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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 하명호 저
- 박영사
- 2021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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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91130338323
508쪽
176 x 24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60
- 주간 대학교재: 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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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5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 대학 외국인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사건의 이송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절 처 분
제3절 재 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 결
제3절 상소와 재심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민중소송
제3절 기관소송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사건의 이송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절 처 분
제3절 재 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 결
제3절 상소와 재심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민중소송
제3절 기관소송
머리말
제5판 머리말
지난해에는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는 날이 유난히 많았다. 이러한 시련은 우리 교수집단도 비껴가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처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도전이었다. 비대면강의가 강요되었고,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했으며, 그것을 소셜네트워크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일도 하게 되었다. 필자도 어쩔 수 없이 강의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왕 찍은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고 거기에 동영상들을 올려놓았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악하게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강의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5판에서는 제4판 이후 2년 남짓 동안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또한 내용상의 오류 몇 부분을 수정하였다. 그 오류는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고 개정작업에서도 무심코 넘어간 것이었는데, 몇 분의 독자께서 저와 출판사에게 알려주셔서 발견하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이 책이 어느 정도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듯 독자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 덕분에 꾸준히 판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준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개정작업을 위하여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김주희 석사와 편집을 도와주신 한두희 대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1.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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