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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과 이슈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과 이슈

    • 김보현, 곽환희, 공일규 외 저
    • 법문사
    • 2021년 04월 10일
    • 정가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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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1953 440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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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보현, 곽환희, 공일규 외

    저자 : 김보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나이스신용정보 / 나이스정보통신 근무
    현 나이스정보통신 디지털사업2실장

    저자 : 곽환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근무
    현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저자 : 공일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46회 / 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 부산지검 등 근무
    현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저자 : 이종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43회 /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 부산지검 근무
    법무법인 율촌 근무
    현 법무법인 오른하늘 대표변호사

    목차

    서론 - 플랫폼 경제와 빅데이터 및 핀테크
    1. 본서의 서술 방향
    2. 플랫폼 경제
    3. 빅데이터의 출현, 그리고 핀테크
    1부 -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괄
    1. EU의 선도적 규정
    2. 대한민국의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2부 - 데이터경제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데이터 3법의 이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장　데이터경제 관련 주요 이슈
    1. 데이터 3법상 “정보”의 구분과 정의
    2. 각 정보의 처리방법 및 활용상의 제한
    3.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및 동의등급
    4. 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5. 스몰 라이선스
    6. 데이터 제공 방법 표준화(API)
    7. 데이터 거래소의 역할
    8.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 제한
    3부 -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의 이해
    1. 전자금융거래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장　디지털금융 관련 주요 이슈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Payment Gateway)
    2. 선불전자지급수단
    3. 전자금융거래법 인가 제도의 개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4.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5.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6. 실명확인·인증서비스 개선
    7. 암호화폐의 가능성과 규제
    4부 - 부록: 각 법의 주요 용어 개념 정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 전자금융거래법
    5. 여신전문금융업법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머리말

    데이터가 산업화되고 거래가 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과연 데이터의 소유와 거래는 어떤 의미일까? 그동안 분석과 정보의 개념으로만 인식되었던 데이터가 가치를 인정받아 4차 산업의 원유로 대접 받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하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거래와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 파편화된 정보를 집대성하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융합적 사업모델인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률들 및 산업적 이슈를 검토해보고 그 법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들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어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규정들이 제․개정된 배경과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부에서는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에 대한 규제 제도의 세계적인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배경하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속칭 데이터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2부 1장에서는 각 법률의 주요한 규정사항을 정리하고, 2부 2장에서는 해당 법률과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 8가지에 대하여 따로 페이지를 할애하여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특정금융정보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하여, 3부 1장에서는 각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고, 3부 2장에서는 주요한 이슈 7가지를 정리하였다. 4부는 부록으로 꾸몄는데, 본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하여 각 법률을 기준으로 색인으로 모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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