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21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0
4. 법인의 능력 33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6
1. 법인의 설립 36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3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46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46
2. 등기의 효력 169
3. 정관변경 169
Ⅳ 기본재산의 처분 176
1. 재산의 구분 176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176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79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179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179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179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83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184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185
1. 법인의 설립 185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191
Ⅱ. 등기 및 정관변경 281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281
2. 등기의 효력 306
3. 정관변경 306
Ⅲ. 기본재산의 처분 314
1. 재산의 구분 314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314
제3편 공익법인 317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318
1.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318
2. 적용범위 318
제2장 설립절차 320
1. 정관의 적성 320
2. 재산의 출연 330
3. 설립허가 기준 332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352
1. 임원의 구성 352
2. 임원의 자격제한 352
3. 이사회 362
4. 감사 368
5. 상근임원직 369
6. 법인 사무의 감사 373
7. 이사취임 승인취소 374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374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375
1. 설립허가의 취소 375
2. 벌칙 378
제5장 정관변경 380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 384
1. 재산구분 384
2. 기본재산의 관리 등 385
3. 수익사업의 승인 406
제7장 법인의 해산 413
1. 해산사유 413
2. 잔여재산의 귀속 413
제4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15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16
1. 개관 416
2. 설립허가절차 416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 437
4. 설립허가 취소 등 441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48
1. 개관 448
2. 설립허가절차 448
3. 허가 후 절차 480
4. 해산 등 484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90
1. 개관 490
2. 설립허가절차 490
3. 허가 후 절차 522
4. 해산 등 526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32
1. 개관 532
2. 설립허가절차 532
3. 허가 후 절차 564
4. 해산 등 568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74
1. 개관 574
2. 설립허가절차 574
3. 허가 후 절차 608
4. 해산 등 611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18
1. 개관 618
2. 설립허가절차 618
3. 허가 후 절차 633
4. 해산 등 635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42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43
1. 개관 643
2. 설립허가절차 643
3. 허가 후 절차 666
4. 해산 등 669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75
1. 개관 675
2. 설립허가절차 675
3. 허가 후 절차 690
4. 해산 등 692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9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00
1. 개관 700
2. 설립허가절차 700
3. 허가 후 절차 715
4. 해산 등 719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25
1. 개관 725
2. 설립허가절차 725
3. 허가 후 절차 738
4. 해산 등 741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747
1. 개관 747
2. 설립허가절차 747
3. 허가 후 절차 761
4. 해산 등 763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70
1. 개관 770
2. 설립허가절차 770
3. 허가 후 절차 784
4. 해산 등 788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93
1. 개관 793
2. 설립허가절차 793
3. 허가 후 절차 808
4. 해산 등 811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15
1. 개관 815
2. 설립허가절차 815
3. 허가 후 절차 830
4. 해산 등 83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38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39
1. 개관 839
2. 설립허가절차 839
3. 허가 후 절차 855
4. 해산 등 857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62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63
1. 개관 863
2. 설립허가절차 863
3. 허가 후 절차 875
4. 해산 등 878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84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85
1. 개관 885
2. 설립허가절차 885
3. 허가 후 절차 902
4. 해산 등 905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11
1. 개관 911
2. 설립허가절차 911
3. 허가 후 절차 928
4. 해산 등 931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37
1. 개관 937
2. 설립허가절차 937
3. 허가 후 절차 952
4. 해산 등 955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1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62
1. 개관 962
2. 설립허가절차 962
3. 허가 후 절차 982
4. 해산 등 985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91
1. 개관 991
2. 설립허가절차 991
3. 허가 후 절차 1007
4. 해산 등 1010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16
1. 개관 1016
2. 설립허가절차 1016
3. 허가 후 절차 1027
4. 해산 등 1030
제5편 기타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 1035
제1장 사회복지법인 설립 1036
제1절 총 설 1036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038
1. 서 설 1038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038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1059
1. 총 설 1059
2. 등기절차 1059
3. 첨부서류 등 1061
제2장 의료법인 설립 1083
제1절 총 설 1083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 1083
1. 의 의 1083
2. 의료법인의 설립절차 1083
제3절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1101
1. 총 설 1101
2. 등기절차 1101
제3장 영농(영어)조합법인 1121
제1절 서 설 1121
1. 의 의 1121
2. 법인의 성격 1121
제2절 영농조합의 설립 1122
1. 서설 1122
2. 정관작성 1122
3. 출자 1122
4. 창립총회 1122
5 . 설립등기절차 1123
제4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87
제1절 총 설 1187
1. 의 의 1187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187
제2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88
1. 설립인가 1188
제5장 신용협동조합설립 1234
제1절 총 설 1234
제2절 신용협동조합 설립 1234
1. 설립절차 1234
2. 설립등기절차 1236
3. 첨부서류 1236
제6장 장학재단설립(공익법인) 1251
1. 서설 1251
2. 설립허가절차 1251
3. 법인설립허가 후 절차 1281
제7장 지정기부금단체 1310
1. 지정기부금단체 개념 1310
2.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대상 1311
3.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1312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312
5. 지정기간 1313
6.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314
7. 의무이행사항 1314
8.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1315
9.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315
10.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1315
제8장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 1332
1. 민간자격증이란 1332
2. 등록신청절차 1333
3. 설립 후 절차 1344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1353
5.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규정 1353
6. 공인자격 교육운련과정의 승인신청 1354
7.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1369

상법상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확인을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영리‧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서에서는 위 각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의 특수법인은 통상의 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지칭합니다. 가령 의료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의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그 외 법무법인, 관세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인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특별법 등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위 각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민법 및 상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현행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허가요건에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설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위에서 각 열거한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관한 각 주무관청의 허가요건 및 그 설립에 관한 절차 그리고 그 변경등기에 관한 이론적 정리 및 그에 따른 서식들을 모두 망라하였으므로 본서에서 언급한 내용만 순차적으로 따라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비영리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 외 협동조합 등 특수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도 관련 이론의 정리는 물론 그와 관련된 서식 또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한권의 책에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그리고 특수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설립절차에 관한 모두 내용을 담았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