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3
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 4
1. 개인기업의 한계 5
2.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5
제3절 회사법의 성격 6
Ⅰ. 회사법의 의의 6
Ⅱ. 회사법의 특색 7
1. 단체법적 성질 7
2. 거래법적 성질 8
제4절 회사법의 법원 8
Ⅰ. 종 류 8
Ⅱ. 법원적용의 순서 10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 10
1. 의 의 10
2. 우선적용의 의미 11
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의 성격 12
제5절 회사법의 역사 13
Ⅰ. 회사제도의 발달 13
1. 공동기업의 기원 14
2. 가족적 영속기업의 등장 14
3. 주식회사의 생성 14
4.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 15
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 16
1. 독일법계 16
2. 프랑스법계 17
3. 영미법계 18
4. 유럽회사와 EU 가맹국의 회사법개정 19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 23
1. 근대상법의 계수 23
2. 상법의 제정 24
3. 상법(회사편)의 개정 25
제6절 회사법의 기본과제 35



제2장 통 칙 | 39
제1절 회사의 개념 41
Ⅰ. 사 단 성 42
1. 재단과의 비교 42
2. 조합과의 비교 43
Ⅱ. 법 인 성 44
Ⅲ. 영 리 성 45
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46
Ⅰ. 1인회사 46
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 46
2. 1인회사의 법률관계 46
Ⅱ. 법인격부인론 48
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 48
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51
3. 적용요건 53
4. 적용범위 56
5. 법인격부인론의 확장(판례의 경향) 58
6. 부인효과 59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4
1. 의 의 64
2.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수용 여부 69
3.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논리 71
제3절 회사의 능력 77
Ⅰ. 권리능력 77
1. 성질에 의한 제한 77
2. 법령에 의한 제한 77
3. 목적에 의한 제한 79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83
Ⅲ. 불법행위능력 84
제4절 회사의 종류 84
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84
Ⅱ. 상법전상의 분류 85
1. 분류의 기준(사원의 책임) 86
2. 회사별 특색 87
3. 이용실태 91
Ⅲ. 법원상의 분류 91
Ⅳ. 민사회사․상사회사 92
Ⅴ. 내국회사․외국회사․합작회사 92
Ⅵ. 공개회사․폐쇄회사 92
Ⅶ. 상장법인․비상장법인 93
Ⅷ. 소규모회사 94
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95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95
Ⅱ.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97
1. 설립행위의 개념 98
2. 설립행위의 성질 98
Ⅲ. 정관의 성질과 효력 100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100
2. 정관의 효력 101
3. 정관의 작성 102
Ⅳ. 회사법상의 등기 102
1. 등기제도의 의의 102
2. 등기의 효력 103
3. 미등기의 효력 103
제6절 회사법상의 소 104
Ⅰ. 의 의 104
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 104
1.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소송 104
2. 인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5
3. 물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5
Ⅲ. 소의 특색 107
1. 소의 성질 107
2. 제소권자의 제한 107
3. 소 절 차 108
4. 재량기각 109
5.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111
6. 원고승소판결의 효력 112
Ⅳ.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13
1. 의 의 113
2. 보전의 필요성 113
3. 회사가처분의 특성과 한계 116
4. 가처분결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 118
제7절 합 병 120
Ⅰ. 의 의 120
1. 합병의 법체계 120
2. 개념과 종류 120
3. 경제적 의의 121
Ⅱ. 합병의 본질론 122
Ⅲ. 합병과 합병계약 123
1. 학 설 124
2. 사 견 124
Ⅳ. 합병의 제한 125
Ⅴ. 합병의 절차 128
Ⅵ. 합병의 효과 130
Ⅶ. 합병무효의 소 131
제8절 조직변경 133
Ⅰ. 의 의 133
Ⅱ. 조직변경의 유형 134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35
Ⅳ.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137
Ⅴ. 조직변경의 무효 138
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38
Ⅰ. 해산명령 138
1. 의 의 138
2. 사 유 138
3. 절 차 140
4. 효 과 141
Ⅱ. 해산판결 141
1. 의 의 141
2. 청구사유 142
3. 청구권자 143
4. 절 차 143
제10절 회사의 계속 144
Ⅰ. 의 의 144
Ⅱ.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44
1. 합명회사 144
2. 합자회사 145
3. 유한책임회사 145
4. 주식회사 145
5. 유한회사 146
Ⅲ. 회사계속의 가능시기 146
Ⅳ. 계속등기 146
Ⅴ. 계속의 효과 147



제3장 합명회사 | 149
제1절 총 설 151
Ⅰ. 연 혁 151
Ⅱ. 특 색 152
Ⅲ. 법률관계의 구조 152
제2절 회사의 설립 153
Ⅰ. 설립상의 특색 153
Ⅱ. 설립절차 154
1. 정관작성 154
2. 설립등기 155
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 155
1. 설립의 취소 155
2. 설립의 무효 156
3.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157
제3절 내부관계 157
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 157
Ⅱ. 출 자 158
Ⅲ. 업무집행 159
Ⅳ. 의사결정 162
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163
Ⅵ. 손익분배 164
Ⅶ. 정관의 변경 165
Ⅷ. 지분 및 사원의 변동 166
1. 개 설 166
2. 입 사 167
3. 지분의 양도 167
4. 지분의 상속 168
5. 퇴 사 169
6. 지분의 압류와 입질 174
제4절 외부관계 175
Ⅰ. 회사의 대표 175
Ⅱ. 사원의 책임 176
제5절 해산과 청산 179
Ⅰ. 해 산 179
Ⅱ. 청 산 180
1. 의 의 180
2. 임의청산 180
3. 법정청산 181



제4장 합자회사 | 185
제1절 총 설 187
Ⅰ. 연 혁 187
Ⅱ. 특 색 188
제2절 회사의 설립 188
제3절 내부관계 189
Ⅰ. 출 자 189
Ⅱ. 업무집행․감시 189
Ⅲ. 경업․자기거래의 제한 191
Ⅳ. 손익의 분배 191
Ⅴ. 지분의 양도, 사원의 변동 191
제4절 외부관계 193
1. 회사의 대표 193
2.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194
3. 책임의 변경 195
제5절 회사의 해산 및 계속 195
제6절 회사의 청산 196



제5장 유한책임회사 | 197
제1절 총 설 199
Ⅰ. 의 의 199
Ⅱ. 법률관계의 구조와 특색 200
제2절 회사의 설립 201
Ⅰ. 설립상의 특색 201
Ⅱ. 설립절차 201
Ⅲ. 설립의 취소․무효 202
제3절 내부관계 203
Ⅰ. 내부관계의 특색 203
Ⅱ. 업무집행 203
1.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방법론 203
2. 업무집행자의 선임 204
3. 사원운영회사의 가능성 205
4. 수인의 업무집행방법 205
5. 법인인 업무집행자 205
6. 직무대행자 206
7. 업무집행자의 권한상실선고 206
8. 회사와 업무집행자의 이익충돌방지 206
9. 사원의 감시권 207
10. 업무집행자의 책임 207
Ⅲ. 의사결정 207
1. 결정방법 207
2. 의결권의 배분 208
3. 의사결정기구 208
Ⅳ. 정관변경 209
Ⅴ. 회 계 209
1. 자 본 금 209
2.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존 210
3. 잉여금의 분배 210
Ⅵ. 사원 및 지분의 변동 211
1. 입 사 211
2. 지분의 양도 211
3. 자기지분의 취득금지 212
4. 퇴 사 212
5. 지분의 상속 214
제4절 외부관계 214
Ⅰ. 회사의 대표 214
Ⅱ. 사원의 책임 215
제5절 해산과 청산 215



