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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정리 행정법 (2021)[제10판]

    핵심정리 행정법 (2021)[제10판]

    • 김기홍 저
    • 박영사
    • 2021년 01월 30일
    • 정가
      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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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8293 578쪽 206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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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기홍

    저자 :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10판 2021)
    행정법 기출연습(박영사, 2019)
    행정법 사례연습(박영사, 초판 2015, 제4판 2019)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7판 2020)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박영사, 2017)
    쟁점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1, 제9판 2019)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7
    제3장 행정법관계　16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33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1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3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172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일반론　218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226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233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240

    제2편 행정소송법　249
    제1장 일반론　250
    제2장 항고소송　257
    제3장 당사자소송　351
    제4장 객관적 소송　359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365

    제2편 지방자치법　379
    제1장 일반론　38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39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410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412

    제3편 공무원법　421
    제1장 일반론　422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24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431

    제4편 경찰법　443
    제1장 일반론　444
    제2장 경찰조직법　445
    제3장 경찰작용법　446
    제4장 기타 경찰작용　458

    제5편 공적 시설법　459
    제1장 공물법　460
    제2장 영조물법　473
    제3장 공기업법　475

    제6편 공용부담법　481
    제1장 일반론　482
    제2장 인적 공용부담　483
    제3장 공용제한　485
    제4장 공용수용　487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507

    제7편 토지행정법　513

    제8편 기　타　521

    머리말

    『2021 핵심정리 행정법(제10판)』의 개정특징

    1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는 2008-2020년까지의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된 쟁점을 아시고 핵심정리를 읽으신다면 시간절약뿐만 아니라 수험감각을 익히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3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한 핵심 키워드 표시를 보충하였습니다.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4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는 최신 판례를 추가하면서도 지엽적인 판례나 내용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까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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