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 1 장 서 론
Ⅰ. 서 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 2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 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 설 / 8 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 4. 내적인 한계 / 11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 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 4 절 계약의 종류 34
Ⅰ. 서 설 34
Ⅱ.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ㆍ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ㆍ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ㆍ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ㆍ본계약 40
제 5 절 계약의 성립 40
Ⅰ. 서 설 4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0 2. 불합의 / 43
3. 계약성립의 모습 / 4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46
1. 청 약 / 46 2. 승 낙 / 51 3. 계약의 경쟁체결 / 5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 57
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 58
3.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 59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9
1. 교차청약의 의의 / 59 2. 계약의 성립시기 / 59
Ⅴ. 사실적 계약관계 59
1. 서 설 / 59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60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 / 62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62
1. 서 설 / 62 2. 법적 성질 / 64
3. 체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65
4. 개별적인 경우들 / 66
제 6 절 계약의 효력 71
Ⅰ. 서 설 71
Ⅱ. 쌍무계약의 효력 71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71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72
3. 위험부담 / 88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96
1. 서 론 / 96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00
3. 제 3 자의 지위 / 102 4. 요약자의 지위 / 106
5. 낙약자의 지위 / 108 6. 그 밖의 문제 / 108
제 7 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10
Ⅰ. 계약해제 서설 110
1. 해제의 의의 / 110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1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7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7
Ⅱ. 해제권의 발생 118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18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19
Ⅲ. 해제권의 행사 136
1. 해제권의 행사방법 / 136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138
Ⅳ. 해제의 효과 139
1. 서 설 / 139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39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41 4. 원상회복의무 / 146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51 6. 해제와 동시이행 / 153
Ⅴ. 해제권의 소멸 154
Ⅵ. 계약의 해지 155
1. 해지의 의의 / 155 2. 해지권의 발생 / 155
3. 해지권의 행사 / 157 4. 해지의 효과 / 157
제 3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159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59
Ⅱ. 증여의 효력 161
1. 증여자의 의무 / 161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62
3. 증여의 해제 / 162
Ⅲ. 특수한 증여 165
1. 부담부 증여 / 165 2. 정기증여 / 166 3. 사인증여 / 166
제 2 절 매 매 167
제 1 관 서 설 167
Ⅰ. 매매의 의의 167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67
제 2 관 매매의 성립 168
Ⅰ. 서 설 168
Ⅱ. 매매의 성립요건 168
Ⅲ. 매매의 예약 171
1. 매매예약의 종류 / 171 2. 매매예약의 작용 / 172
3. 매매의 일방예약 / 172
Ⅳ. 계 약 금 176
1. 계약금의 의의 / 176 2. 계약금의 종류 / 177
3. 해약금의 추정 / 179 4. 해약금의 효력 / 180
5. 기타의 문제 / 183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83
제 3 관 매매의 효력 184
Ⅰ. 개 관 184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84
1. 재산권 이전의무 / 184 2. 과실의 귀속 / 185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86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86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88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89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200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07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209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1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211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211
Ⅳ. 매수인의 의무 212
1. 대금지급의무 / 212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등의 존재 여부 / 215
Ⅴ. 환 매 215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215 2. 환매의 요건 / 218
3. 환매의 실행 / 219 4. 재매매의 예약 / 221
Ⅵ. 특수한 매매 221
1. 할부매매 / 221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통신판매 / 227
3. 견본매매ㆍ시험매매 / 228
제 3 절 교 환 229
Ⅰ. 의의 및 성질 229
Ⅱ. 성립 및 효력 229
1. 성 립 / 229 2. 효 력 / 229
제 4 절 소비대차 230
Ⅰ. 서 설 230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30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231