제6장 주식회사 | 217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219
Ⅰ. 자 본 금 220
1. 의 의 220
2. 자본금의 3원칙 220
Ⅱ. 주 식 222
Ⅲ. 주주의 유한책임 223
1. 의 의 223
2. 기 능 224
3. 정당성의 근거 225
제2절 설 립 226
제1관 총 설 226
Ⅰ. 설립절차의 특색 226
Ⅱ. 설립절차의 개관 227
Ⅲ. 발 기 인 229
1. 의 의 229
2. 발기인의 자격과 수 230
3. 발기인조합 230
4. 발기인의 의사결정방법 231
Ⅳ. 설립중의 회사 231
1. 의 의 231
2. 성 질 232
3. 성립시기 233
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235
제2관 정관의 작성 237
Ⅰ.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238
1. 절대적 기재사항 238
2. 수권자본제 243
Ⅱ. 상대적 기재사항 244
1. 변태설립사항 244
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250
Ⅲ. 정관의 효력발생 250
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251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51
Ⅱ. 발기설립 252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52
2. 출자의 이행 253
3. 임원의 선임 253
4. 설립경과의 조사 254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54
6. 대표이사의 선임 257
Ⅲ. 모집설립 257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57
2. 주주의 모집 258
3. 주식의 인수 258
4. 출자의 이행 261
5. 창립총회 262
6. 대표이사의 선임 264
제4관 설립등기 264
Ⅰ. 의 의 264
Ⅱ. 등기시기 264
Ⅲ. 등기사항 265
Ⅳ. 설립등기의 효과 266
제5관 가장납입(가장설립) 266
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269
Ⅰ. 서 언 269
Ⅱ. 발기인의 책임 270
1. 회사성립의 경우 270
2. 회사불성립의 경우 274
Ⅲ.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276
Ⅳ. 유사발기인의 책임 276
제7관 설립의 무효 277
Ⅰ. 원 인 277
Ⅱ. 무효의 소 278
제3절 주식과 주주 279
제1관 주 식 279
Ⅰ. 주식의 개념 279
Ⅱ. 주식의 본질(사원권) 280
Ⅲ. 주식과 자본금(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81
1. 의 의 281
2. 무액면주식의 기능 281
3. 무액면주식의 발행 283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283
Ⅳ. 종류주식 286
1. 개 설 286
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290
3.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93
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98
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305
제2관 주주․주주권 312
Ⅰ. 의 의 312
Ⅱ. 주주의 권리 313
1. 의 의 313
2. 권리의 근거와 제한 313
3. 권리의 분류 313
Ⅲ. 주식평등의 원칙(주주의 비례적 이익) 317
1.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317
2. 근 거 318
3. 내용과 예외 320
Ⅳ. 주주의 의무 321
1. 출자의무 321
2. 지배주주의 책임 322
Ⅴ.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 324
Ⅵ.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326
1. 총 설 326
2. 납입의무 326
3. 주주의 확정 327
제3관 주식의 유체적 관리(주권 또는 전자등록과 주주명부) 328
Ⅰ. 관리체계 328
Ⅱ. 주 권 329
1. 의 의 329
2. 주권의 성질 330
3. 주권의 발행 331
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333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34
6. 주권의 실효 337
Ⅲ. 주식의 전자등록 341
1. 의 의 341
2. 전자등록의 관리구조 343
3. 전자등록제도의 채택 345
4. 계좌개설 346
5. 전자등록된 주식의 권리변동 349
6. 전자등록의 효력 351
7. 주식의 권리행사 351
Ⅳ. 주주명부(주식의 관리) 353
1. 의 의 353
2. 비치․공시 354
3. 기재사항 355
4. 주주명부의 효력 355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58
6. 전자주주명부 362
7. 실질주주명부 363
제4관 주주권의 변동 363
Ⅰ. 주주권변동의 원인 363
Ⅱ. 주식의 양도 365
1. 주식양도의 개념 365
2. 주식의 양도성 366
3. 주식의 양도방법 367
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370
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375
6. 주권의 선의취득 382
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85
Ⅳ.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 397
Ⅴ.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99
1. 권리주의 양도제한 399
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400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05
4. 상호주소유의 규제 427
5. 특별법상의 주식거래제한 439
6.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441
Ⅵ. 주식의 담보․대차 444
1. 서 설 444
2. 입 질 445
3. 주식의 양도담보 451
4. 주식담보의 특수문제 452
Ⅶ.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453
1. 총 설 453
2. 주식의 소각 454
3. 주식의 분할 460
4. 주식의 병합 463
제5관 자본시장(증권시장) 464
Ⅰ. 서 설 464
Ⅱ. 발행시장 466
Ⅲ. 유통시장 468
Ⅳ.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469
1. 총 설 469
2. 예탁결제(특수한 교부)와 실질주주 469
3. 내부자거래의 제한 475
Ⅴ. 경영권의 경쟁 487
1. 경영권분쟁의 배경 487
2. 기업매수관련 규정 488
3. 경영권방어의 법리 489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493
제1관 기관의 구조 493
Ⅰ. 기관의 의의와 분화 493
Ⅱ. 기관구성의 논리 494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494
2.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 497
3. 기관운영의 이상 497
Ⅲ. 의사결정의 논리 498
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499
Ⅰ. 지배요건의 완화경향 500
Ⅱ. 경영자지배론 500
제3관 주주총회 503
Ⅰ. 의 의 503
Ⅱ. 주주총회의 권한 504
1. 상법상의 권한 505
2. 특별법상의 권한 505
3. 정관에 의한 권한 확장 505
4.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 507
5. 권한의 전속성 507
Ⅲ. 회의의 소집 508
1. 소집의 결정 508
2. 주주총회의 시기 512
3. 소집의 통지 513
4. 회의일시․소집장소 517
5. 회의의 목적사항 519
6. 주주제안권 519
7.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526
8. 소집의 철회․변경 528
9. 연기와 속행 529
10. 검사인의 선임 530
Ⅳ. 의 결 권 533
1. 의결권의 귀속 533
2. 의결권의 수 535
3. 의결권 없는 주식 537
4.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 537
5. 의결권의 행사절차․방법 541
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542
7.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의 권유 544
8. 의결권행사에 관한 거래 555
Ⅴ. 의사진행 559
1. 의사의 방법과 공정질서 559
2. 의 장 560
3. 주주질문권, 임원의 설명의무 563
Ⅵ. 결 의 564
1. 의 의 564
2. 결의의 법적 성질 564
3. 결의의 요건 567
4. 출석주주의 결의방법 573
5. 서면투표 575
6. 전자투표 577
7.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와 전원동의 579
8.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 580
9.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 583
10. 의 사 록 586
11.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 587
Ⅶ. 주요 특별결의사항 588
1. 영업의 양도와 양수 589
2. 중요재산의 처분 592
3. 영업의 임대 등 596
4. 간이영업양도 등의 특례 597
5. 사후설립 598
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00
1. 의 의 600
2. 이론적 근거 600
3. 요 건 602
4. 주주의 반대절차 604
5. 매수청구 605
6. 매수가격의 결정 606
7. 매수의 효력발생 609
8. 매수주식의 처분 609
9. 채권자의 보호 610
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10
1. 총 설 610
2. 결의취소의 소(Anfechtungsklage) 612
3. 결의무효확인의 소 623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629
5. 소절차와 판결 636
6.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643
7. 소의 종류와 소송물 644
8. 다른 소송과의 관계 646
9. 번복결의․추인결의 646
10. 결의존재의 확인(소극결의의 부정) 648
Ⅹ. 결의결여의 효력 649
1. 원 칙 649
2. 무효주장의 제한 650
Ⅺ. 종류주주총회 651
1. 취 지 651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651
3. 결의의 요건 654
4. 소집과 운영 654
5. 결의의 하자 655
6.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 655
제4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657
Ⅰ. 서 언 657
Ⅱ. 이 사 657
1. 의 의 657
2. 이사의 선임과 퇴임 659
3. 이사의 보수 679
4. 주식매수선택권 687
Ⅲ. 이 사 회 697
1. 의 의 697
2. 이사회의 권한 697
3. 이사회의 독립성 703
4. 이사회의 소집 703
5. 이사회의 결의 705
6. 이사회의 의사록과 공시 711
7. 이사회결의의 하자 714
8. 이사회내 위원회 716
Ⅳ. 대표이사 719
1. 의 의 719
2. 선정과 퇴임 720
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723
4. 대 표 권 725
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732
6. 공동대표이사제도 732
7. 표현대표이사 738
Ⅴ.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746
1. 의 의 746
2. 소규모회사제도의 채택절차 747
3. 대표권의 귀속 747
4. 이사회의 기능대체 748
5. 감사의 기능대체 749
Ⅵ. 이사의 의무 749
1. 선관주의의무 750
2. 이사의 감시의무 751
3. 이사회출석의무 755
4. 기업비밀준수의무 756
5. 충실의무 759
6.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762
Ⅶ.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764
1. 제도의 의의 764
2. 경업금지 765
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770
4. 이사 등의 자기거래 777
Ⅷ. 이사의 책임 789
1.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 789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90
3. 제3자에 대한 책임 814
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821
Ⅸ.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828
1. 개 설 828
2. 유지청구권 829
3. 대표소송 833
4. 다중대표소송 843
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848
1. 의 의 848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849
3. 직무대행자 852
4. 기타 지위에의 준용 855
Ⅺ. 집행임원 856
제5관 감사제도 866
Ⅰ. 개 설 866
Ⅱ. 감 사 867
1. 의 의 867
2. 선임 및 종임 868
3. 겸직제한 871
4. 감사와 회사의 관계 872
5. 감사의 직무․권한 872
6. 감사의 의무 880
7. 감사의 책임 881
Ⅲ. 감사위원회 884
1. 의 의 884
2. 설치근거와 구성 885
3. 감사위원회의 운영 887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887
5. 감사위원의 책임 888
Ⅳ. 외부감사제도 889
1. 취 지 889
2. 적용대상 889
3. 감사인의 자격 889
4. 감사인의 선임 890
5. 감사인의 서류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조사권 890
6. 감사인의 의무 891
7. 감사인의 감독 891
8.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891
Ⅴ. 검 사 인 893
제6관 준법통제 895
Ⅰ. 의 의 895
Ⅱ. 준법통제기준 895
Ⅲ. 준법지원인 896
제5절 자본금의 변동 899
제1관 서 설 899
Ⅰ. 자본금변동의 법적 의의 899
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899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900
Ⅱ.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재산과의 관계 900
1. 신주발행의 경우 901
2. 자본금감소의 경우 902
3. 자본금에 영향 없는 주식․재산의 감소 903
제2관 신주발행 903
Ⅰ. 의 의 903
1. 개 염 903
2.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 903
3. 신주발행의 중요문제 904
Ⅱ.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904
1. 결정기관 904
2. 결정사항 905
Ⅲ. 발행가액 907
1. 액면미달발행 907
2. 시가발행 908
Ⅳ. 신주인수권 909
1. 의 의 909
2. 주주의 신주인수권 910
3. 제3자의 신주인수 915
4. 신주인수권의 침해 922
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922
6. 신주인수권증서 925
Ⅴ. 신주발행의 절차 928
Ⅵ.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936
Ⅶ.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937
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 938
Ⅸ.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941
1. 취 지 941
2. 책임발생의 요건 941
3. 적용범위 942
4. 인수인의 책임 943
Ⅹ. 신주발행무효의 소 944
1. 총 설 944
2. 무효원인 944
3. 타소송과의 관계 949
4. 당 사 자 949
5. 제소기간 949
6. 소 절 차 950
7. 무효판결의 효과 950
8. 원고패소판결의 효과 952
Ⅺ. 신주발행의 부존재 952
Ⅻ.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 954
제3관 자본금의 감소 955
Ⅰ. 의 의 955
Ⅱ. 감자의 구분 955
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 955
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956
Ⅲ. 자본금감소의 방법 958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958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960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960
Ⅴ. 자본금감소의 부수적 효과 966
Ⅵ. 감자무효의 소 966
제6절 정관의 변경 968
Ⅰ. 총 설 968
Ⅱ. 정관변경의 절차 970
Ⅲ. 정관변경의 한계 971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972
제7절 회사의 회계 973
제1관 회사회계의 논리 973
Ⅰ. 총 설 973
Ⅱ.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975
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 976
Ⅳ. 계산구조(손익계산주의) 977
Ⅴ. 회계의 원칙 977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979
Ⅰ.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 979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979
2. 손익계산서 980
3. 기타의 재무제표 980
4. 연결재무제표 981
5. 재무제표부속명세서 982
Ⅱ. 영업보고서 982
Ⅲ.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983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983
2. 감 사 984
3. 재무제표의 비치․공시 986
4. 재무제표의 승인 986
5.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 987
제3관 준 비 금 991
Ⅰ. 개 설 991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992
1. 이익준비금 993
2. 자본준비금 993
3. 합병․분할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승계 994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994
1. 결손의 보전 995
2. 자본금전입 995
Ⅳ. 법정준비금의 감소 998
1. 의 의 998
2. 요 건 999
3. 절 차 1000
4. 결손보전의 병행 1000
5. 준비금감소의 무효 1001
제4관 이익배당 1001
Ⅰ. 개 설 1001
Ⅱ. 정기배당 1002
1.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 1002
2. 배당의안의 독립성 1004
3. 이익배당의 결정기관 1004
4. 현물배당 1005
Ⅲ. 중간배당 1007
1. 중간배당의 요건 1007
2. 배당의 제한 1009
3. 이사의 책임 1009
4. 주주의 반환의무 1011
5. 기타의 법률관계 1012
Ⅳ. 이익배당청구권 1012
Ⅴ. 이익배당의 기준 1013
Ⅵ.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 1015
Ⅶ. 주식배당 1015
1.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 1015
2. 주식배당의 요건 1018
3. 주식배당의 절차 1019
4. 주식배당의 효과 1021
Ⅷ. 위법배당의 효과 1022
1. 총 설 1022
2. 금전배당(또는 현물배당)의 위법 1022
3. 주식배당의 위법 1025
4.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 1025
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1025
Ⅰ. 서 설 1025
Ⅱ. 공시제도 1026
Ⅲ.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1029
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029
2. 검사인선임청구권 1034
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1035
Ⅰ. 입법취지 1035
Ⅱ. 금지내용 1036
Ⅲ. 위반의 효과 1038
Ⅳ. 증명책임의 전환 1039
제7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040
제8절 사 채 1040
Ⅰ. 의 의 1040
1. 사채의 의의 1040
2. 경제적 의의 1041
3. 주식과 사채의 비교 1042
Ⅱ. 사채계약의 성질 1043
Ⅲ. 사채발행의 방법 1044
Ⅳ. 사채발행의 절차 1046
Ⅴ. 사채의 유통 1048
Ⅵ. 사채의 원리금상환 1050
1. 이자와 이권 1050
2. 사채의 상환 1051
3. 시 효 1053
Ⅶ. 사채 관련 기구 1054
1. 사채관리회사 1054
2. 사채권자집회 1059
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비용 1063
Ⅷ. 특수한 사채 1064
1. 전환사채 1064
2. 신주인수권부사채 1075
3. 기타 특수사채 1082
제9절 해산과 청산 1091
Ⅰ. 해 산 1091
1. 해산사유 1091
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091
3. 해산의 공시 1092
4. 해산의 효과 1093
5. 회사의 계속 1093
Ⅱ. 청 산 1093
1. 총 설 1093
2.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1094
3. 청 산 인 1094
4. 청산인회․대표청산인 1095
5. 청산인의 직무 1096
6. 청산의 종결 1098
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 1099
제1관 총 설 1099
제2관 합 병 1100
Ⅰ. 합병과 분할의 기능적 상관성 1100
Ⅱ. 절 차 1101
1. 합병계약서의 작성 1101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1111
3. 합병승인결의 1111
4. 주식매수청구 1112
5. 채권자보호절차 1112
6. 주식의 병합과 주권의 제출 1112
7. 총회의 개최 1112
8. 주식․유한회사 합병에 관한 특칙 1113
9. 등 기 1113
10. 임원의 임기 1114
11. 사후공시 1114
12. 질권의 효력 1114
Ⅲ.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1114
1. 간이합병 1115
2. 소규모합병 1116
Ⅳ. 합병의 공정성과 주주의 보호 1118
1.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의 본질 1118
2. 합병절차상의 주주보호제도 1120
3. 합병대가(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 1120
4. 공정성의 판단기준 1122
5. 합병대가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 1124
Ⅴ. 합병무효의 소 1125
제3관 회사분할 1126
Ⅰ. 의 의 1126
Ⅱ. 분할의 방법 1128
1. 분할방법의 개관 1128
2. 단순분할 1128
3. 분할합병 1130
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 1133
5. 물적 분할 1133
6.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1135
Ⅲ. 분할의 성질 1136
1. 분할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 1136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 1136
3. 분할의 대상 1137
4. 존속분할․영업의 현물출자․물적분할의 구별 1138
Ⅳ. 분할절차 1140
1. 분할의 의사결정(공통절차) 1140
2. 단순분할절차 1142
3. 분할합병절차 1149
4. 채권자보호절차 1155
5. 주식매수청구권 1156
6. 물적분할절차 1157
Ⅴ.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 1157
Ⅵ. 분할의 공시 1158
Ⅶ. 분할의 효과 1159
1. 법인격에 관한 효과 1159
2. 권리와 의무의 이전 1159
3. 주식의 귀속 1161
4.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 1161
5. 분할회사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 1162
6. 질권자의 권리 1170
Ⅷ. 분할의 무효 1171
1. 무효의 원인 1171
2. 소의 성질 1171
3. 제소권자 1171
4. 피 고 1171
5. 기타 절차 1172
6. 무효판결의 효력 1172
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1174
Ⅰ. 총 설 1174
1. 입법배경 1174
2. 효 용 1175
3. 입 법 예 1178
4. 법적 구성 1178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1179
1. 의 의 1179
2. 절 차 1179
3.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 1185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188
5.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1189
6. 주식교환의 효과 1190
7. 주식교환무효의 소 1191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1194
1. 의 의 1194
2. 절 차 1194
3. 공동의 주식이전 1196
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1197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198
6. 주식이전의 효과 1199
7. 주식이전무효의 소 1199
제5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1200
Ⅰ. 의 의 1200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1202
1. 매도청구의 요건 1202
2.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평등의 원칙 1204
3. 공시와 매도청구 1204
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 1205
5. 매도가격의 결정 1205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1206
Ⅳ. 주식의 이전시기 1206



