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6
Ⅲ. 형법의 기능 ？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20
Ⅱ.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3
Ⅲ. 관할의 경합 ？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29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0
Ⅲ. 범죄의 종류 ？32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38
Ⅱ. 행위론의 내용 ？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39
Ⅳ. 범죄체계론 ？40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42
Ⅱ. 구성요건요소 ？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 ？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48
Ⅳ. 판례의 입장 ？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0
Ⅲ. 객관적 귀속론 ？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 ？55
Ⅱ. 과 실 ？61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6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67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68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70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70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72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73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74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77
Ⅱ. 교각살해 사례 ？77
Ⅲ. 개괄적 고의 사례 ？78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79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 ？80
Ⅱ. 부작위범의 종류 ？80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81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87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88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90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91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 ？93
Ⅱ. 법령에 의한 행위 ？93
Ⅲ. 업무로 인한 행위 ？96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97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99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00
Ⅲ. 정당방위의 효과 ？104
Ⅳ. 과잉방위 ？104
Ⅴ. 오상방위 ？105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107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07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08
Ⅳ. 긴급피난의 효과 ？110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110
Ⅵ. 의무의 충돌 ？111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114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14
Ⅲ. 자구행위의 효과 ？117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17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118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118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119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121
Ⅴ. 양해의 유효요건 ？121
Ⅵ. 추정적 승낙 ？122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 ？124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125
Ⅲ. 책임의 개념: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126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126
Ⅴ. 책임요소 ？127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127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128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129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1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134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35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35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135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 ？139
Ⅱ. 위법성의 인식 ？139
Ⅲ. 법률의 착오 ？142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14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150
Ⅲ. 실행의 착수 ？151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153
제2관 예비？음모죄
Ⅰ. 예비？음모의 개념 ？155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5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56
Ⅳ. 예비죄의 공범 ？158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159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 ？159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60
Ⅲ. 장애미수의 효과 ？160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 ？161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62
Ⅲ. 중지미수의 효과 ？165
Ⅳ. 공범과 중지미수 ？165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165
제5관 불능미수
Ⅰ. 불능미수의 개념 ？167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67
Ⅲ. 불능미수의 효과 ？171
제 6 절 공 범 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 ？172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74
제2관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176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 ？176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80
Ⅳ. 공동정범의 처벌 ？184
Ⅴ. 관련문제 ？184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185
Ⅱ. 교사범 ？188
Ⅲ. 종 범 ？192
제4관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 ？195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196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198
Ⅳ. 간접정범의 처벌 ？199
Ⅴ. 관련문제 ？199
Ⅵ. 자수범 ？200
제5관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 ？202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204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206
제6관 필요적 공범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207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207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208
Ⅳ. 합동범 ？209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 ？211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 ？212
Ⅲ. 동시범의 효과 ？214
제7절 죄 수 론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215
Ⅱ. 죄수의 종류 ？215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217
제2관 일 죄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219
Ⅱ. 법조경합 ？219
Ⅲ. 포괄일죄 ？222
Ⅳ. 누 범 ？225
제3관 수 죄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227