Ⅱ. 소비대차의 성립 232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232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32
Ⅲ. 소비대차의 효력 233
1. 대주의 의무 / 233 2. 차주의 의무 / 234
Ⅳ. 준소비대차 239
1. 의 의 / 239 2. 성립요건 / 239 3. 효 력 / 240
제 5 절 사용대차 240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40
1. 의 의 / 240 2. 법적 성질 / 241
Ⅱ. 사용대차의 성립 241
Ⅲ. 사용대차의 효력 241
1. 대주의 의무 / 241 2. 차주의 권리ㆍ의무 / 242
Ⅳ. 사용대차의 종료 243
1. 존속기간의 만료 / 243 2. 대주 또는 차주의 해지 / 243
3. 계약의 해제 / 244
제 6 절 임 대 차 244
Ⅰ. 서 설 244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244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244
Ⅱ. 임대차의 성립 245
1. 성립요건 / 245 2. 목 적 물 / 24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247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247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53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254
Ⅳ. 임대차의 효력 255
1. 서 설 / 255 2. 임대인의 의무 / 255
3.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260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270
Ⅴ. 보증금 및 권리금 279
1. 서 설 / 279 2. 보 증 금 / 279 3. 권 리 금 / 286
Ⅵ. 임대차의 종료 287
Ⅶ. 특수한 임대차 289
1. 전 세 / 289 2. 주택임대차 / 290 3. 상가건물임대차 / 321
제 7 절 고 용 332
Ⅰ. 서 설 332
1. 의의ㆍ법적 성질 / 332 2. 고용과 근로계약 / 333
Ⅱ. 고용의 성립 335
1. 성립요건 / 335 2. 고용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소급효 제한 / 335
Ⅲ. 고용의 효력 336
1. 노무자의 의무 / 336 2. 사용자의 의무 / 337
Ⅳ. 고용의 종료 338
1. 고용기간의 만료 / 338 2. 해지의 통고 / 338
3. 해 지 / 338 4. 노무자의 사망 / 339
제 8 절 도 급 339
Ⅰ. 서 설 339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39 2. 도급의 법적 성질 / 340
Ⅱ. 도급의 성립 341
Ⅲ. 도급의 효력 342
1. 수급인의 의무 / 342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357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360
Ⅳ. 도급의 종료 360
1. 도급인의 해제 / 360 2. 도급인의 파산 / 361
제 9 절 여행계약 361
Ⅰ. 서 설 361
Ⅱ. 여행계약의 성립 362
1. 당 사 자 / 362 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363
Ⅲ. 여행계약의 효력 364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364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369
Ⅳ. 여행계약의 종료 369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369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370
제10절 현상광고 371
Ⅰ. 서 설 371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71 2. 법적 성질 / 371
Ⅱ. 성립과 효력 372
1. 광 고 / 372 2. 지정행위의 완료 / 372
3. 현상광고의 철회 / 373 4.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 373
Ⅲ. 우수현상광고 374
1. 의 의 / 374 2. 응 모 / 374 3. 판 정 / 374
제11절 위 임 375
Ⅰ. 서 설 375
1. 의 의 / 375 2. 사회적 작용 / 375 3. 법적 성질 / 375
Ⅱ. 위임의 성립 376
1. 위임의 성립요건 / 376 2. 위임인지에 관한 판례 / 376
Ⅲ. 위임의 효력 377
1. 수임인의 의무 / 377 2. 위임인의 의무 / 382
Ⅳ. 위임의 종료 385
1. 종료원인 / 385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 388
제12절 임 치 394
Ⅰ. 서 설 394
1. 의 의 / 394 2. 사회적 작용 / 394 3. 법적 성질 / 395
Ⅱ. 임치의 성립 395
1. 임치의 성립요건 / 395 2. 임치의 목적물 / 395 3. 보 관 / 396
Ⅲ. 임치의 효력 396
1. 수치인의 의무 / 396 2. 임치인의 의무 / 398
Ⅳ. 임치의 종료 399
1. 종료원인 / 399 2. 당사자의 해지 / 399
Ⅴ. 특수한 임치 399
1. 혼장임치 / 399 2. 소비임치 / 400
제13절 조 합 406
Ⅰ. 서 설 406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06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08
Ⅱ. 조합의 성립 410
1. 조합의 성립요건 / 410 2. 조합계약의 하자와 소급효 제한 / 411
Ⅲ. 조합의 업무집행 411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412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414
Ⅳ. 조합의 재산관계 416
1. 조합재산 / 416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417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424 4. 손익분배 / 425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426
1. 조합원의 탈퇴 / 426 2. 새 조합원의 가입 / 429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429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430
1. 해 산 / 430 2. 청 산 / 431
제14절 종신정기금 435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35
1. 의 의 / 435 2. 사회적 작용 / 435 3. 법적 성질 / 435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436
1.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 / 436 2. 정기금채무자의 불이행 / 436
3. 특정인의 사망과 종신정기금채권 / 437
제15절 화 해 437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37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37 2. 법적 성질 / 437
Ⅱ. 화해의 성립 438
1. 분쟁의 존재 / 438 2. 당사자의 상호양보 / 438
3. 분쟁을 끝내는 합의 / 438
Ⅲ. 화해의 효력 439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439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 439
3.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 440
4. 화해와 후발손해의 관계 / 442
제 4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47