제7장 유한회사 | 1209
제1절 서 론 1211
제2절 회사의 설립 1212
Ⅰ. 설립절차 1212
1. 총 설 1212
2. 정 관 1213
3. 이사․감사의 선임 1214
4. 출자의 이행 1214
5. 설립등기 1214
Ⅱ. 설립에 관한 책임 1214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1215
제3절 사원 및 지분 1215
Ⅰ. 사 원 1215
1. 사원의 권리 1215
2. 사원의 의무 1216
Ⅱ. 지 분 1216
1. 의 의 1216
2. 지분의 양도 1216
3. 지분의 입질 1218
4. 자기지분취득의 제한 1218
제4절 회사의 관리 1218
제1관 회사의 기관 1218
Ⅰ. 이 사 1218
1. 선임․퇴임 1219
2. 업무집행 1219
3. 회사의 대표 1219
4. 의 무 1220
5. 책 임 1220
6. 준용규정 1220
Ⅱ. 감사 및 감시제도 1221
1. 감 사 1221
2. 검 사 인 1221
3. 기타 감시제도 1222
Ⅲ. 사원총회 1222
1. 총 설 1222
2. 권 한 1222
3. 소 집 1223
4. 의 결 권 1223
5. 결의방법 1223
6. 서면결의 1224
7. 준용규정 1224
제2관 회사의 회계 1224
Ⅰ. 총 설 1224
Ⅱ.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1225
Ⅲ.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는 것 1225
Ⅳ.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것 1225
Ⅴ.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특칙 1226
제5절 정관의 변경 1226
Ⅰ. 총 설 1226
Ⅱ. 자본금의 증가 1226
Ⅲ. 자본금의 감소 1228
Ⅳ. 증자․감자의 무효 1229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229
Ⅰ. 합 병 1229
Ⅱ. 조직변경 1230
1.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1230
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1231
제7절 해산과 청산 1232
Ⅰ. 해 산 1232
Ⅱ. 청 산 1232



제8장 외국회사 | 1233
Ⅰ. 외국회사의 의의와 본질 1235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1236
1. 외국회사의 지위 1236
2. 국내영업의 요건 1237
3. 증권의 법률관계 1237
4. 대차대조표의 공고 1238
5. 영업소의 폐쇄 1239



