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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행정법 [전면개정판]

    토지보상행정법 [전면개정판]

    • 박균성, 도승하 저
    • 박영사
    • 2021년 04월 23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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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9078 153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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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박균성, 도승하

    저자 :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론(하)(제18판) (2021 박영사)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2021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2021 박영사)
    행정법강의(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입문(제7판) (2020 박영사)
    2020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공저)(2020 박영사) 외 다수

    저자 : 도승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현,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투자상담사

    [주요저서]
    Do 행정법(2021 박문각)
    Do 토지보상법(2021 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연구(2020 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2020 리북스)

    목차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취득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수용 및 보상액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머리말

    전정판 머리말
     이 책은 2014년 9월 출간 이래 7년 만의 개정으로서 그 동안의 변화·발전된 행정법·보상법학계의 논의, 관련 법령의 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 이번 전면개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4년 이후 판례와 행정법학계의 논의를 보완하였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보완하였다. 특히, 행정법 일반이론 중에서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로서의 신고부분과 하자승계론 및 국가배상책임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일반이론을 대폭 보완하였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의 핵심 요건인 공공성 판단절차에서 사업인정권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되는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종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었으며, 각 법령상 제·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적정가격의 공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였다.
    셋째, 2021년 3월 23일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인허가 의제제도 등 개별법상 공통제도를 체계화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넷째, 최근 국가고시 출제 쟁점을 추가 표시하여 행정법 이론에서 중요한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의 일반내용을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서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전면개정에 있어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손준호 과장님,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그리고 안상준 대표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4월 8일
     공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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