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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학습한 후 스스로 실력을 간단하게 점검해볼 수 있도록 기출지문이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OX 문제 형식으로 수록

이 책의 구성 및 활용 방법
알기 쉬운 판례 TIP

001 2004헌마554,566 행정수도 이전 사건
002 97헌가12 부계혈통주의 사건
003 98헌바6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사건
004 96헌가2,96헌바7 등 5.18 특별법 사건
005 2008헌바141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006 2000헌마152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 사건
007 2011헌마786 사법연수원생 판사임용 제한 사건
008 96헌가4,97헌가6,7 자동차운행자 무과실책임 사건
009 99헌마139 한일어업협정 사건
010 99헌마135 경찰청장 사건
011 2004헌마246 정당등록요건 사건
012 2012헌마431 정당등록취소규정 위헌 사건
013 2001헌마710 초, 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사건
014 2007헌마70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015 2012헌마409,510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사건
016 2012헌마174 선거권 연령제한 사건
017 2007헌마1001 등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사건
018 2012헌마192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사건
019 2003헌마10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 사퇴 사건
020 2004헌마644,2005헌바360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021 2011헌마267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 차별 사건
022 2010헌마418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023 2005헌마119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024 2007헌마8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025 92헌마264,279 담배자판기 사건
026 2003헌가5,6 부성주의 사건
027 2001헌가9 등 호주제 위헌 사건
028 2008헌바58,2009헌바191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029 2005헌마346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030 2008헌가23 사형제도 사건
031 2004헌바81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위헌소원 사건
032 2000헌마546 유치장 내 화장실 사용강제 사건
033 2004헌마1010,2005헌바90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
034 2002헌마518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035 2006헌마788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036 96헌가11 음주측정 강제 사건
037 2009헌마406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038 98헌마363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039 2004헌마675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040 2006헌마328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041 99헌마494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042 99헌마5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보상 사건
043 99헌마112 등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044 2000헌바53 존속상해치사죄의 위헌소원 사건
045 2001헌바96 장애인 의무고용 사건
046 2004헌마67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047 2012헌마166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사건
048 2008헌가25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049 2011헌마332 교도소 점호 사건
050 2000헌마474 구속적부심과정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비공개
051 2002헌마478 금치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 사건
052 2003헌마31,2004헌마695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정지 사건
053 98헌마4 미결수용자 신문기사 일부삭제 사건
054 2000헌마138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사건
055 94헌마60 수사기록 열람 거부 사건
056 2010헌가82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건
057 2007헌마1366 해외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제한 사건
058 2005헌마1139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059 2005헌마137 등 교정시설 내 CCTV 설치 사건
060 2002헌가1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061 99헌마513 지문날인제도 사건
062 2009헌마333 수용자서신 무봉함제출 사건
063 99헌마170 등 준법서약제 사건
064 2001헌바43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065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066 2000헌마159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일요일 시행 사건
067 2003헌가3 의료광고 규제 사건
068 2010헌마47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069 89헌마88 국정교과서 사건
070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071 2005헌마506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072 2004헌가8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 사건
073 2000헌가9 영화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 사건
074 2000헌바67 등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 금지 사건
075 2007헌마712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076 2007헌바22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제 사건
077 2010헌가2 야간 시위금지 사건
078 2000헌가12 불법게임물의 강제수거 및 폐기 사건
079 2003헌가1 등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080 2008헌가2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 운영 금지 사건
081 2011헌바8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기구 판매 금지 사건
082 2002헌마519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083 2004헌가28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084 2009헌마514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 사건
085 2004헌가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 사건
086 2007헌마1083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087 2011헌마315 PC방 금연구역 지정 사건
088 2011헌마659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089 2007헌마1105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제한 사건
090 2011헌마122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촉차단시설 접견 사건
091 2010헌마475 출정제한 사건
092 2010헌바164 중학교 급식비 사건
093 2014헌마626 교도소수용자가 임의로 염색한 러닝셔츠폐기 등 사건
094 2016헌마649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095 2014헌마1149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사건
096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097 2014헌마45 금지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098 2017헌바127 낙태죄 사건
099 2013헌마575,2014헌바446 마약류사범에 대한 택시기사 제한 사건
100 2012헌마940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 시체로 제공한 사건
101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102 2015헌마243 변호인 접견실 CCTV 설치 사건
103 2018헌바218,2018헌가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 사건
104 2013헌가9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위헌여부 사건
105 2015헌바75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106 2015헌마654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