제9장 벌 칙 | 1241
Ⅰ. 총 설 1243
Ⅱ. 일반원칙 1243
Ⅲ. 형 사 범 1245
Ⅳ. 행 정 범 1250


판례색인 1255
우리말색인 1268
외국어색인 1282판례색인

[대법원] 1956. 7. 5 판결, 56민상147 177
1959. 5. 6 결정, 4292민재항8 1094
1959. 5. 7 판결, 4290민상496 44
1962. 1. 25 판결, 4294民上525 632
1962. 1. 31 판결, 4294民上452 614
1962. 5. 3 판결, 4294민상1590 44
1962. 10. 18 판결, 62다395 624
1962. 11. 11 판결, 4294민상490 613
1962. 11. 29 판결, 62다524 871
1962. 12. 27 판결, 62다473 630
1963. 2. 28 결정, 63마2 638
1963. 5. 30 판결, 63다106 419
1963. 6. 20 판결, 62다685 370
1963. 11. 7 판결, 62다117 363
1964. 3. 31 판결, 63다715 682
1964. 4. 28 판결, 63다518 678
1964. 5. 5 결정, 63마29 1091
1964. 5. 5 판결, 63다775 384
1964. 5. 19 판결, 63다293 743
1964. 5. 26 판결, 63다670 631
1964. 7. 23 판결, 63다820 593
1964. 11. 12 결정, 64마719 419
1965. 1. 19 판결, 65다1437 364
1965. 4. 13 판결, 64다1940 249
1965. 7. 27 판결, 65다1002 339
1965. 8. 31 판결, 62다1156 682
1965. 10. 26 판결, 65다1677 855
1965. 11. 16 판결, 65다1683 615, 618
1965. 12. 7 판결, 65다2069 400
1965. 12. 21 판결, 65다2099․2100 595
1966. 1. 25 판결, 65다2128 190, 194
1966. 9. 20 판결, 66다1187․1188 46, 47
1966. 10. 21 판결, 66다1482 268
1967. 6. 13 판결, 67다302 246, 312, 363
1968. 1. 31 판결, 67다2011 631
1968. 2. 20 판결, 67다1979․1980 47
1968. 4. 22 결정, 67마659 1093
1968. 5. 22 결정, 68마119 679
1968. 6. 18 판결, 67다2528 1099, 1096
1968. 7. 30 판결, 68다127 746
1969. 1. 28 판결, 68다305 988
1969. 2. 4 판결, 68다2220 682
1969. 2. 4 판결, 68다2284 614
1969. 5. 27 판결, 69다327 682
1969. 7. 8 판결, 69다688 550
1969. 9. 2 판결, 67다1705․1706 631
1969. 9. 27 판결, 66다980 632
1969. 11. 11 판결, 69다1374 780
1969. 11. 25 판결, 64다569 594
1970. 3. 10 판결, 69다1812 632
1970. 4. 14 판결, 69다1613 854
1970. 6. 30 판결, 70후7 742
1970. 8. 31 판결, 70다1357 236
1971. 4. 30 판결, 71다392 595
1971. 5. 24 판결, 71다669 451
1971. 6. 29 판결, 71다946 744
1971. 10. 25 판결, 71다1931 172
1972. 1. 31 판결, 71다2351 849, 851
1973. 2. 28 판결, 72다1907 744
1973. 6. 9 판결, 72다2611 631
1973. 6. 9 판결, 73다326 630
1973. 10. 31 판결, 73다954 786
1974. 1. 15 판결, 73다955 781
1974. 4. 23 판결, 73도2611 48
1974. 5. 28 판결, 73다1320 372
1974. 6. 25 판결, 74다164 997
1974. 10. 31 판결, 73다954 781
1975. 2. 13 결정, 74마595 703
1975. 5. 13 판결(전), 74다1664 839
1975. 5. 27 판결, 74다1366 741
1975. 7. 8 판결, 74다1969 613, 631
1975. 12. 23 판결, 75다1479 81
1976. 2. 10 판결, 74다2255 703
1976. 4. 13 판결, 74다1755 47
1976. 5. 11 판결, 73다52 47
1976. 6. 22 판결, 76다1503 172
1977. 3. 8 판결, 76다1292 369, 417
1977. 4. 12 판결, 76다943 261
1977. 4. 12 판결, 76다2766 333
1977. 4. 26 판결, 75다1341 190
1977. 4. 26 판결, 75다2260 594
1977. 4. 26 판결, 76다1440․1441 619, 632
1977. 9. 13 판결, 74다954 51
1977. 9. 28 판결, 76다 2386 617
1977. 11. 22 판결, 77다1742 680, 682
1978. 1. 10 판결, 77다1788 508
1978. 4. 25 판결, 78다90 835
1978. 6. 27 판결, 78다389 727
1978. 7. 25 판결, 76다2900 383
1978. 7. 26 결정, 78마106 139
1978. 9. 26 판결, 78다1219 645
1978. 11. 14 판결, 78다1269 631
1979. 1. 31 결정, 78마56 139
1979. 2. 13 판결, 77다2436 739, 746
1979. 2. 13 판결, 78다1117 835
1979. 3. 27 판결, 79다19 519
1979. 6. 26 판결, 78다1794 526
1979. 11. 27 판결, 79다1599 508, 682
1980. 1. 29 판결, 79다1322 632
1980. 2. 12 판결, 79다509 256, 932, 946
1980. 3. 11 결정, 80마68 141
1980. 3. 26 판결, 77누265 131
1980. 8. 26 판결, 80다1263 1014
1980. 10. 27 판결, 79다1264 613
1980. 10. 27 판결, 79다2267 632
1980. 12. 9 판결, 79다1989 632
1980. 12. 9 판결, 80다128 631
1981. 1. 15 판결, 79다1498 357
1981. 7. 28 판결, 80다2745 613
1981. 7. 28 판결, 81다257 451
1981. 9. 8 판결, 80다2511 1091, 1094
1981. 9. 8 판결, 81다141 332, 340, 402
1982. 2. 9 판결, 80다2424 850, 851
1982. 3. 23 판결, 81도1450 1094
1982. 7. 13 판결, 80다2441 708
1982. 9. 14 판결(전), 80다2425 108, 628, 629, 632
1982. 9. 28 판결, 82다카21 332
1983. 3. 22 판결(전), 82다카1810 622, 645
1983. 5. 24 판결, 82누522 268
1983. 8. 23 판결, 83도748 614, 617
1983. 12. 13 판결(전), 82도2330 48
1983. 12. 27 판결, 83다카331 679
1984. 2. 14 판결, 83다카875․876․877 855
1984. 2. 28 판결, 83다651 723
1984. 12. 11 판결, 84다카1591 781
1985. 1. 29 판결, 84다카1823․1824 267
1985. 3. 26 판결, 84다카2082 357
1985. 5. 28 결정, 85그50 678, 853
1985. 6. 11 판결, 84다카197 745
1985. 6. 11 판결, 84다카963 595, 740
1985. 6. 25 판결, 84다카1954 754, 790, 813, 1091
1985. 7. 23 판결, 84누678 235
1985. 7. 31 결정, 85마214 1034
1985. 11. 12 판결, 84다카2490 815
1985. 11. 12 판결, 85누69 134
1985. 12. 10 판결, 84다카319 632, 720
1986. 2. 11 판결, 85누592 1103
1987. 3. 6 결정, 87마1 140
1987. 4. 28 판결, 86다카553 594, 595, 613
1987. 5. 12 판결, 86다카2705 526
1987. 5. 26 판결, 86다카982․983 334, 402
1987. 6. 9 판결, 86다카2428 589, 593
1987. 7. 7 판결, 86다카1004 731
1987. 9. 8 판결, 86다카1349 80
1987. 9. 8 판결, 86다카2971 639
1987. 10. 13 판결, 86다카1522 730
1987. 12. 8 판결, 86다카1230 78
1988. 1. 19 판결, 86다카1384 79, 80
1988. 3. 22 판결, 85누884 678, 705
1988. 4. 12 판결, 87다카1662 594
1988. 4. 25 판결, 87누399 714
1988. 6. 14 판결, 87다카2599․2600 368, 370, 376
1988. 8. 9 판결, 86다카1858 729, 730
1988. 10. 11 판결, 86다카2936 741
1988. 10. 11 판결, 87누481 403
1988. 10. 25 판결, 86다카1228 743
1988. 10. 25 판결, 87다카1370 884
1988. 11. 22 판결, 87다카1671 60
1989. 1. 31 판결, 87누760 810
1989. 2. 14 판결, 87다카1128 248
1989. 2. 14 판결, 87다카3200 573
1989. 3. 14 판결, 88누889 914
1989. 5. 23 판결, 88다카9883 849, 852
1989. 5. 23 판결, 88다카13516 173
1989. 5. 23 판결, 89다카3677 736
1989. 5. 23 판결, 89도570 48
1989. 7. 11 판결, 89다카5345 357, 631
1989. 7. 25 판결, 87다카2316 953
1989. 7. 25 판결, 88다카6273 684
1989. 9. 12 판결, 87다카2691 852, 854, 1094, 1095
1989. 9. 12 판결, 89누916 267
1989. 9. 12 판결, 89다카678 51, 61
1989. 9. 12 판결, 89다카890 322
1989. 9. 13 판결, 88다카9098 779
1989. 10. 13 판결, 89도1012 764
1989. 10. 24 판결, 89다카14714 376, 720
1989. 11. 28 판결, 88누9268 409
1990. 3. 13 판결, 89다카24360 729
1990. 3. 23 판결, 89다카555 725
1990. 5. 11 판결, 89다카15199 879
1990. 10. 31 결정, 90그44 853
1990. 11. 2 결정, 90마745 676, 768
1990. 11. 13 판결, 89다카26878 732
1991. 1. 15 판결, 90다10308 596
1991. 3. 5 결정, 90마818 851
1991. 4. 30 결정, 90마672 364, 511, 1092
1991. 5. 28 판결, 90다6774 371, 620, 632
1991. 5. 28 판결, 90다20084 709
1991. 6. 25 판결, 90다14058 163
1991. 7. 26 판결, 90다19206 172, 193
1991. 8. 13 판결, 91다14093 404
1991. 11. 22 판결, 91다8821 80
1991. 11. 22 판결, 91다22131 1094
1991. 12. 13 판결, 90다카1158 632
1991. 12. 24 판결, 91다4355 853, 854, 1094
1992. 3. 31 판결, 91다 16310 784
1992. 4. 14 판결, 90다카22698 703, 704, 708, 876
1992. 5. 12 판결, 92다5638 853
1992. 5. 26 판결, 92다84 452
1992. 6. 23 판결, 91다19500 527
1992. 7. 24 판결, 92다749 704
1992. 7. 28 판결, 91다35816 740, 746
1992. 8. 14 판결, 91다45141 621, 632
1992. 8. 18 판결, 91다14369 635
1992. 8. 18 판결, 91다39924 630, 634
1992. 9. 14 판결, 91다33087 249
1992. 9. 22 판결, 91다5365 626, 741, 746
1992. 10. 27 판결, 92다16386 368, 404
1992. 10. 27 판결, 92다19033 737, 745
1992. 12. 22 판결, 92다28228 682
1993. 1. 26 판결, 91다36093 820
1993. 1. 26 판결, 92다11008 356, 631
1993. 2. 9 판결, 92다21098 143
1993. 2. 12 판결, 92다40563 114
1993. 2. 12 판결, 92다45520 677
1993. 3. 26 판결, 92다32876 636
1993. 4. 9 판결, 92다53583 768
1993. 5. 27 판결, 92누14908 638, 646
1993. 6. 25 판결, 93다13391 727
1993. 7. 13 판결, 92다40952 373
1993. 8. 24 판결, 92다3298 674
1993. 9. 10 판결, 93도698 613
1993. 9. 14 판결, 91다33926 587
1993. 10. 12 판결, 92다21692 613, 614, 953
1993. 10. 12 판결, 92다28235․28242 631
1993. 11. 9 판결, 93다32934 339
1993. 12. 28 판결, 93다8719 402
1993. 12. 28 판결, 93다47653 745
1994. 1. 28 판결, 93다50215 234
1994. 3. 8 판결, 93다1589 1109
1994. 3. 28 결정, 93마1916 269
1994. 5. 10 판결, 93다47615 589, 593
1994. 5. 13 판결, 94다323 248
1994. 5. 27 판결, 94다7607 1092
1994. 6. 28 판결, 93다44906 368
1994. 10. 11 판결, 94다24626 784
1994. 12. 2 판결, 94다7591 720, 741
1995. 2. 24 판결, 94다50427 632
1995. 2. 28 판결, 94다31440 666
1995. 3. 24 판결, 94다47728 368, 372
1995. 4. 11 판결, 94다33903 706, 707, 727
1995. 5. 12 판결, 93다44531 58
1995. 5. 23 판결, 94다36421 404, 924
1995. 7. 28 판결, 93다61338 452
1995. 7. 28 판결, 94다25735 371
1995. 7. 28 판결, 94다34579 549
1995. 9. 12 결정, 95마686 140
1995. 9. 15 판결, 95다13302 635
1995. 10. 12 판결, 95도1589 541
1995. 11. 21 판결, 94다50908 741
1996. 1. 26 판결, 94다24039 331, 332
1996. 1. 26 판결, 94다30690 552
1996. 1. 26 판결, 94다42754 727
1996. 4. 9 판결, 95다56316 882
1996. 4. 26 판결, 94다29850 731
1996. 6. 11 판결, 95다13982 635
1996. 8. 20 판결, 94다39598 404
1996. 10. 11 판결, 96다24309 623
1996. 10. 25 판결, 95누14190 737
1996. 10. 29 판결, 96다19321 167, 168
1996. 12. 20 판결, 96다39998 616
1996. 12. 23 판결, 96다30465․30472 792, 794
1996. 12. 23 판결, 96다32768 614, 615
1997. 1. 10 결정, 95마837 850
1997. 3. 19 결정, 97그7 1027
1997. 4. 8 판결, 96다54249․54256 595
1997. 6. 13 판결, 96다48282 698, 715, 724
1997. 6. 27 판결, 95다40977 594
1997. 7. 25 판결, 97다15371 594
1997. 8. 26 판결, 96다36753 727
1997. 9. 9 판결, 97다12167 854
1997. 10. 14 결정, 97마1473 114
1997. 12. 12 판결, 95다49646 384
1997. 12. 23 판결, 97다44393 685
1998. 2. 19 판결(전), 95다52710 722
1998. 3. 27 판결, 97다34709 739, 740, 743
1998. 3. 27 판결, 97다34709 741
1998. 4. 28 판결, 98다8615 673
1998. 5. 12 판결, 98다4569 619
1998. 7. 24 판결, 97다35276 677
1998. 9. 8 판결, 96다45818; 327
1998. 12. 23 판결, 97다20649 269
1999. 1. 26 판결, 97다48906 384
1999. 2. 24 판결, 97다38930 680
1999. 4. 23 판결, 98다45546 589
1999. 6. 25 판결, 99다18435 1065
1999. 7. 23 판결, 99다14808 364
1999. 10. 8 판결, 98다2488 80
1999. 11. 12 판결, 99다19797 740, 744
1999. 12. 21 판결, 99다137 115, 1031
2000. 1. 28 판결, 99다35737 235, 236
2000. 3. 10 판결, 99다61750 677
2000. 3. 23 판결, 99다67529 334, 404
2000. 8. 16 결정, 99그1 403, 447
2000. 9. 8 판결, 99다58471 369, 384, 385, 446
2000. 9. 8 판결, 2000다22591등 685
2000. 9. 26 판결, 99다48429 398
2000. 11. 17 결정, 2000마5632 679
2000. 11. 24 판결, 99다12437 100, 102
2000. 11. 24 판결, 99도822 764
2001. 1. 19 판결, 97다21604 61
2001. 1. 19 판결, 2000다20694 731
2001. 2. 28 결정, 2000마7839 835
2001. 5. 15 판결, 2001다12973 444, 617
2001. 6. 15 판결, 2001다23928 672, 675
2001. 7. 13 판결, 2000두5333 1092, 1099
2001. 9. 7 판결, 2001도2917 547
2001. 10. 26 판결, 99다58051 1033
2001. 12. 6 결정, 2001그113 678, 679
2001. 12. 21 결정, 2001그121 374, 511
2001. 12. 28 판결, 2001다49111 574, 707
2002. 1. 25 판결, 2000도90 486
2002. 2. 26 판결, 2001다76854 988
2002. 3. 15 판결, 2000다9086 728, 804, 838, 839
2002. 3. 15 판결, 2000두1850 402
2002. 3. 29 판결, 2000다47316 817
2002. 4. 9 판결, 2001다77567 192
2002. 4. 12 판결, 2001다38807 591
2002. 6. 14 판결, 2001다52407 796
2002. 6. 14 판결, 2002다11441 810, 813
2002. 7. 12 판결, 2001다2617 839
2002. 7. 23 판결, 2002다15733 526
2002. 8. 28 결정, 2001마6947 139
2002. 9. 6 판결, 2002다12697 918
2002. 9. 24 판결, 2002다8452 632
2002. 12. 24 판결, 2000다69927 370
2002. 12. 24 판결, 2002다54691 364, 551
2003. 1. 24 판결, 2000다20670 707
2003. 2. 11 판결, 2001다14351 126
2003. 2. 11 판결, 2002다62029 740
2003. 2. 26 판결, 2000다42786 370, 621, 947, 949
2003. 3. 11 판결, 2000다48272 84
2003. 3. 14 판결, 2003다4112 872
2003. 4. 11 판결, 2002다70044 818
2003. 5. 16 판결, 2001다44109 410, 419, 946
2003. 7. 11 판결, 2001다45584 518, 645, 619, 640
2003. 7. 22 판결, 2002다40432 744, 746
2003. 9. 26 판결, 2002다64681 658, 857
2003. 9. 26 판결, 2002다65073 743
2003. 10. 9 판결, 2001다66727 883
2003. 10. 24 판결, 2003다29661 820
2003. 11. 28 판결, 2003다30265 115
2004. 2. 13 판결, 2001다36580 482
2004. 2. 13 판결, 2002두7005 258
2004. 2. 27 판결, 2002다19797 642, 745
2004. 3. 25 판결, 2003다18838 882
2004. 3. 25 판결, 2003다64688 784, 787
2004. 3. 26 판결, 2002다29138 267, 268, 755
2004. 3. 26 판결, 2003다34045 732
2004. 4. 27 판결, 2003다29616 110, 549, 967
2004. 5. 13 판결, 2002도7340 658
2004. 5. 14 판결, 2001도4857 764
2004. 6. 17 판결(전), 2003도7645 268
2004. 6. 25 판결, 2000다37326 948, 949, 1068, 1074
2004. 7. 8 판결, 2004다13717 594
2004. 8. 16 판결, 2003다9636 646, 705, 1070, 1073, 1074, 1075
2004. 8. 20 판결, 2003다20060 1074
2004. 8. 30 판결, 2003다25973 1167
2004. 9. 23 판결, 2002다60610 757
2004. 9. 23 판결, 2003다49221 844
2004. 9. 24 판결, 2004다28047 638
2004. 10. 15 판결, 2004다25611 675
2004. 10. 28 판결, 2004도1256 541
2004. 11. 12 판결, 2002다66892 62
2004. 12. 9 판결, 2003다69355 1117, 1123
2004. 12. 10 판결, 2002다60467․60474 752, 809
2004. 12. 10 판결, 2003다41715 11, 13
2004. 12. 10 판결, 2004다25123 526, 682, 721
2004. 12. 24 결정, 2003마1575 713, 1033
2005. 3. 8 결정(전), 2004마800 679
2005. 4. 15 판결, 2004도7053 807
2005. 5. 27 판결, 2005두524 856
2005. 6. 9 판결, 2005다2554 710
2005. 6. 10 판결, 2002다63671 954
2005. 6. 23 판결, 2004다51887 959
2005. 7. 28 판결, 2005다3649 698, 715
2005. 8. 19 결정, 2003마482 113
2005. 9. 9 판결, 2004다17702 741
2005. 9. 15 판결, 2005다15550 1052
2005. 10. 28 판결, 2003다69638 609, 791, 798, 802
2005. 10. 28 판결, 2005도4915 48
2005. 11. 8 결정, 2005마541 666
2005. 12. 9 판결, 2004다40306 963
2006. 1. 27 판결, 2004다44575․44582 289, 652, 656
2006. 1. 27 판결, 2005다19378 810
2006. 5. 25 판결, 2003다16092․16108 682
2006. 6. 2 판결, 2006도48 953
2006. 7. 4 결정, 2006마164․165 114
2006. 7. 6 판결, 2004다8272 797, 798, 807
2006. 7. 13 판결, 2004다36130 62
2006. 8. 25 판결, 2004다26119 63, 816, 825
2006. 9. 8 판결, 2006다21880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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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14 판결, 2005다45537 403, 729
2006. 10. 12 판결, 2006다26380 1169
2006. 11. 9 판결, 2004다41651․41668 792, 798
2006. 11. 9 판결, 2006다50949 633
2006. 11. 10 판결, 2005다46233 710, 1074
2006. 11. 23 결정, 2005마958 607
2006. 11. 23 판결, 2004다49570 675, 684, 686
2006. 11. 24 결정, 2004마1022 609
2007. 2. 22 판결, 2005다73020 527, 631, 1075
2007. 2. 22 판결, 2005다77060․77077 945
2007. 4. 12 판결, 2006다77593 528
2007. 5. 10 판결, 2005다4284 781, 784, 785
2007. 5. 10 판결, 2005다60147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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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31 판결, 2005다56995 805, 806
2007. 6. 19 결정, 2007마311 679
2007. 6. 28 판결, 2006다38161․38178 319, 906
2007. 6. 28 판결, 2006다62362 855, 972
2007. 7. 26 판결, 2006다33609 410, 797, 798, 806, 808
2007. 9. 6 판결, 2007다40000 538, 646
2007. 9. 20 판결, 2007다25865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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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1 판결, 2007다34746 680, 808
2007. 11. 29 판결, 2006두18928 1164
2007. 11. 30 판결, 2006다19603 763
2007. 12. 13 판결, 2007다60080 752, 798, 871, 988
2008. 1. 10 판결, 2007다64136 1103, 1121, 1123
2008. 1. 18 판결, 2005다65579 815,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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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4 판결, 2007다73321 1163
2008. 2. 15 판결, 2005도6223 757
2008. 3. 13 판결, 2006다73218 481, 483
2008. 5. 29 판결, 2007도5206 1249
2008. 5. 29 판결, 2008다4537 852
2008. 7. 10 판결, 2006다39935 799, 882
2008. 7. 10 판결, 2007다14193 390, 398, 399
2008. 7. 10 판결, 2008도3435 757
2008. 7. 24 판결, 2008다18376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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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1 판결, 2007다90982 55, 56, 64
2008. 12. 11 판결, 2005다51471 809, 988
2009. 1. 30 판결, 2006다31269 437, 640
2009. 1. 30 판결, 2008다50776 920, 948
2009. 3. 26 판결, 2006다47677 715
2009. 3. 26 판결, 2007도8195 528
2009. 4. 23 판결, 2005다22701․22718 363, 543, 544, 546 552, 574, 1113, 1123
2009. 4. 23 판결, 2008다4247 163
2009. 5. 28 판결, 2006다65903 179
2009. 5. 28 판결, 2008다85147 549, 613
2009. 5. 29 판결(전), 2007도4949 933
2009. 6. 25 결정, 2008마1930 841
2009. 6. 25 판결, 2008두17035 1164
2009. 7. 23 판결, 2008다80326 883
2009. 10. 29 결정, 2009마1311 850
2009. 11. 26 판결, 2009다39240 827, 828
2009. 11. 26 판결, 2009다51820 536, 615, 870
2009. 12. 10 판결, 2009다63236 80
2009. 12. 24 판결, 2008다15520 463
2010. 1. 14 판결, 2009다77327 63
2010. 1. 28 판결, 2009다73400 55
2010. 2. 11 판결, 2009다83599 646, 966
2010. 2. 11 판결, 2009다95981 818
2010. 2. 25 판결, 2007다85980 55, 64
2010. 2. 25 판결, 2008다74963 1166, 1168
2010. 2. 25 판결, 2008다82490 55
2010. 2. 25 판결, 2008다96963․96970 369, 910, 997
2010. 3. 11 판결, 2007다51505 622
2010. 3. 11 판결, 2007다71271 683, 782
2010. 3. 11 판결, 2009다82244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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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9 판결, 2008다65860 946, 948
2010. 4. 29 판결, 2009다88631 403
2010. 6. 24 판결, 2010다13541 630, 672
2010. 7. 22 판결, 2008다37193 110, 367, 629, 647
2010. 7. 29 판결, 2008다7895 881
2010. 8, 26 판결, 2009다95769 1165, 1167
2010. 9. 9 판결, 2010다28031 1054
2010. 9. 30 판결, 2010다21337 193
2010. 10. 14 판결, 2009다89665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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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3 판결, 2009다37718 737
2010. 12. 23 판결, 2010다71660 1164
2011. 3. 10 판결, 2010다84420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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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4 판결, 2008다14663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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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6 판결, 2010다22552 327
2011. 6. 24 판결, 2009다35033 509, 529, 626, 647, 714
2011. 7. 14 판결, 2009다12528 757
2011. 7. 28 판결, 2009다86918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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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25 판결, 2010다44002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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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9 판결, 2011다38516 1168
2011. 10. 13 결정, 2008마264 608
2011. 10. 13 판결, 2009다80521 799
2011. 10. 27 판결, 2010다88682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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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2 판결, 2011다80203 482, 485
2012. 1. 27 판결, 2011다69091 675, 715
2012. 2. 9 판결, 2011다62076․ 2011다62083 402
2012. 3. 29 판결, 2012다1993 684
2012. 3. 30 결정, 2012마11 604
2012. 4. 12 판결, 2010다27847 177, 179
2012. 4. 26 판결, 2012다12191 1167
2012. 5. 24 판결, 2012다18861 1164
2012. 6. 14 판결, 2012다20925 513, 614
2012. 7. 12 판결, 2009다61490 752
2012. 7. 26 판결, 2010다37813 1159
2012. 8. 23 판결, 2012다34764 369, 446
2012. 9. 27 판결, 2010다94342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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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3 판결, 2010다77743 819
2012. 12. 27 판결, 2011다67651 787
2013. 2. 14 판결, 2010다91985 744
2013. 2. 14 판결, 2011다109708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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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8 판결, 2013다7608 399
2013. 5. 9 판결, 2013다7608 398
2013. 9. 9 결정, 2013마1273 673, 728
2013. 9. 12 판결, 2011다57869 766, 767, 781, 838
2013. 9. 13 판결, 2012다80996 555, 558
2013. 9. 26 판결, 2011다42348 674, 676
2013. 9. 26 판결, 2013도5214 800
2013. 11. 28 판결, 2011다41741 674
2013. 11. 28 판결, 2013다50367 713
2013. 12. 12 판결, 2011다112247․112254 341
2013. 12. 13 판결, 2011두4282 1170
2014. 1. 23 판결, 2013다56839 551
2014. 2. 19 결정, 2013마2316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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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9 판결, 2013다212295 160, 173, 735
2014. 7. 11 결정, 2013마2397 615, 1038
2014. 7. 21 결정, 2013마657 713, 1031
2014. 8. 20 판결, 2014다206563 726
2014. 8. 28 판결, 2013다18684 916
2014. 9. 4 판결, 2013다40858 1072
2014. 10. 15 판결, 2013다38633 590
2014. 12. 11 판결, 2014다218511 355
2014. 12. 24 판결, 2014다221258 369, 390, 395
2015. 1. 15 판결, 2013다50435 813
2015. 2. 15 판결, 2011다103984 56
2015. 2. 26 판결, 2014다37040 365
2015. 3. 20 판결, 2013다88829 248, 249
2015. 4. 23 판결, 2014다218863 174, 192
2015. 5. 29 판결, 2014다51541 161
2015. 7. 23 판결, 2013다62278 1124, 1125
2015. 7. 23 판결, 2014다236311 683
2015. 7. 23 판결, 2015다1871 370, 787
2015. 7. 23 판결, 2015다213216 869
2015. 9. 10 판결, 2015다213308 681, 686
2015. 10. 29 판결, 2013다53175 142
2015. 12. 10 판결, 2012도235 1070, 1249
2015. 12. 10 판결, 2015다202919 1082
2016. 1. 28 판결, 2014다11888 686
2016. 2. 18 판결, 2014다31806 1167
2016. 8. 17 판결, 2016다222996 583
2016. 12. 15 판결, 2015다214479 730
2017. 1. 12 판결, 2015다68355․68362 1036
2017. 1. 12 판결, 2016다217741 569, 671
2017. 1. 25 판결, 2014도11775 486
2017. 3. 23 판결(전), 2015다248342 328, 377, 437, 808
2017. 3. 23 판결(전), 2016다251215 667
2017. 3. 30 판결, 2016다21643 682
2017. 7. 14 결정, 2016마230 1203
2017. 8. 18 판결, 2015다5569 556, 784
2017. 8. 23 판결, 2015다70341 145
2017. 9. 12 판결, 2015다70044 773, 780, 785
2017. 9. 26 판결, 2014다27425 732
2017. 10. 31 판결, 2015도5251 486
2017. 11. 9 판결, 2015다235841 1027, 1028
2017. 11. 9 판결, 2015다252037 1030
2017. 11. 9 판결, 2015도12633 800
2017. 11. 14 판결, 2015다246780 1028
2017. 12. 5 판결, 2015다123584 1028
2017. 12. 5 판결, 2016다265351 327, 380
2018. 2. 8 판결, 2015도7397 1250
2018. 2. 28 판결, 2017다270916 609, 1031
2018. 3. 15 판결, 2016다275679 511, 728
2018. 4. 26 판결, 2017다288757 594, 651
2018. 7. 12 판결, 2015다251812 385
2018. 7. 26 판결, 2016다237714 693
2018. 9. 13 판결, 2018다9920․9937 319, 1037
2018. 10. 12 판결, 2017다221501 403
2018. 10. 25 판결, 2016다16191 765, 766, 777
2018. 11. 29 판결, 2017다35717 838
2018. 12. 17 결정, 2016마272 609
2019. 2. 14 판결, 2015다255258 380, 621
2019. 4. 25 판결, 2017다21176 371
2019. 5. 10 판결, 2017다279326 838
2019. 5. 16 판결, 2016다240338 371
2019. 5. 16 판결, 2016다260455 72, 806, 808
2019. 6. 27 판결, 2017다244054 588
2019. 7. 4 판결, 2017다17436 680, 681
2019. 8. 14 판결, 2017다231980 371, 372, 373
2019. 8. 14 판결, 2019다204463 699
2019. 10. 23 판결(전), 2012다46170 1094, 1099
2019. 11. 28 판결, 2017다244115 755, 867, 873
2019. 12. 12 판결, 2018두63563 131
2019. 12. 13 판결, 2017다271643 63
2020. 2. 20 판결(전), 2019도9756 403
2020. 4. 9 판결, 2017다251564 304
2020. 4. 9 판결, 2018다290436 680
2020. 6. 4 판결, 2015도6057 403
2020. 6. 4 판결, 2016다241515․241522 507, 526, 527, 681, 682
2020. 6. 11 판결, 2017다278385․278392 356, 381
2020. 6. 11 판결, 2018다224699 1207
2020. 6. 11 결정, 2020마5263 452
2020. 7. 9 판결, 2019다205398 527, 748
2020. 8. 13 판결, 2018다236241 319, 907
2020. 8. 20 판결, 2016다249148 852

