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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론

    헌법재판론

    • 정재황 저
    • 박영사
    • 2020년 10월 20일
    • 정가
      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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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7173 167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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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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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정재황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68
    최근저서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국립외교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신헌법입문


     

    목차

    제1장 서설\t1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정당성？기능\t1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t7


    제3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발달\t11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운영\t25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t25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t60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t61


    제4절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t97




    제3장 위헌법률심판\t109

    제1절 서설\t109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t115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기준\t319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심리와 결정범위\t334


    제5절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t362


    제6절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t427


    제7절 위헌법률심판 외의 다른 심판에 의한 법률심사의 가능성\t464



    제4장 권한쟁의심판\t469

    제1절 서설\t469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범위)와 당사자\t476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t508


    제4절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t560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심리\t579


    제6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t580


    제7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t621



    제5장 헌법소원심판\t625

    제1절 서설\t625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대상성 요건)\t627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t854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t854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위헌소원)의 청구요건\t1435


    제6절 가처분\t1454


    제7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t1487


    제8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t1495


    제9절 헌법소원심판결정의 효력\t1542



    제6장 탄핵심판\t1561

    제1절 서설\t1561


    제2절 한국의 탄핵제도\t1563



    제7장 정당해산심판\t1607

    제1절 서설\t1607


    제2절 정당해산의 사유\t1609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t1617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t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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