은 대부분 열등하고 하찮은 존재로 치부당해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끈질기게 이어져왔으며, 권력자들이 끊어내려는 자유와 평등의 연관성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살펴본다.
2장에서는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갈등과 합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왔으며, 갈등에 중점을 둔 정치체제는 어떤 모습이고 합의에 중점을 둔 정치체제는 어떤 모습인지, 합의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역사적 사례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국민과 자치의 개념을 고찰하고 누가 국민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상기하며 포함과 배제라는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살펴본다. 누가 우리이고 누가 그들인지, 지구에 사는 모두가 국민으로서 권리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통합과 배제의 과정과 결과를 덜 쓰라리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지도 생각해본다.
4장에서는 선택과 강제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민주사회에서 강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이며, 선택이 반민주적 결과를 내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아테네 민주정치 모델을 통해 현행 시스템이 민주주의로 불릴 자격이 있으려면 즉흥과 체계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6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살아남으려면 일반 대중을 사유하게 할 교육이 필요한데, 공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교육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전망을 밝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조망한다.
7장에서는 국회의사당, 거리와 광장, 협동조합 체제의 일터, 가정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지구 대기권을 훌쩍 벗어난 우주,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세계까지 민주주의의 공간 범위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다룬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은 어느 규모인지, 민주주의가 특정 인구집단과 장소에 맞게 구현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8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시간의 관계에서 미래는 과거만큼 중요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에 미래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가올 세대에게 어떤 민주주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

사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여태껏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질문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이상이자 원칙이며, 항상 멀리 있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지평선에 걸려 있는 것, 우리가 계속 팔을 뻗지만 잡히지 않는 것. 포기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모순과 기회들을 수용해 우리 모두가 부단한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민주주의는 없다》는 말한다.

나는 다큐멘터리 영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What Is Democracy?>를 만든 뒤로 모호함과 변화무쌍함이야말로 민주주의 개념이 가진 힘의 원천임을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내가 의심 없이 지지할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단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받아들였다. 심지어 그 점을 환영하게 됐다. _10쪽

착취를 당하는 백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막을 요량으로 상류층을 향한 선망과 경외가 장려됐고, 동시에 인종차별을 받는 집단보다는 우월하다는 대리만족도 장려됐다. 백인 노동자들은 훗날 인권운동가 W. E. B. 두보이스가 ‘심리적 급료’로 부른 것을 지급받았고, 실제로 쥐꼬리만 한 봉급이었음에도 그들은 만족했다. 적어도 속박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 곧 자유롭다는 증명이었다. 백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백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부유층 백인들과 동급으로 만들었다. _42쪽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를 거치며 시민권이 확대된 것은 단순히 수세기 전 건국의 아버지들의 선견지명이 심은 씨앗의 필연적 결실도 아니고, 계몽사상의 완성도 아니다. 우리가 보다 완성형에 가까운 뭔가를 위해 부족해 보이는 비전들을 거부해온 결과다. 여성, 인종차별 대상자, 원주민, 식민 지배 피해자, 장애인, 성소수자, 노조원, 사회주의자, 그 밖의 이상주의자 들이 연이은 분투로 자유와 평등의 개념들을 부단히 확산시키고 나아가 변형시켜왔다. _71쪽

해적선은 역사상 최초의 직장 민주주의 사례다. 그들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속담에 내포된 결속과 연대를 제대로 구현했다. 거대 정부 시스템을 위한 교훈도 있다. 대양의 무법자들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도 능했다. _104쪽

지금껏 재력, 피부색, 젠더, 성적 지향, 신체 능력과 지적 능력, 종교, 국적, 민족, 이민자 신분, 전과 기록, 직업 등이 특정인들에게서 평등할 권리를 빼앗을 구실로 사용됐거나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브라운이 말했다. “나는 그중 어느 것도 배제의 구실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주주의에는 한도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범위가 필요해요.” _122쪽

고도로 복잡한 사회에서 전문지식은 결코 균등하게 분배될 수 없다.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다만 기회의 평등이 성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우리의 현행 교육제도는 실력주의라고 부르기도 뭣하다. 심지어 기회의 평등조차 찾기 어렵다. _297쪽

민주주의에서 변화는 상수다. 우리는 바다에 있고, 육지는 아직 시야에 없다. 우리는 그람시가 ‘공위기’라고 부른 시대, 다른 말로 ‘태어나려 분투 중인 새로운 세상’에 산다.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아닌, 연중무휴 상시 대기 산파들이 되기를 열망하자. 부단히 민주주의의 재탄생을 일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 늘 존재할 수 있다. _429쪽

들어가는 글_ 긴장 속의 삶

1 승자와 패자가 될 자유 자유 vs. 평등
2 이구동성의 외침 갈등 vs. 합의
3 국민 재창조 포함 vs. 배제
4 좋게 말할 때 이걸로 해! 강제 vs. 선택
5 민주주의가 이렇게 생겼나요? 즉흥 vs. 체계
6 소크라테스와 군중 전문지식 vs. 여론
7 새로운 세계질서 지역 vs. 세계
8 폐허인가 터전인가 현재 vs. 미래

마치는 글_ 건국의 아버지들 또는 늘 깨어 있는 산파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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