[서울고등법원]
1964. 2. 7 판결, 63나480 617
1965. 3. 24 판결, 64나1253 597
1971. 11. 30 판결, 70나500 162
1972. 2. 2 판결, 71나2199 617
1972. 12. 30 판결, 72나2141 740
1974. 1. 24 판결, 72나1588 190
1974. 5. 8 판결, 72나2582 51
1974. 7. 9 판결, 72나1289 741
1976. 6. 11 판결, 75나1555 1013
1977. 1. 28 판결, 75나2885 990
1977. 4. 7 판결, 76나2887 941
1978. 7. 6 판결, 77나2669 674
1979. 6. 21 판결, 78나3263 261
1981. 3. 19 판결, 80나4140 1096
1982. 1. 13 판결, 82노2105 770
1987. 4. 2 판결, 86나3345 947, 954
1990. 7. 6 판결, 89나46297 674
1996. 11. 29 판결, 95나45653 944
1997. 5. 13 결정, 97라36 117, 919, 1074
1997. 11. 4 결정, 97라174 832
1998. 8. 25 판결, 98나5267 639, 645, 647
2000. 5. 9 결정, 2000라77 1067
2001. 5. 18 판결, 2000나22272 482
2003. 11. 20 판결, 2002나6595 755, 802, 808, 990
2004. 12. 16 판결, 2004나12617 58
2005. 5. 13 결정, 2004라885 510, 523
2005. 7. 14 결정, 2005라263 116, 387
2005. 12. 16 판결, 2005나6534 561, 564
2006. 4. 12 판결, 2005나74384 517, 616
2007. 3. 8 판결, 2006나66885 868
2008. 7. 30 판결, 2007나66271 614, 1067
2009. 6. 5 판결, 2008나78820 686
2010. 11. 15 결정, 2010라1065 519, 663
2011. 3. 30 결정, 2011라308 914
2011. 4. 1 결정, 2011라123 13
2011. 5. 19 판결, 2010나117469(확정) 549
2011. 6. 15 판결, 2010나120489 513
2011. 6. 16 판결, 2010나70751 775, 782, 838
2011. 12. 9 결정, 2011라1303 604
2011. 12. 28 판결, 2009나114686 573
2012. 4. 6 판결, 2011나82690 663, 722
2015. 7. 16 결정, 2015라20503 424
2015. 8. 28 판결, 2015나2019092 524, 525
2016. 9. 23 판결, 2015나2046254 73
2019. 3. 21 결정, 2019라20280 13
2019. 9. 26 판결, 2016나2063874 837

[광주고등법원]
1979. 1. 26 판결, 78나395 384

[대구고등법원]
1982. 10. 5 판결, 81나1090 647
1983. 1. 12 판결, 81나891 804
2006. 4. 14 판결, 2005나1484 1169
2012. 6. 11 판결, 2011나2372 935

