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음주운전 법률
1.관련 규정\t\t\t\t\t10
2.음주단속 대상 차량\t\t\t\t13
3.음주단속 안 되는 차량\t\t\t\t14
4.자전거 음주운전\t\t\t\t15
5.전동휠체어 음주운전\t\t\t\t16
6.경운기 음주운전\t\t\t\t17
7.자전거 음주운전\t\t\t\t18
8.전기자전거 음주운전\t\t\t\t19
9.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t\t\t21
10.노면전차 음주운전\t\t\t\t22
11.자율주행차 음주운전\t\t\t\t25
12.도로에서의 음주운전\t\t\t\t27
13.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t\t\t\t28
14.도로일까? 도로 아닐까?\t\t\t\t29
15.운전할 목적이 없었다면\t\t\t\t31
16.1m 움직였어도 음주운전\t\t\t32
17.운전하지 않았으면 측정거부 무죄\t\t33
18. 긴급피난 음주운전\t\t\t\t34
19. 음주운전 2회 이상 기준\t\t\t36


제2장 음주운전 단속

1. 음주단속 유형\t\t\t\t \t38

2. 음주단속 피해 도주\t\t\t\t39

3.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시비\t\t\t40

4. 농로 트랙터 음주운전\t\t\t\t41

5. 신호대기 중 잠든 운전자\t\t\t\t41

6. 음주운전 변명\t\t\t\t\t43

7. 음주운전 예방 대책\t\t\t\t44

8. 경찰청 음주단속 강화\t\t\t\t46

9. 외국인 음주운전\t\t\t\t46

10. 음주단속 유형별 처리\t\t\t\t48

11. 음주단속 차량 강제견인\t\t\t\t49


제3장 음주측정 방법

1. 음주측정기\t\t\t\t\t54

2. 신속한 음주측정\t\t\t\t56

3. 음주측정 방법 고지\t\t\t\t57

4. 경운기 운전자 음주측정\t\t\t\t58

5. 입 안 헹구고 측정할 기회 제공\t\t\t59

6. 음주측정 재현을 통한 증거확보\t\t\t60

7. 음주측정기 오작동 재측정 가능 여부\t\t61

8.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 요구 시간\t\t\t62

9. 경찰관 채혈측정 고지의무\t\t\t62

10. 채혈측정 방법\t\t\t\t\t64

11. 운전자의 채혈된 혈액 반환 요구\t\t\t66

12. 채혈 결과는 호흡측정에 우선\t\t\t66

13. 치료목적 혈액의 증거능력\t\t\t68

14. 의식 없는 운전자 음주측정\t\t\t69

15. 알코올 솜 혈액의 증거능력\t\t\t70

16. 강제채혈 절차\t\t\t\t\t71

17. 혈액의 압수물 관리\t\t\t\t73

18. 위드마크식 적용 고지의무\t\t\t74


제4장 음주측정 거부

1. 범죄구성요건\t\t\t\t\t76

2. 명시적인 거부의사\t\t\t\t77

3. 부는 시늉만 해도\t\t\t\t78

4. 고의로 침이나 물을 넣는 행위\t\t\t79

5. 호흡측정 어려운 신체조건\t\t\t79

6. 음주측정 장비가 없는 경우\t\t\t80

7.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거부\t\t\t81

8.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거부\t\t\t82

9. 처음부터 채혈측정 요구\t\t\t\t82


제5장 위드마크 계산식

1. 위드마크식 등장\t\t\t\t86

2. 위드마크식 적용 조건\t\t\t\t88

3. 위드마크식 인용 판결\t\t\t\t91

4. 술 마셨으면 언제 운전해야?\t\t\t93

5. 상승국면과 하강국면\t\t\t\t94

6. 위드마크식 10가지 실무활용\t\t\t96


제6장 음주운전 교통사고

1. 착안 사항\t\t\t\t\t102

2. 갓길 주차차 충돌 사고\t\t\t\t106

3.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상해\t\t\t107

4.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t\t\t\t108

5.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t\t\t\t109

6 진로변경 중 사고\t\t\t\t112

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t\t\t\t113

8.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 사고\t\t\t115