Ⅱ. 상상적 경합범 ？227
Ⅲ. 실체적 경합범 ？229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1관 형벌의 의의
Ⅰ. 형벌과 형사제재 ？235
Ⅱ. 형벌의 목적 ？236
제2관 형벌의 종류
Ⅰ. 사 형 ？237
Ⅱ. 자유형 ？240
Ⅲ. 명예형 ？242
Ⅳ. 재산형 ？242
제3관 양 형
Ⅰ. 양형의 의의 ？245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246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247
Ⅳ. 양형기준 ？250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251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Ⅰ. 선고유예 ？253
Ⅱ. 집행유예 ？255
Ⅲ. 가석방 ？257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 ？260
Ⅱ. 형의 소멸 ？262
제6관 기 간 ？263
제2절 보안처분
Ⅰ. 보안처분의 의의 ？264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265
Ⅲ. 치료감호 ？266
Ⅳ. 치료명령 ？268
Ⅴ. 보호관찰 ？269
Ⅵ. 보안관찰 ？270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275
Ⅱ. 보통살인죄 ？275
Ⅲ. 존속살해죄 ？279
Ⅳ. 영아살해죄 ？280
Ⅴ. 촉탁？승낙살인죄 ？282
Ⅵ. 자살교사？방조죄 ？283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85
Ⅷ. 미수 및 예비？음모 ？285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286
Ⅱ. 상해의 죄 ？287
Ⅲ. 폭행의 죄 ？295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98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299
Ⅱ. 과실치사상죄 ？299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00
제4관 낙태의 죄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301
Ⅱ. 자기낙태죄 ？302
Ⅲ. 동의낙태죄 ？303
Ⅳ. 업무상낙태죄 ？303
Ⅴ. 부동의낙태죄 ？304
Ⅵ. 낙태치사상죄 ？304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 ？305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306
Ⅱ. 단순유기죄 ？306
Ⅲ. 존속유기죄 ？308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08
Ⅴ. 영아유기죄 ？309
Ⅵ. 단순학대죄 ？309
Ⅶ. 존속학대죄 ？310
Ⅷ. 아동혹사죄 ？311
Ⅸ. 유기등치사상죄 ？311
Ⅹ.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 ？312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보호법익 ？313
Ⅱ. 단순체포？감금죄 ？313
Ⅲ. 존속체포？감금죄 ？315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15
Ⅴ. 특수체포？감금죄 ？316
Ⅵ. 상습체포？감금죄 ？316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316
제2관 협박의 죄
Ⅰ. 총 설 ？317
Ⅱ. 단순협박죄 ？318
Ⅲ. 존속협박죄 ？320
Ⅳ. 특수협박죄 ？320
Ⅴ. 상습협박죄 ？321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보호법익 ？32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321
Ⅲ.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죄 ？323
Ⅳ. 착취？국외이송등 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324
Ⅴ. 인신매매죄 ？326
Ⅵ.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죄 ？327
Ⅶ.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죄 ？328
Ⅷ.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329
제4관 강요의 죄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330
Ⅱ. 단순강요죄 ？331
Ⅲ. 특수강요죄 ？333
Ⅳ. 중강요죄 ？333
Ⅴ. 인질강요죄 ？333
Ⅵ. 인질강요상해？치상죄 ？334
Ⅶ. 인질강요살해？치사죄 ？335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335
Ⅱ. 강간죄 ？336
Ⅲ. 유사강간죄 ？338
Ⅳ. 강제추행죄 ？339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341
Ⅵ. 강간등상해？치상죄 ？342
Ⅶ. 강간등살해？치사죄 ？343
Ⅷ.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344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 ？346
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348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349
？. 상습범 ？351
ⅩⅢ . 강간등예비？음모죄 ？351
ⅩⅣ. 형사특별법 ？351
제3절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353
Ⅱ. 단순명예훼손죄 ？354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357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357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58
Ⅵ. 모욕죄 ？360
제2관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 ？361
Ⅱ. 업무방해죄 ？362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364
Ⅳ. 경매？입찰방해죄 ？36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368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370
제2관 주거침입의 죄
Ⅰ. 구성요건체계 ？372
Ⅱ. 단순주거침입죄 ？373
Ⅲ. 퇴거불응죄 ？376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377
Ⅴ. 주거？신체수색죄 ？378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379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382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385
Ⅳ. 불법영득의사 ？389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392
제2관 절도의 죄
Ⅰ. 총 설 ？392
Ⅱ. 단순절도죄 ？393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97
Ⅳ. 특수절도죄 ？399
Ⅴ. 상습절도죄 ？40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402
Ⅶ. 친족상도례 ？404
제3관 강도의 죄
Ⅰ. 총 설 ？406
Ⅱ. 단순강도죄 ？407
Ⅲ. 특수강도죄 ？409
Ⅳ. 준강도죄 ？410
Ⅴ. 인질강도죄 ？413
Ⅵ. 강도상해？치상죄 ？414
Ⅶ. 강도살인？치사죄 ？415
Ⅷ. 강도강간죄 ？417
Ⅸ. 해상강도죄 ？418
Ⅹ. 상습강도죄 ？420
？. 강도예비？음모죄 ？420
제4관 사기의 죄
Ⅰ. 총 설 ？421
Ⅱ. 단순사기죄 ？422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29
Ⅳ. 준사기죄 ？43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33
Ⅵ. 부당이득죄 ？434
Ⅶ. 상습사기죄등 ？435
제5관 공갈의 죄
Ⅰ. 총 설 ？436
Ⅱ. 공갈죄 ？436
Ⅲ. 특수공갈죄 ？440
Ⅳ. 상습공갈죄 ？440
제6관 횡령의 죄
Ⅰ. 총 설 ？440
Ⅱ. 횡령죄 ？441
Ⅲ. 업무상횡령죄 ？44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49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 ？450
제7관 배임의 죄
Ⅰ. 총 설 ？450
Ⅱ. 배임죄 ？451
Ⅲ. 업무상배임죄 ？456
Ⅳ. 배임수증재죄 ？457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459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61
Ⅲ. 상습장물죄 ？465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65
제9관 손괴의 죄
Ⅰ. 총 설 ？466
Ⅱ. 손괴죄 ？46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69
Ⅳ.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 ？470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471
Ⅵ. 경계침범죄 ？471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472
Ⅱ. 권리행사방해죄 ？473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475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76
Ⅴ. 강제집행면탈죄 ？47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보호법익 ？48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481
Ⅲ. 소요죄 ？483
Ⅳ. 다중불해산죄 ？48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8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86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487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88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89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보호법익 ？490
