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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권의 행정법[제4판]

    김중권의 행정법[제4판]

    • 김중권 저
    • 법문사
    • 2021년 02월 28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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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구판 정보

    김중권의 행정법[제3판] 김중권 저 | 법문사 | 2019년 0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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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18911793 98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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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중권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67
    최근저서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ü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한국법학원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저서]
    주관식 행정법(공저), 경세원, 1994
    세법(공저), 법문사, 1998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공저), 한국학술정보, 2006
    행정소송(Ⅰ)(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유럽화된 독일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행정법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행정법기본연구Ⅱ, 법문사, 2009
    행정법기본연구Ⅲ, 법문사, 2010(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부동산법제(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자유와 구속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머리말

    이번 제4판 작업에서는「행정기본법안」에 맞춰 행정법교과서 일반의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황과 판례 역시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9년 제3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룬 쟁점은 물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새로이 또는 대폭 보완하여 정리한 대표적인 내용은, 헌법은 행정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국제적 행정법, 군인의 복종의무와 기본권행사의 충돌, 자유로운 인격발현과 공직자의 외양과의 충돌 문제, 완전자동행정행위, 인허가의제제도, 불가쟁적 행정행위의 재심사, 제재처분,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등이다.
    근래 행정판례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가령 직사살수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과도하게- 요구한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다236196판결, ‘물량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의 처분성을 긍정한 대법원 2019.5.10. 선고 2015두46987판결,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와 관련해서 사전에 행정행위로서의 공개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일환으로 결과제거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2019.6.27. 선고 2018두49130판결, -타당하지 않게도 입국금지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재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의 위법성한 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38874판결, –허용되지 않는 입법을 한 셈인- 판결에 의해 등록장애종류를 확장시킨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어의에 반하게- 재량행위로 본 대법원 2020.7.9. 선고 2018두44838판결, -타당하지 않게도- 법률유보의 원칙의 차원에서 전교조법외노조통보를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폐기물관리법」상의 계약대상제외를 처분으로 본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9두60394판결 등이 그것이다. 종전과 같이 판례에 관해 단순 전달이 아닌 나름의 의미와 비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내용을 많이 다듬어 책 분량이 크게 늘지 않아 다행인데, 행정조직법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개하려는 시도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은 아쉽다. 책에 수록된 270여개의 사례에 관한 판결요지와 「행정기본법안」과 관련한 상황도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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