1. 의 의 / 447 2. 인정근거 / 447 3. 법적 성질 / 447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49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 449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 / 450
3.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 451
4.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52
Ⅲ. 사무관리의 효과 452
1. 일반적 효과 / 452 2. 사무관리자의 의무 / 453
3. 본인의 의무 / 454
Ⅳ. 준사무관리 455
제 5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457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457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459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62
1. 서 설 / 462 2. 수 익 / 463 3. 손 실 / 467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468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472
Ⅲ. 부당이득의 특례 486
1. 서 설 / 486 2. 비채변제 / 486 3. 불법원인급여 / 491
Ⅳ. 부당이득의 효과 501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01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05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07
제 6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511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511
1. 의 의 / 511 2. 성 질 / 511 3. 법적 규제의 특색 / 511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512
1. 두 책임의 분화 / 512 2. 두 책임의 차이 / 512
3. 두 책임의 관계 / 513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13
1. 과실책임의 원칙 / 513 2. 무과실책임론과 그 입법 / 513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515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516
1. 서 설 / 516 2. 학설ㆍ판례 / 516 3. 사 견 / 517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18
Ⅰ. 개 관 518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518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519 2.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 521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525
1. 책임능력의 의의ㆍ증명책임 / 525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526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527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528
1. 위법성의 본질 / 528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529
3. 위법성의 조각 / 535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42
1. 손해의 발생 / 542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543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547
Ⅰ. 서 설 547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48
1. 의의 및 성질 / 548 2. 요 건 / 548 3. 배상책임자 / 550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51
Ⅲ. 사용자의 책임 552
1. 서 설 / 552 2. 요 건 / 555 3. 배상책임 / 562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564
1. 서 설 / 564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65
3. 배상책임자 / 570 4. 수목에 관한 책임 / 571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572
1. 의의ㆍ성질 / 572 2. 요 건 / 572 3. 배상책임자 / 572
Ⅵ. 공동불법행위 573
1. 의의 및 성질 / 573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574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81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588
1. 의의 및 성질 / 588 2. 요 건 / 588 3. 민법 등과의 관계 / 594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597
1. 서 설 / 597 2. 요건상의 문제 / 597
3.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이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 599
4. 공동불법행위와의 관계 / 600 5. 생활방해의 방지청구 / 600
Ⅸ. 제조물책임 606
1. 서 설 / 606 2. 제조물의 결함 / 607 3. 책임의 주체 / 609
4.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 610 5. 민법과의 관계 / 611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611
1. 서 설 / 611 2. 의사의 과실 / 612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 / 615 4. 책임의 주체 / 617
5. 의사의 설명의무 / 618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621
Ⅰ. 서 설 621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621
2. 침해행위의 정지ㆍ예방청구의 문제 / 621
Ⅱ. 손해배상청구권 623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623 2. 손해배상청구권자 / 623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632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632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32
Ⅲ. 손해배상의 방법 639
1. 금전배상의 원칙 / 639 2. 원상회복 / 641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641
1. 손해배상의 범위 / 641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646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647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658
5. 손익상계 / 658 6. 과실상계 / 659 7. 배상액의 경감 / 659


민법규정 색인 661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666
사항 색인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