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한 공기지연 클레임 분쟁

건설 클레임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불신과 갈등의 결과물이 아니다. 건설 클레임은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 완료라는 목적을 위해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계약당사자들이 적시에 논의하기 위한 계약적 행위이다. 변경사건 발생에 대한 적시통보와 합리적으로 영향력 분석을 시행한 클레임 제출을 통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영향력과 만회방안에 대한 적극적 협의를 시행함으로써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에서 클레임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클레임에 대한 통지기한 및 입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평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해외 건설현장에서 해외 선진 건설업체들에 비해 클레임 수행역량이 미흡한 아국 건설업체들이 발주처로부터 상당한 지체배상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낯설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공기지연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 지연사건의 영향력을 명확히 분석하여 클레임을 추진하거나 만회업무에 대한 후속 클레임 협상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준공지연이 사실상 확정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지체상금을 회피하거나 지연 관련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공기연장 클레임이나 분쟁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공기지연 클레임이 적시 해결되지 못하고 현장은 외부의 컨설팅업체 또는 국내외 대형 로펌과 클레임 용역과 분쟁을 진행하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추가적인 손실을 보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책은 건설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영향이 심대한 공기지연 클레임과 관련하여 공기지연에 영향력의 합리적인 입증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설 클레임 관련 학술지와 주요 국제적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기지연 클레임 관리에 대한 단행본, 그리고 필자가 실제 국내외 다수 대형 건설현장에서 경험한 공기연장 클레임 실무 사례를 토대로 책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다.

 

공기지연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건설 분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법률 이슈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점검 계획을 세우고 발주자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 책은 공기지연과 관련한 기술적 분석과 평가 문제는 물론, 영미의 최신 판례를 총 망라하고 있다. 각종 분석 방법 및 평가 방법, 국내 및 해외 사례를 동원하여 클레임에 필요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 절차에 관여하는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공기지연은 대형 건설공사 중 특히 해외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건설 분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법률 이슈 중 하나입니다. 시공사로서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점검 계획을 세우고 발주자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 자료는 아직도 대단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들이 공기지연과 관련한 기술적 분석과 평가 문제는 물론, 이에 관한 영미의 최신 판례를 총 망라하는 이번 저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우리 건설업계의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이 모든 대형 공사 시공 현장의 필수 장비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발주처와 감정인 그리고 건설 분쟁을 주로 담당하는 법률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서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

그동안의 책자들이 계약적·이론적 접근과 공기지연에 대한 분석기법에 치우쳐 있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클레임 추진 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고, 추진 절차 단계별로 요구되는 실무 작업들과 더불어 입증의 방법이나 분쟁실무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책자를 집필하신 두 분 박사님의 실전적 경험만이 줄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씨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현학봉

최근 클레임과 분쟁의 결과들이 상당히 축적된 결과, 시공자의 클레임 제기 및 그에 대한 발주자의 대응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지연 클레임의 경우, 공지지연의 귀책사유, 책임일수 및 공기연장 비용의 주장·입증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각종 분석 방법 및 평가 방법, 국내 및 해외 사례를 동원하여 클레임에 필요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비단 건설기업 및 발주기관의 클레임 담당자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절차에 관여하는 감정인, 중재인, 법조인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정유철

CHAPTER 01 건설공사 공기지연

1.1 책의 목적

1.2 책의 구성

1.3 공기지연의 개념

1.4 공기지연 클레임과 건설 분쟁


CHAPTER 02 공기지연 클레임의 핵심 고려사항

2.1 통지(Notice) 기한

2.2 Critical Delay vs. Non-Critical Delay

2.3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2.4 공기지연 클레임 추진 시 사전 체크포인트


CHAPTER 03 공기지연 클레임 추진 절차

3.1 프로세스 개념도

3.2 기초자료 검토

3.3 공정자료 확인

3.4 공기지연 영향력 검토

3.5 손실비용 산정

3.6 클레임 추진 전략 설정

3.7 클레임 서류의 구성


CHAPTER 04 공기지연 책임일수 분석 방법

4.1 분석 관련 주요 개념 정의

4.2 분석기준공정표

4.3 공기지연 분석 방법(Delay Analysis Method)

4.4 공기지연 분석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4.5 지연 책임일수 분석 방법 선택


CHAPTER 05 공기연장 비용 입증 방법

5.1 공기연장 비용 보상을 위한 조건

5.2 공기연장 비용 클레임 종류

5.3 공기연장 비용클레임 추진 절차

5.4 국내 공공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입증 방법


CHAPTER 06 분쟁 단계에서 공기지연 평가 방법

6.1 해외 공기지연 분쟁 평가 방법

6.2 국내 공기지연 분쟁 평가 방법


CHAPTER 07 공기지연 클레임 및 분쟁 실무

7.1 국내 실무 사례

7.2 해외 실무 사례

7.3 공기지연 클레임 및 분쟁실무의 핵심 성공 요인


CHAPTER 08 공기지연 클레임의 선제적 관리방안 제언

8.1 계약 체결 전 계약조건 검토

8.2 공사 초기 공정관리 기준선 설정

8.3 공기지연 사건 관리


[부 록] 별 첨

별첨 01 용어 색인

별첨 02 주요 발주처 공정시방서

별첨 03 건설공사 공정관리 표준시방서(안)

별첨 04 공기지연 분석 시방서

별첨 05 발주기관 공기연장 평가기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