9.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 역과 사고\t\t\t116

10. 신호위반 사고\t\t\t\t\t117

11. 중앙선 침범 사고\t\t\t\t118

12. 중앙선 침범 단독 사고\t\t\t\t119

13.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t\t\t\t120

14. 자전거 보도침범 사고\t\t\t\t122

15. 경운기 중앙선 침범 사고\t\t\t124

16. 군용트럭 교차로 사고\t\t\t\t125

17. 굴삭기 유턴 중 사고\t\t\t\t126

18. 비접촉 진로변경 사고\t\t\t\t128

19. 보도에 서 있는 사람 충돌 사고\t\t\t129

20. 경찰 차량 정면 충돌 사고\t\t\t132

21.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t\t\t133

22. 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t\t\t135

23. 경찰관 치어 살인미수죄 적용\t\t\t136

24. 경찰관 치어 살인죄 적용\t\t\t137

25. 윤창호법 음주 사망 사고\t\t\t138

26.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t\t\t140

27. 뮤지컬 배우 남편 동승자 사망 사고\t\t142

28. 방송 MC 뺑소니 사고\t\t\t\t143


제7장 음주운전 경합범

1. 범인도피\t\t\t\t\t146

2. 교사·방조\t\t\t\t\t147

3. 공무집행방해\t\t\t\t\t154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t\t\t\t157

5. 공용서류 등의 무효\t\t\t\t160

6. 공갈\t\t\t\t\t\t161

7. 협박·특수협박\t\t\t\t\t164

8. 모욕\t\t\t\t\t\t166

9. 무고\t\t\t\t\t\t167

10. 위증\t\t\t\t\t\t168

11. 뇌물 및 뇌물공여\t\t\t\t171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t\t\t\t173


제8장 음주운전 체포절자

1. 현장 대기명령\t\t\t\t\t178

2. 임의동행\t\t\t\t\t179

3. 임의동행 판단기준\t\t\t\t180

4. 임의동행에 따른 문제점\t\t\t\t181

5. 경직법 상 보호조치\t\t\t\t183

6. 현행범인 체포\t\t\t\t\t184

7. 체포영장 신청 요건\t\t\t\t186


제9장 음주운전 벌금

1. 음주운전 벌금 얼마?\t\t\t\t188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형?\t\t\t189

3. 음주운전 구속수사 기준\t\t\t\t191

4. 음주운전 양형기준\t\t\t\t192

5. 공무원 음주운전\t\t\t\t192



제10장 음주운전 피해보상

1. 자동차 의무보험\t\t\t\t200

2. 자동차 종합보험\t\t\t\t200

3. 보험금 종류와 보상되지 않는 손해 \t\t201

4. 음주운전 보험금 면책 규정\t\t\t202

5. 음주운전 보험할증\t\t\t\t202

6. 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t\t\t\t203

7. 운전자 보험\t\t\t\t\t205

8. 정부보장사업법\t\t\t\t\t206

9. 정차 차량 추돌 피해보상\t\t\t\t207

10.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보상\t\t\t208

11. 교차로 사고 피해보상\t\t\t\t209

12. 무보험 차에 의한 피해보상\t\t\t210

13. 뺑소니 차에 의한 피해보상\t\t\t211

1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피해보상\t\t\t212


제11장 운전면허 취소정지

1. 운전면허 취소정지\t\t\t\t214

2. 운전면허 벌점관리\t\t\t\t215

3. 교통사고 결과 벌점\t\t\t\t216

4. 종별 무면허 벌점 합산\t\t\t\t218

5. 운전면허 결격처분\t\t\t\t218

6. 음주운전은 소지한 모든 면허 취소\t\t\t220

7.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t\t\t\t221

8. 운전면허 이의신청\t\t\t\t224

9. 운전면허 행정심판\t\t\t\t226

10. 운전면허 행정소송\t\t\t\t228


참고문헌\t\t\t \t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