[부산고등법원]
2000. 9. 29 판결, 2000나4722 563
2004. 1. 16 판결, 2003나12328 539, 876
2004. 3. 31 판결, 2003나11424 11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1. 25 판결, 2003가합16871 919
2010. 11. 26 판결, 2010가합3538 914
2011. 3. 8 결정, 2011카합113 115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9. 5 판결, 68가7597 325
1971. 7. 9 판결, 66가6853 18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2 결정, 2011카합1064 113
2007. 2. 28 결정, 2007카합215 514, 525
2007. 10. 25 결정, 2007카합1082 424, 543, 5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 결정, 2006카합393 4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판결, 2003가합56996 664
2006. 8. 16 판결, 2004가단65211 564
2008. 3. 31 결정, 2008카합641 1027
2008. 4. 4 결정, 2008카합721 1027
2008. 4. 28 결정, 2008카합1306 115, 870
2008. 4. 29 결정, 2008카합1070 551
2008. 6. 2 결정, 2008카합1167 572
2008. 6. 20 판결, 2007가합43745 842
2008. 7. 24 판결, 2006가합98304 681
2008. 9. 9 판결, 2008가합3898 78, 1219
2009. 1. 9 판결, 2006가합78171 828
2009. 6. 2 판결, 2009가합414 789
2012. 10. 5 판결, 2011가합80239 803
2012. 10. 5 판결, 2012가합1011 824
2013. 7. 8 결정, 2013카합1316 559
2015. 3. 12 결정, 2015카합80191 663
2016. 1. 14 결정, 2015비합30056 878
2016. 10. 24 결정, 2016카합81316 914
2017. 1. 9 결정, 2016카합80389 115
2019. 10. 10 결정, 2019카합21290 581

[서울지방법원]
1992. 12. 22 판결, 91가합1139 783
1996. 8. 20 판결, 96나2858 780
1998. 4. 1 판결, 97가합68790 1032
1998. 7. 24 판결, 97가합39907 836
1999. 2. 4 판결, 98가합69295 1072
1999. 7. 6 결정, 99카합1747 939
1999. 9. 7 판결, 99가합17703 143
2000. 11. 21 판결, 2000가합57165 764
2003. 2. 28 판결, 2002가합68916 69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 8. 31 판결, 86가합2948 650
2001. 6. 14 결정, 2001카합841 631
2001. 7. 6 판결, 2000가합18647 103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0. 8 판결, 98가합17242 123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6. 12 판결, 97가합11348 676

[서울행정법원]
2002. 11. 15 판결, 2002구합12472 708

[대구지방법원]
1991. 1. 8 판결, 90가합13042 171
2002. 5. 31 결정, 2002카합144 10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9. 9. 17 판결, 99가합1197 716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89. 3. 15 결정, 88카608 849
[부산지방법원]
2004. 4. 14 판결, 2002가합16791․2003가합10660․2003카합2719 676, 990
2009. 7. 8 판결, 2009가합1682 5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8. 16 판결, 90가합3057 171

[수원지방법원]
1997. 12. 16 결정, 97카합7333 1073
2001. 4. 13 판결, 99가합2689 989
2001. 12. 27 판결, 98가합22553 802, 989
2004. 12. 14 판결, 2004가합2963 574
2007. 6. 25 결정, 2007카합200 529
2007. 8. 30 결정, 2007카합392 511
2016. 2. 29 결정, 2016카합10056 54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 30 결정, 2007카합30 424
2014. 3. 27 판결, 2013카합600014 8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3. 25 결정, 2010카합50 9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2. 12 결정, 2003카합369 493, 919

[울산지방법원]
2013. 2. 6 판결, 2012가합2312 920

[인천지방법원]
1986. 8. 29 판결, 85가합1526 1122
1997. 8. 22 판결, 97가합7505 735
2000. 4. 28 결정, 2000카합427 560
2014. 8. 16 판결, 2014카합1059 8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5. 27 판결, 2004가합3207 68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5. 20 판결, 2004가합652 952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판결, 2014가합1994 914
2015. 3. 19 결정, 2015카합50045 1028
[춘천지방법원]
2009. 5. 13 판결, 2008가합481 172

[헌법재판소]
2002. 12. 18 결정, 99헌바105․2001헌바48 482
2015. 3. 26 결정, 2014헌바202 794



우리말색인

[ㄱ] 가결 564
가설인 326
가이사 678
가장납입(설립) 266, 410
-- 죄 1248
가장납입주식 268
가처분 113, 525, 849
-- 만족적 가처분 114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919
--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948
--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 1068
--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161, 206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115, 117, 919
--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115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13, 161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510, 560, 835
-- 주주총회소집 가처분 525
-- 주주총회소집연기 가처분 528
-- 주주총회의안상정 가처분 525
-- 주주총회의안상정금지 가처분 917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161, 206, 853, 1094
-- 직무집행 가처분 114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16, 849
-- 처분금지 가처분 119
--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115, 210, 314, 475, 586, 712, 890, 982, 1027, 1191, 1196
간이분할합병 1154
간이주식교환 1189
간이합병 1115
간접거래 781
간접손해 274, 818, 823
간접유한책임 215
감독권 697
감사 866, 867, 1221
-- 의 권한 872
-- 의 보수 880
-- 의 소집 512
-- 의 의무 882
-- 의 직무 872
-- 의 책임 881
감사기관 494
감사보고서 984
감사위원 888
감사위원회 868, 884
감시권 190, 207
감시의무 751, 863
감시제도 1222
감자 955
감자무효의 소 106, 967
감자차손 965
감자차익 965
감정인 184, 229, 248, 254, 255, 263, 931, 1097, 1203
강제매도청구 1196
강제매수제도 1201
강제소각 959
개인기업 5
개입권 206, 769, 770, 776
거부권부 주식 296, 537
검사인 227, 228, 248, 254, 262, 265, 272, 276, 315, 512, 530, 724, 867, 893, 931, 1034, 1094, 1221, 1222, 1251
결손 995
-- 금 처리계산서 980
-- 보전감자 956
결원 722
결의 564, 707
-- 이사회의 결의 705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655
-- 주주총회의 결의 129, 289, 617, 651, 655
-- 창립총회의 결의 262
결의무효확인의 소 62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629
결의요건 567, 654
결의취소의 소 612
겸직금지(의무) 767
경업금지(경업피지) 182, 191, 195, 206, 238, 765, 1160
경영 596
경영권 경쟁(분쟁) 487
경영권방어 489, 919
경영자지배 500
경영자지배론 500
경영판단(의 법칙) 763, 794, 795, 796, 797, 800
계산 780
계속기업 976
계속회 529
계약의 연결체 7
계약이전 591
계열회사 439
계좌대체 348, 447, 452, 471
고리형 상호주 427
고유권 317
공개매수 488
공개회사 92
공공적 법인 94
공기업 91
공동기업 5, 14
공동대표 733, 744, 745
공동대표이사 733, 735, 736
공동의 주식이전 1196
공익권 313
공익회사 68, 75
공인회계사 891
공정한 가격 607
공증인 154, 250, 255, 256, 263, 276, 278, 586, 972, 1251
과소자본 54
관습법 9
교부금합병 1106
교환계약 1179
교환계약서 1179, 1185, 1189
교환사채 1084
교환차익 1181
구조조정 1099
권리능력 제한 79
권리주 399
권리추정력 355
권리행사방해 1249
권한상실선고 190
그림자투표 541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658
근로계약의 승계 1170
금전배당 1022
기관투자 501
기관투자자 501
기명주식 353
기본정관 238
기업매수 488
기업비밀준수의무 756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4
기업자체이론 66
기업조직 4
기업회계관행 9
기업회계기준 907, 981, 983, 993
기준일 358, 360
긴급결의 706

[ㄴ]
남해회사 18, 95
납입 930
납입가장죄 267, 1248
납입금보관은행 266
납입금보관자 261
납입금보관증명 253, 266
납입담보책임 271, 937
납입불이행 261
납입의무 261, 326
납입책임면탈의 죄 1250
내국회사 92
내부관계 157, 189, 203
내부자 475, 478, 486
내부자거래 439, 475, 476, 477
내부적 제한 726
노무출자 158
누적적 우선주 291, 652
누적투표 668
능동대표 725, 735
능력외이론 81

[ㄷ]
다수결의 남용 624
다중대표소송 843
단기매매 481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478
단독주주권 314
단순분할 1126, 1128
단주 417, 463, 933, 963, 1020
단주의 처리 321
담보부사채 1088
담보제공 841
당연퇴사 170
대규모기업집단 439
대규모상장회사 93, 661, 884
대량보유보고의무 488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548
대리비용 496
대리행사의 권유 544
대세적 효력 112, 641
대자본주거래 982
대주 453
대차대조표 973, 979
대표권 725, 862
-- 의 남용 728
-- 의 제한 725
대표소송 105, 314, 315, 834, 865
대표이사 493, 657, 719
-- 의 불법행위 732
-- 의 선정 721, 893
-- 의 업무집행권 723
-- 의 퇴임 722
대표청산인 1095
두수주의 85
등기 102
등기이사 658
등록질 446, 448

[ㅁ]
만족적 가처분 114
매도가격의 결정 1205
매도청구 1200
매매차익 484
매수가격 394, 396, 397
매수가격의 결정 606
매수청구 394, 598, 602, 1107, 1112, 1201, 1206
면책적 효력 356
명목적인 자본금감소(명목감자) 955, 956
명의개서 355, 370
-- 의 대리인 336, 374, 474
-- 의 대행 374, 375
-- 의 미필주주 328, 375
-- 의 부당거부 373
-- 의 청구권 314
명의주주 471
모자관계 431
모집 467
모집설립 227, 257, 467
모집주주 258
모회사 431
모회사주식취득 431
무권대행자 827
무기명주식 33, 329, 386
무상소각 960
무상주 94, 652
무상증자 475, 936, 995
무액면주식 281, 283, 900, 956, 960, 965, 968, 997, 1016
무의결권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43, 292, 294, 438, 510, 540, 571, 581, 654, 667, 838, 869, 1140
무한책임 86, 87, 153
무한책임사원 85, 86, 126, 135, 194, 199
물적분할 1133, 1134, 1138
물적회사 84
미공개정보 476, 483, 485
민사회사 92

[ㅂ]
바닥을 향한 경쟁 19
반대제안 52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600
반복 제안 521
발기설립 227, 252, 467
발기인 229
-- 의 보수 250
-- 의 손해배상책임 272
-- 의 책임 270
-- 의 특별이익 244
발기인조합 230
발행시장 466
발행예정주식총수 312
방어행위(경영권 방어) 492
배당가능이익 210, 410, 998, 1022
배당가치 607
배정 259, 930
배정기준일 928
번복결의 646
벌칙 1243
법인격부인론 48, 49
법인성 44
법인이사 661
법정준비금 992
변태설립사항 228, 244, 254, 263
병합심리 636
보관기관 331
보전의 필요성 113, 114
보통결의 568
보통주 291
복수의결권 535, 536
복수의결권주식 296
본점소재지 240
부결 564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643
부수정관 238
부실표시 책임 820
부정행위 989
부활의 조건 296
분할 1100
분할계획서 1142
분할교부금 1143
분할되는 회사 1166
분할무효의 소 1171
분할의 무효 1171
분할전 채무 1162
분할합병 1128, 1130
분할합병계약서 1149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1128, 1150
분할회사 1126, 1158
불공정한 가액 941
불공정한 취득․처분 423
불발효 655
비고유권 317
비공개균등조건취득방법 413, 414
비례적 권리 317, 318
비모자회사 434
비밀준비금 992
비비례적 권리 317
비상근감사 868, 882
비상근이사 663, 756, 779
비상장법인(회사) 93, 608
비상장주식의 평가 608
비시장적 거래 483
비참가적 우선주 292, 652

