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저작권 실무 가이드북

 

우리나라 단행본 출판사들이 모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는 점점 디지털화, 세계화되는 출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작권에 대한 좀 더 깊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9년 저작권위원회(위원장 김선식)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논의를 통해 창작자와 출판인이 꼭 알고 지켜야 할 저작권 실무 가이드의 발행을 기획했다. 이 책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은 그간의 노력으로 얻는 첫 결실이다.
이 책은 원고의 탄생부터 출판계약과 편집 전반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국내 도서뿐만 아니라 외국 도서의 계약부터 출간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제작과 유통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저작권 침해와 구제 사례를 통해 저작권 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각 내용은 저작권법과 출판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집필했고, 각 분야 저작권 전문가들의 상세한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창작자는 출판사와 한 종의 책을 펴내는 과정에서 출판계약서를 주고받는다. 계약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5년에서 7년이지만 독일처럼 10년을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창작자의 저작물은 사후 70년까지 그 권리를 지닌다. 그러니까 창작자와 출판사의 신뢰가 두터우면 한 종의 계약은 창작자가 생존하는 내내 이어질 수도 있고, 창작자 사후 70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출판계약은 창작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기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약속은 저자와 출판사 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자와 저자, 출판사와 출판사 상호 간에도 이해가 필요하며 책을 아끼는 독자들 역시 저작권과 출판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사실 저작권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넓고 깊게 퍼트리는 것이 목적이다. 창작자와 출판사, 독자 모두 저작권과 출판권이 내포한 의미와 약속을 존중하고 지킬 때 책과 출판의 세계는 더 깊고 풍부해지며 그 다양성의 세계가 활짝 열릴 것이다.
- 발간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사에 관한 책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대목에는 창작성이 없고,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나타낸 저자의 독창적 표현만 저작권이 있는 부분이 된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가 된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것이므로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된다면 출판할 수 있는 책의 종류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 1장 <원고의 탄생> 중에서

 

책 제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책 제목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제를 압축하거나 광고효과를 위해 짧은 문장으로 저작물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표시하는데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가 제호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상 제호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제호는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되어 제호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 3장 <편집> 중에서

 

프로포절로 계약하는 경우 최종 원고 전달일로부터 5년으로 기재하기도 하는데 가끔 정말 1교 상태의 원고를 최종 원고라고 보내주기도 한다. 추후 작업 도서를 받아보면 철자만 수정한 게 아니라, 본문 내용까지 많이 달라진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설은 결말이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인쇄용 최종 원고 수령일로부터 5년이라고 표기하면 좋겠다.
- 4장 <외국 도서의 계약부터 출간까지> 중에서

 

전자책의 저작권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종이책의 경우 통상적으로 도서 정가의 10% 내외로 인세를 책정하여 발행 부수나 판매 부수로 곱해 지급한다. 전자책의 경우 출판사마다, 정책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종이책 인세 계산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종이책 정가 또는 전자책 정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유통사 판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실제로 출판사로 입금되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할 수도 있다. 회사마다 정책이 있으니 꼭 어느 방식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전자책 서비스 방식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하면 대여 모델이나 전자책 구독 서비스에 공급할 때 이를 판매 권수로는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특정 서비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 5장 <전자책과 오디오북> 중에서

 

저작권법은 특이하게 저작권 침해 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의 청구권이 성립하고, 이와 동시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해를 당한 입장이건 그 반대의 입장이건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고, 침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유효적절한 권리행사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침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민형사를 모두 진행하고, 민사청구도 가처분과 금지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를 진행하고 싶겠지만 ① 진행하는 절차가 많아질수록 법무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②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6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중에서

 

발간사
머리말

1장 원고의 탄생
1. 저작권, 권리의 시작―저작권이 만들어진 배경과 근거
2. 어떤 책을 기획할까?―저작물의 성립 요건
3.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
4. 출판 관련 저작물의 종류
5. 캐릭터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6.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7. 2차적 저작물과 출판물의 관계
8. 저작권의 보호기간

2장 출판계약
1. 누가 계약의 주체인가―저작권자와 출판사
2. 출판계약에서 주의할 문제―업무상 저작물
3. 여러 저자와 계약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
4. 저작자의 권리―저작인격권
5. 저작자의 권리―저작재산권
6.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7.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8. 다른 출판물의 인용
9. 사적복제의 범위
10.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1. 출판계약의 종류
12. 출판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3. 매절계약의 문제점
14. 출판권 소멸 후 처리할 일들
15.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 방법

3장 편집
1. 편집자는 글을 얼마큼 수정할 수 있을까
2. 책 제목에 저작권이 있을까
3. 서체 저작권 사용
4.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5. 출판권 소멸 후 편집자의 권리

4장 외국 도서의 계약부터 출간까지
1. 한국어 판권이 살아 있나요?
2. 오퍼의 기술
3. 계약서 검토
4. 계약의 마무리, 선인세 송금과 정산
5. 출간을 향해
6. 출간 후 작업
7. 5년은 빨리 지나간다, 재계약
8. 외국 도서 발굴
9. 영미 저작권 세계

5장 전자책과 오디오북
1. 전자책 계약
2. 전자책 제작과 유통
3. 전자책 출간
4. 오디오북

6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2. 금지청구와 손해배상(민사소송)
3. 가처분
4. 고소
5. 제호의 보호
6. 저작권 침해와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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