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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민사소송법 [제15판]

    신 민사소송법 [제15판]

    • 이시윤 저
    • 박영사
    • 2021년 05월 30일
    • 정가
      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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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구판 정보

    신민사소송법[제14판] 이시윤 저 | 박영사 | 2020년 03월 [절판]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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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38897 1016쪽 180 x 252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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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시윤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011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독일 Erlangern-Nurm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ㆍ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 법대 학장
    서울 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 및 민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방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장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머리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도 옛말이고 지금은 1년이면 변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나마 소송법도 크게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소나마 반영을 시도한 바 있다. 법제만하여도 중대재해방지법 등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집단소송 일반화로 크게 바뀔 것 같다. 그런가하면 국내 기업 간의 소송이 외국법원의 관할(미국의 ITC)이 되고 있고, 외국국가 주권 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과제는 산적되고 있는데 능력이 미처 닿지 못함을 느낀다.
    소송법규가 몇 군데 개정되었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4만 여 건으로 폭주한다. 나는 사법개혁의 첫째 과제가 이 문제들의 해결이라고 본다. 아무튼 최근 소송법의 판례를 반영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최근의 젊은 소송법학자의 동향도 주시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작업에 대륙아주의 조관행 박사, 수원지법의 이원석 부장판사가 많이 힘썼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만한 원고를 정비함에 있어서 최평오 교수의 공을 잊을 수 없다. 나아가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장형식 군이 최근 판례를 수집하는 데 공로가 컸다. 특히 평이한 용어로 다듬는 데는 건국대 법전원 이동률 교수가 애썼다. 또한 박영사 김선민 이사가 편집에 전력을 기울였음을 기억한다. 아울러 동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가 개정판 출간을 위해 따뜻한 독려를 아끼지 않은 것도 기억에 남는다.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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