[ㅅ]
사내이사 658
사단성 42
사실상 회사 278
사업기회(회사기회) 770, 773
사외이사 658, 660, 85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664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040
사원권 280
사원운영회사 205
사원의 의무 1216
사원총회 1222
사채 1040, 1042
-- 계약 1043
-- 관리회사 1054
-- 발행의 제한 1043
-- 원부 1026, 1048, 1085, 1252
-- 의 종류 1060
사채권자집회 1056, 1059
사채전환주식 307
사회적 기업 76
사회적 실재론 74
사회적 책임론 64, 75
사후설립 598
사후증자 1227
삼각합병 1106
상계 931
상계의 제한 931
상근이사 868
상대적 기재사항 237, 244
상법(회사편)의 개정 25
상법전 9
상사회사 92
상업등기 739
상장법인 93, 466
-- 의 특례 10, 93, 315, 515, 608, 663, 671, 772, 787, 868, 919, 957, 1238
상장주식 328, 342, 366, 380, 387, 440, 444, 449, 466, 469, 488, 691, 908, 925, 935, 1019
상호 239
상호변경 청구권 213
상호주 427, 429, 433, 439, 441, 538
상호출자 439
상환 1084
-- 가액 300
-- 기간 300
-- 방법 301
-- 사채 1086
-- 시기 302
-- 재원 302
-- 조항 300
-- 주식 298
서류검사인 530
서면결의 709, 1224
서면공고 241
서면투표 575, 578
선관(주의)의무 750, 751, 796, 803
선박공유 5
설립경과의 조사 262
설립관계자 276
설립등기 264
설립의 무효 277
설립무효의 소 104, 106, 109, 112, 132, 153, 154, 155, 314, 11728, 1213
설립비용 249
설립중의 회사 231
설립행위 97, 229
성립정족수 580
소규모분할합병 1154
소규모주식교환 1189
소규모합병 1114, 1116
소규모회사 94, 253, 516, 660, 746, 772
소극적 결의 564
소급효 26, 100, 112, 132, 156, 464, 625, 633, 641, 642, 968, 1000
소멸분할 1129
소송물 644
소수(자)주주 509, 1200
-- 에 대한 공정의무 762
-- 의 매도의무 1205
-- 의 매수청구 1206
-- 의 해임청구 676
소수주주권 12, 314, 317, 321, 522, 1029
소집(주주총회) 508
-- 주주총회의 소집 528
-- 의 철회․변경 528
-- 이사회의 소집 703
속행 529
손실보전약정 906
손익거래 421, 992
손익계산서 973, 979, 980
손익공통계약 597
손익분배 164, 191
손회사 431
수권자본 243, 966
수권자본제 238, 243, 945
수동대표 725, 735
수비의무 758
수익가치 607
수종의 주식 286
수탁자 의무 760
시장가치 607
시장적 거래 483
시차임기제 491
신설합병 121
신설회사 1110
신용공여 787, 788
신용출자 158
신인의무 323, 477, 760, 912
신주발행 901, 903
-- 무효의 소 105, 940
-- 의 부존재 952
-- 유지청구권 938
신주예약권 920
신주인수권 314, 425, 449, 909, 946
신주인수권부사채 409, 901, 1075
신주인수권증권 409, 925, 1076
신탁 760
신탁사채 1089
실권(절차) 261, 931
실권주 933
실질감자 955, 956
실질적 주식인수인 326
실질주주 468, 471, 473
실질주주명부 363, 469, 473
실질주주제도 469
실체구성 226

[ㅇ]
액면가 240, 958, 964
액면․무액면 전환의 무효의 소 464
액면미달발행 907
액면분할 426, 460
액면주식 281, 283, 899, 956, 958, 962, 967, 995
액면초과발행 281
약식질 445
양도 589
업무감사권 872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314
업무상 배임․횡령 48
업무집행결정권 697, 699
업무집행관여자 821, 865
업무집행권 860
업무집행지시자 823
에버랜드 934
연결재무제표 981
연기 529
연기회 529
연대책임 10, 176, 1138, 1153, 1162, 1164, 1169
열람․등사(청구권) 1027
영구사채
영리성 45
영업 589
-- 의 양도 591
-- 의 양수 591
-- 의 임대 596
영업거래 992
영업보고서 979, 982
영업비밀 756
영업소의 폐쇄 1239
예탁결제 469
(한국)예탁결제원 325, 331, 334, 363, 381, 469, 470, 471, 515, 1086
예탁기관 331
예탁자 470
예탁자계좌부 471
예탁주식 452, 470
예탁증권(증서) 331
예합 266
5% rule 488
완전감자 960
완전모자관계 1175
완전모회사 1174
외국회사 92, 1235
외부감사 889, 935, 985
외부관계 175, 193, 214
우리사주조합 544
우선주 288, 291, 292, 299, 305
우호적 공개매수 489
원격통신회의 710
6월간의 계속보유 12
위법배당 1022, 1246
위법배당반환청구의 소 10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314, 315, 1216
위임 596
위임장쟁취 553
위탁모집 1045
유럽회사 19
유사발기인 276
유지청구권 314, 829, 864, 873, 888, 938
유통시장 468
유한책임 48, 86, 215, 494
유한책임사원 195
유한책임회사 6, 199, 200
유한회사 6, 1211, 1230, 1231
은행주 440
의결권 311, 314, 533
-- 구속계약 555
-- 없는 주식 295, 537, 654
-- 의 대리행사(권유) 520, 544, 553
-- 의 박탈 294
-- 의 불통일행사 542
-- 의 신탁 534
-- 의 신탁적 양도 557
-- 의 위임 551
-- 제한 종류주식 293, 295
-- 제한 주주 615
-- 한도제 536
-- 행사 부활조건 296
-- 행사허용가처분 115
의결정족수 580, 581
의사록 586
이사회-- 711, 712, 714
주주총회-- 527, 1023
의사정리권 561
의사진행 559
의안상정 519
의안의 요령 519
의안제안권 520
의용상법 24
의장 525, 559, 560, 562, 617
의제제안권 520
이사회 493, 657, 697
이사 493, 657, 658
-- 가이사 678
-- 법인이사 661
-- 사내이사 658
-- 사외이사 658, 660, 857
-- 일시이사 678
-- 퇴임이사 676, 678
-- 평이사 753
-- 의 보수 679, 685, 811
-- 의 선임 659, 663
-- 의 의무 658, 749
-- 감시의무 751, 863
-- 선관(주의)의무 750, 796, 803
-- 이사회출석의무 755
-- 주주에 대한 의무 658
-- 충실의무 323, 759, 761
-- 의 임기 672
-- 의 자격 660
-- 의 책임 789, 836
-- 의 자본충실책임 418, 938
-- 제3자에 대한 책임 814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90
-- 의 경감 811, 826
-- 의 면제 826
-- 의 해제 987, 988
-- 의 퇴임 673
-- 의 해임 105, 314
이사회 493, 657, 697
-- 결의 705
-- 결의의 하자 714
-- 소집청구권 877
-- 의 감독(권) 700, 863
-- 의 독립성 703
-- 의 소집 703
-- 의 의사록 711
-- 출석의무 755
이사회내 위원회 716
이연자산 983
이익공여금지 1035
이익배당 311, 1001
-- 에 관한 종류주식 290
-- 청구권 314, 425, 448, 1012
이익소각 458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980
이익준비금 992, 993
이익참가부사채 1082
이익충돌 761, 772
이익충돌방지 163, 206, 764
이중대표소송 844
익명조합 5
인수 930
인수담보책임 270, 937
인수모집 1045
인적분할 1134
인적회사 84, 153
인증 577, 586, 710
일부면제 810
일시이사 678
1인주주 783
1인회사 42, 46, 527, 614
1주 1의결권원칙 296, 320
1% 우선주 292
일할배당 1014
임무해태 79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13
임시총회 512
임원의 보수 761
임원의 설명의무 563
임의소각 959
임의준비금 992
임의퇴사 169
입사 167

[ㅈ]
자격 896
자격수여적 효력 355
자격양도 534, 557
자기거래 47, 777, 778, 780, 781, 786, 787,
-- 제한 164
자기기관 152, 493
자기주식 405, 425, 427, 456, 490, 538, 1021
-- 의 소각 454, 457, 748
-- 의 처분 421
-- 의 취득 405, 421, 431, 1246
자기지분 212, 1218
자본(금) 209, 220, 281, 283, 899
-- 감소 899, 902, 951, 952, 955, 957, 962, 966, 1226
-- 변동 899
-- 불변의 원칙 222
-- 유지의 원칙 221
-- 전입 995
-- 충실 405, 428
-- 확정의 원칙 220
자본거래 992
자본변동표 980
자본시장 464
자본준비금 992
자본참가 442
자본충실 405, 428
자산가치 607
자산유동화전문회사 1219
자유설립주의 95
자익권 313
자치법규 9
자회사 431, 874
-- 의 감사권 874
잔고증명 266
잔여의 권리 29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314, 425, 449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90
장기불참주주 515
장외시장 466
재심 841
재단 42
재량기각 109, 639
재무제표 979, 1225
-- 의 공시 1025, 1028
-- 부속명세서 982
-- 의 승인 986
재산인수 247
재산평가 983
적극적 결의 564
적대적 공개매수 489
적대적 기업매수 487
적시공시 468, 1029
전원출석총회 527, 614
전자등록 328, 330, 341, 927
전자문서 362, 514
전자적 공고 241, 513
전자주주명부 362
전자투표 577, 578
전자투표관리기관 579
전환 305
전환가액의 조정 1070
전환권부여약정 1074
전환사채 409, 901, 1064
전환주식 305, 901
절대적 기재사항 237, 238
점두시장 466
정관 9, 100
-- 의 변경 968
-- 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85
-- 의 인증 586, 972
-- 의 작성 98, 237
정기공시 468
정기배당 1002
정기총회 512
정족수 580
제권판결 339
제명 170
조건부자본증권 1088
조직개편 1099
조직개편적 설립 226
조직변경 133, 1230
조합 5, 43
종류주식 286, 321, 491, 1020
종류주주총회 617, 651, 970
주권 328, 329
-- 발행전 주식양도 404
-- 의 불소지제도 330, 334, 368
-- 의 공시최고 338
-- 의 발행의무 332
-- 의 선의취득 382
-- 의 실효 337
-- 의 임치 336
-- 의 재발행 340
-- 의 효력발생시기 333
주식 222, 279, 1042
-- 주식교환 1174, 1176
-- 주식교환계약서 1179, 1189
-- 주식교환무효의 소 106, 1192
--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488
-- 주식매수선택권 687
-- 주식매수청구(권) 417, 598, 1107, 1115, 1158, 1184, 1188, 1198
-- 배당 901, 1015, 1017, 1018
-- 분할 426, 464, 902
-- 불가분의 원칙 304
-- 선매권 394
-- 예탁증서 363
-- 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1200
-- 의 개념 279
-- 의 공유 324
-- 의 담보 444, 451
-- 의 대차 444, 453
-- 의 병합 463, 902, 958
-- 의 본질 280
-- 의 분할 460, 1016
-- 의 소각 454, 958, 959
-- 의 신탁 539
-- 의 양도 365, 369
--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99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85
-- 주주간의 약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395, 537
-- 의 양도담보 451
-- 의 양도방법 367
-- 의 이전 1170, 1174, 1175, 1177, 1183, 1185, 1194, 1197
-- 의 인수 251, 258
-- 의 입질 444
-- 의 전자등록 328, 330, 342, 925, 927
-- 의 종류 251
-- 의 청약 257, 927
-- 의 포괄적 교환 902, 1174, 1179
-- 의 포괄적 이전 1174, 1194
-- 의 현물출자 915
-- 의 희석화 911
-- 이전계획서 1194
-- 이전무효의 소 106, 1197
-- 취득의 통지 441
-- 취득제한의 위반죄 1247
주식(주주)평등의 원칙 223, 304, 317, 320, 413, 535, 913, 1020
주식회사 6, 1230, 1231
-- 의 기관 493
-- 의 의의 219
주요주주 479, 779, 788
주의의무 761, 862
주주 312
-- 의 권리 313
-- 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1250
-- 의 모집 258
-- 의 신주인수권 910
-- 의 유한책임 223
-- 의 의무 321, 323
-- 의 제명 363
-- 의 충실의무 323
주주간 양도제한 약정 397, 537
주주간 의결권행사 합의 536
주주권 312
주주명부 328, 353
주주명부의 폐쇄 358
주주상환주식 299, 300
주주전환주식 305, 308
주주제안권 314, 519
주주질문권 563
주주총회 493, 503
-- 결의 564, 707
-- 결의의 하자 610
-- 소집 508, 516, 875
-- 소집청구권 314
-- 의 권한 504
-- 의 연기 529
주주(주식)평등의 원칙 223, 319
준내부자 479
준법감시인 896, 898
준법지원인 895
준법통제 895
준비금 991
-- 의 자본금전입 901, 909, 992
준칙주의 96, 222
중간배당 1007, 1010
중요자산의 처분 592, 698
중요한 일부 590
증권시장 464
증권신고 935, 1047
증권신고서 467
증권예탁결제제도 330, 470
증권예탁증권 330
증권의 매출 467
증권의 모집 467
지배권(주식)의 매각 366, 762
지배주주 322, 323, 406, 821, 822, 120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1202
지분 1216
-- 단일주의 166
-- 복수주의 279, 1216
-- 의 양도 1216
-- 출자(의) 환급 212
지분주의 90
지정매수인의 매도청구권 394
지주회사 439, 1175
직무 897
직무대행자 848, 852
직무집행정지 84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849
직접거래 781
직접공모 1044
직접손해 818
직접유한책임 215
직접책임 152
질서유지권 559, 561
집중투표제 490, 668
집중투표청구권 314
집행임원 749, 856, 1047
-- 의 권한 860
-- 의 선임 860
-- 의 의무 862
-- 의 책임 865

[ㅊ]
차등배당 1014
차액정산 689
참가적 우선주 292
참가회사 442
창립총회 262, 1112
창업적 설립 226
채권매출 1045
채권자보호(절차) 136, 181, 213, 610, 961, 1112, 1155, 1184
채무불승계 1168
채무의 승계 1162
책임실체파악이론 50
책임의 경감(감경, 감면, 제한, 일부면제, 해제) 810, 811, 812, 987, 1010, 1225
철회 519
청산 1093, 1232
청산인 1094
청산인회 1095
청산회사 1094
청약 258, 930
초과발행죄 1249
초다수결요건 571
총액인수 1044
총회검사인 530
총회소집청구 523
최고기관 504
최저자본제 222, 1212
추인결의 646
출석 707
출자 158, 187, 251, 261, 1211
-- 의 이행 253, 261, 1213
-- (지분)의 환급 174, 212,
출자의무 321
출자인수권 1227
출자전환 932
출자좌수 1213
출자환급 405, 428
충실의무 323, 759, 761