Ⅱ. 방화죄 ？490
Ⅲ. 실화죄 ？496
Ⅳ. 준방화죄 ？497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01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502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502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503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504
Ⅵ. 일수예비？음모죄 ？504
Ⅶ. 방수방해죄 ？504
Ⅷ. 과실일수죄 ？505
Ⅸ. 수리방해죄 ？505
제5관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506
Ⅱ.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507
Ⅲ. 기차등전복죄 ？508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509
Ⅴ. 과실교통방해죄등 ？510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음용수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2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512
Ⅲ. 수도음용수(수돗물)사용방해죄 ？513
Ⅳ. 음용수(먹는 물)혼독치사상죄 ？515
Ⅴ. 수도불통죄 ？515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6
Ⅱ. 아편등흡식죄 ？516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제공죄 ？517
Ⅳ. 아편등제조죄 ？517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518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518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519
Ⅷ. 아편등소지죄 ？519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20
Ⅱ. 통화위조？변조죄 ？520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 ？522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23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23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524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525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25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525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 ？529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531
Ⅱ. 문서등위조？변조죄 ？534
Ⅲ. 허위문서작성죄 ？539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543
Ⅴ. 문서부정행사죄 ？544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48
Ⅱ.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549
Ⅲ. 사인등위조？부정행사죄 ？551
Ⅳ. 위조공？사인등행사죄 ？551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540
Ⅱ. 음화반포등죄 ？541
Ⅲ. 음화제조등죄 ？543
Ⅳ. 공연음란죄 ？543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52
Ⅱ. 단순도박죄 ？552
Ⅲ. 상습도박죄 ？554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554
Ⅴ. 복표발매등죄 ？555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등방해죄 ？556
Ⅱ. 사체등오욕죄 ？557
Ⅲ. 분묘발굴죄 ？557
Ⅳ. 사체등영득죄 ？558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559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Ⅰ. 내란죄 ？563
Ⅱ. 내란목적살인죄 ？565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66
제2관 외환의 죄
Ⅰ. 보호법익 ？567
Ⅱ. 외환유치죄 ？567
Ⅲ. 여적죄 ？568
Ⅳ. 모병이적죄 ？568
Ⅴ. 시설제공이적죄 ？568
Ⅵ. 시설파괴이적죄 ？569
Ⅶ. 물건제공이적죄 ？569
Ⅷ. 간첩죄 ？569
Ⅸ. 일반이적죄 ？571
Ⅹ. 외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571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72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72
Ⅱ. 국기？국장모독죄 ？573
Ⅲ. 국기？국장비방죄 ？573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74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574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575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575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576
Ⅵ. 중립명령위반죄 ？576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576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578
Ⅱ. 직무위배의 죄 ？579
Ⅲ. 직권남용의 죄 ？582
Ⅳ. 뇌물죄 ？585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593
Ⅱ. 공무집행방해죄 ？593
Ⅲ. 직무？사직강요죄 ？596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97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97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598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99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보호법익 ？603
Ⅱ. 단순도주죄 ？604
Ⅲ. 집합명령위반죄 ？605
Ⅳ. 특수도주죄 ？606
Ⅴ. 도주원조죄 ？60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08
Ⅶ. 범인은닉죄 ？608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보호법익 ？611
Ⅱ. 위증죄 ？611
Ⅲ. 모해위증죄 ？613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14
Ⅴ. 증거인멸죄 ？615
Ⅵ. 증인은닉？도피죄 ？616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616
제5관 무고의 죄
Ⅰ. 보호법익 ？617
Ⅱ. 구성요건 ？617
사항색인.621

제6판이 출간된 이후 2020. 5.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제305조 2항)와 강간등 예비.음모죄(제305조의2)를 신설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228조)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20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 12. 8.에는 기존의 형법조문들 중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쓴 제22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 개정형법은 2021. 12. 9.부터 시행되므로 개정조문은 기존 조문 밑에 표기하고, 설명은 현행법의 표현을 따랐다. 낙태죄 규정 중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2020. 12. 31.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규정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부동산의 이중저당, 양도담보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의처분, 주식의 이중양도, 자동차나 공장의 기계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이중양도 등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다수 선고되었다. 제7판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내용들도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인 위하형 사고와 분노형법이 창궐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모든 책임을 범죄인 개인에게만 돌리면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신의 사회적 좌절, 분노, 불만, 증오심을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인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같은 사회적 약자인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러한 야만시대에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균형있는 형법 해석과 입법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및 인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1.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