[ㅌ]
타인기관 49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326
퇴사 169, 212
퇴임이사 676, 678, 720
투시이론 50
투자자계좌부 470
특별결의 570
특별결의사항 588
특별배임죄 1245
특별법상의 의결권 제한 540
특별이해관계 538, 581, 582, 644, 708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538, 643
특수결의 567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 12, 31, 323, 405, 430, 440, 660, 780, 788, 789, 869, 887, 933

[ㅍ]
파생결합사채 1087
평등의 원칙(주주평등의 원칙) 1204
평이사 753
폐쇄회사 92, 386, 407
포괄증자 936
표결검사인 531
표결방법 574
표현결의 633, 634, 635
표현대표이사 738, 744
표현대표집행임원 865
표현이사 828
표현적 명칭 739
피보전권리의 명백성 115
피참가회사 442

[ㅎ]
(한국)예탁결제원 325, 330, 334, 363, 375, 380, 446, 469, 515, 1086
한국거래소 93, 366, 387, 465, 513, 936, 1053, 1064, 1238
합명회사 6, 151
합병 120, 1100, 1229
-- 교부금합병 1106
-- 분할합병 1128, 1130
-- 삼각합병 1106
-- 소규모분할합병 1154
-- 소규모합병 1114, 1116
-- 신설합병 121
-- 흡수합병 121
합병계약 123
합병계약서 1102, 1103, 1104, 1108
합병과 조직변경 1229
합병교부금 1104
합병무효의 소 104, 131
합병비율 1101, 1104, 1108, 1112, 1119, 1122, 1124
합병의 무효 1122
합병의 본질론 122
합병의 불공정 1120
합병차이 1137
합자조합 5
합자회사 6, 187
합작회사 92
해산 138, 179, 180, 215, 1091, 1232
해산명령 138
해산의제 1091
해산판결 138, 141
해산판결청구권 314
해임 768
해임결의 673
해직보상금 684
행렬식 상호주 427
행사의 조건 296
허용된 재량의 범위 796
허위공시 936
현금 267, 273
현물 1005
현물배당 1022
현물상환 303
현물출자 245, 271, 913, 914, 931, 1138
협력비용 496
형해론 50
형해화 51
화해 841
환매조건부채권매매 1049
황금주 537
회계의 원칙 977
회계장부열람권 314, 1029
회사 51
-- 의 개념 41
-- 의 계속 144, 1093
-- 의 공고 241
-- 의 권리능력 77
-- 의 기관 1218
-- 의 설립 1212
-- 의 조직개편 1099
-- 의 종류 84
-- 의 청산 179, 180, 215, 350, 1091, 1093
-- 의 해산 104, 127, 141, 146, 179, 196, 215, 337, 1091, 1232
-- 의 회계 973, 1224
회사가처분 113
회사기회유용 761
회사기회유용금지 771
회사법 6
회사법지침 21
회사분할 1126
-- 회사분할무효의 소 106
회사불성립 274
회사상환주식 299, 300, 301
회사설립 95
회사설립무효의 소 277, 278
회사소송(회사법상의 소) 104
-- 가처분 113
-- 만족적 가처분 114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919
--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948
--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 1068
--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161, 206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115, 117, 919
--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115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13, 161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510, 560, 835
-- 주주총회소집 가처분 525
-- 주주총회소집연기 가처분 528
-- 주주총회의안상정 가처분 525
-- 주주총회의안상정금지 가처분 917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161, 206, 853, 1094
-- 직무집행 가처분 114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16, 849
-- 처분금지 가처분 119
--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115, 210, 314, 475, 586, 712, 890, 982, 1027, 1191, 1196
-- 감자무효의 소 106, 967
-- 대표소송 105, 314, 315, 316, 833, 865
-- 신주발행무효의 소 105, 944
-- 액면․무액면 전환의 무효의 소 464
-- 이사해임의 소 116, 850
-- 주식교환무효의 소 106, 1191
-- 주식병합․소각무효의 소 462
-- 주식분할무효의 소 1171
-- 주식이전무효의 소 106, 1199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111, 1023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11, 629
-- 주주총회결의취소확인의 소 109, 110, 377
-- 주주총회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643
-- 회사해산에 관한 소송 104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90
회사와 이사 간의 소 대표권 878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1246
회사전환주식 306, 308, 309
회사지배(통치) 502
회사해산 1091
회사회계 973
회생절차 902
회원 465
효용이론 477
후배주 291
휴면회사 1091
흡수합병 121


외국어색인

[A] Abspaltung 1139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331
agency costs 496
Aktie 329
Aktie ohne Stimmrecht 537
Aktiengesellschaft 219
Aktienregister 353
Aktienurkunde 329
Aktionär 312
amendment of article 969
Anfechtungsklage 612
annual general meeting 512
appraisal right of dissenters 599
articles of incorporation 238
asset value 607
audit committee 868, 884
auditor 884
Aufsichtsrat 868
Aufsichtsratsmitglied 867
Aufspaltung 1139
augmenter les engagements 1141
Ausgliederung 1134, 1139
axiom in corporation law 911

[B]
balance sheet 979
beschränkte Haftung 223
Beteiligung 442
Bezugsrecht 909
Bilanz 979
board of directors 697
business judgement 761, 796
business judgement rule 794, 800
Business Roundtable 76
BW(bond with warrant) 1075
by–laws 238

[C]
callable stock 298
call money 1049
capital surplus 992
cash-out merger 1105
CB(convertible bond) 1064
certificate 238
charter 238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75
close corporation 386
closely held corporation 92
commenda 14, 187
common director 761
common share 291
company 44
Company Law Directive 21
conflict of interest 761
compliance officer 898
compliance system 898
conflict of interest 761
consolidated accounts 22
control premium 762
coversion 134, 137
convertible share 305
coordination costs 496
Corporate Governance 502
corporation 44
cross–ownership 427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75
cumulative preference share 291
cumulative voting 668

[D]
de facto corporation 278
de facto Gesellschaft 278
deferred share 292
derivative suit 834
dilution 911
director 657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48
dividend 1001
double derivative suit 844
DR(Depositary Receipts) 363
Durchgriffslehre 50
duty of care 761
duty of loyalty 761

[E]
earned surplus 992
earnings 320
earnings value 607
EEC(European Economy Community) 19
eingegliederte Gesellschaft 1201
Eingliederung 1201
Einmanngesellschaft 527
Eintrittsrecht 769
Einziehung von Aktien 958
EMCA(European Model Company Act) 23
Empty Voting 535
Erhöhung des Grundkapitals 903
estoppel by representation 739
EU(European Union) 19
executive compensation 761

[F]
fiduciary duty 68, 477, 823
financial statements 979
flag of convenience 51
Formwechsel 137
fraud 761
freeze out 606
freeze out merger 1105
friendly takeover bid 489
Fusion 120
fusion-scission 1138

[G]
Gegenantrag 520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503
Gesellschaftsvertrag 99
Gewinn- und Verlustrechnung 980
Gewinnverteilung 1001
going concern 975
golden shares 537
Grundkapital 220
Gründung 97
Gründungsgesellschaft 232

[H]
Hauptgesellschaft 1201
Höchststimmrecht 536
hostile M&A(merger and acquisition) 487
hostile takeover bid 489
HV(Hauptversammlung) 503

[I]
inadequate capital 53
incorporation 97
incorporator 229
in good faith 279, 407, 761, 779
injunction 829
inside director 662
insider trading 475
insider 475
inspectors of elections 531
institutional investor 501
interlocking director 761
in the line of business 771

[K]
Kapitalherabsetzung 955
KG(Kommanditgesellschaft) 187

[L]
Lagebericht 76
l’apport partiel d’actif 1139
L’augmentation des engagements 1141
Legitimationsubertragung 534
limited liability 223
limited partnership 44
LLCl(limited liability company) 200

[M]
management control 500, 553
market value 607
M&A 487
Mehrstimmrechte 535, 536
merger 121, 487
monitoring cost 225
multinational corporation 15

[N]
Nachgründung 598
Nachzugsaktie 292
Nennbetragsaktien 281
new issuance 903
nexus of contracts 7
Nicht- oder Scheinbeschlüsse 634
no par value stock 281
nominal defendant 834
non-cumulative preference share 292

[O]
OHG(offene Handelsgesellschaft) 44
open-end mortgage 1088
opt-out 670
orthodox transaction 483
outside directors 857
over-the-counter market 466

[P]
paper company 51
par value stock 281
parent company 431
partnership 44, 151
patrimoine 1137
piercing the corporate veil 48
poison pill 319, 489, 916
preemptive right 909
preference share 292
private company 92, 407
profit or loss statement 980
proportional control 910
proxy 500
proxy contest 553
proxy statement 520
prüfer 893
public company 92
publicly held corporation 92

[R]
race to the bottom 19
Rechtsscheintheorie 739
redeemable stock 298
redemption clause 298
redemption of shares 454
reduction of capital 955
Repo 1049
reserve 991
residual claim 291
residual claimant 533
restructuring 1099
Rücklage 991

[S]
Sacheinlage 245
Sachübernahme 247
sale of control 762
scission 22, 1138
SE(Societas European) 20
sell-out 1201
shadow voting 541
share certificate 328
share exchange 1178
shareholder 312
shareholder rights plan 490
shareholder’s proposal 520
share warrant to bearer 328
short form merger 1115
short swing 476
South Sea Company 18
special meeting 512
spin-off 1139
split-off 1139
split-up 1139
squeeze-out 609, 1201
staggered board 491
Stammaktie 291
stated capital 220
Stimmabgabe 567
Stimmrecht 533
stock dividends 1015
stock option 687
stock-for-stock 915
stock subscription warrants 925
Stückaktien 281
subsidiary 431
summary judgment 795
supermajority voting 571

[T]
takeover bid 488
tender offer 488
the appraisal right of dissenters 600
timely disclosure 1029
tippee 480
tipper 480
tracking stock 293
trade secret 756
transfer of control 366
transfer pricing 874
treasury stock 1015
Treupflicht des Aktionärs 323
triangular merger 1106
trust 760

[U]
ultra vires doctrine 81
Universalversammlung 527
unorthodox transaction 483
Unternehmen an sich 66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761, 771

[V]
value dilution 911
Verbandszweck 586
Verbot des venire contra factum proprium 620
Verschmelzung 120
Verwässerung 911
Vollversammlung 527
Vorstand 697
Vorstandsmitglied 657
voting agreement 535, 555
voting dilution 911
voting right 533
voting trust 534
voting trust certificate 534

[W]
wall street rule 502
Wandelschuldverschreibung 1064
wechselseitige Beteiligung 427
Wettbewerbsverbot 765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894

[Z]
zero coupon 1050
Zusammenlegung von Aktien 463

2017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하에 경제관련 제도에 관해 광범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회사법 분야에서도 대규모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수십 건의 상법개정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기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하다가 2020년 12월 말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최근 수년간의 회사법개정논의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간 제출된 법안들에 비해 다소 범위가 축소된 감이 있으나, 회사법이념의 관점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여 꽤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실무상 주주집단 간에 첨예한 이해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 규정이 명쾌하지 못하여 첨예한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 이번 판에서는 개정법의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작년에도 대형급의 판례는 아니지만 실무상 주목할 만한 판례가 여러 건 생성되었으므로 모두 해설을 붙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매년 하는 작업이지만, 문장도 다듬고 전체적으로 설명방법도 개선하였다.

수년째 한양대학시절의 제자인 李雄暎 군이 이 책의 개정작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의 도움을 받았다. 이웅영 군은 작년 7월에 중국정법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본인의 직업적 학문생활을 준비하느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심껏 도와주었다. 학위논문을 쓰는 동안에 회사법에 관한 식견이 월등히 함양되어 著者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교정 정도에 그치지 않고, 설명의 체계나 방향에까지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회사소송에 관한 설명이 많은데, 著者의 소송법지식이 충분치 않아 설명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강좌를 맡아 출강하는 이덕훈 박사에게 부탁하여 바로 잡았다. 두 젊은 학자들 덕에 이 책이 크게 개량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박영사에서 이 책을 전담해 주고 있는 金善敏 이사가 금년에도 심혈을 기울여 편집해 주어 저자의 부족함을 크게 메워 주었다.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전통적인 법서의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법서출판계를 지켜가고 있는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께 경의를 표한다.

2021년 2월
著者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