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에 제출한 미래 예측 보고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1997년부터 미국 대선에 맞추어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미래 예측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를 4년마다 발간해 왔다. 한울엠플러스는 2009년 『글로벌 트렌드 2025』부터 꾸준히 번역 출간했다.

지금까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글로벌 트렌드를 새 정부를 꾸리는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에 정책 비전을 세울 자료로 제공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지난 4월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의 부제는 더 다투는 세계이다. 미중 갈등이 가장 큰 주제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표준을 놓고 벌이는 경쟁, 지역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의 알력, 종교 분쟁과 성별 대결 등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등 전 분야에서 다툼이 격화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판단실 창설자인 셔먼 켄트(Sherman Kent)는 “정보기관은 자기가 한 예측의 무오류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정보기관은 자기가 준 답이 가장 깊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신중하게 검토한 판단이라고 주장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트렌드의 목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며 현재의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올 위기와 기회를 파악해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글로벌 트렌드에서 장기 추세로 파악한 부분 중 인구, 기후변화, 기술 발전 등의 추세는 큰 이변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구조적 힘과 상호작용하며 방향성을 만들어 내는 플레이어들의 동역학


먼저 미래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인구통계, 환경, 경제, 기술 분야의 구조적인 힘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특히 예측력이 높은 부분으로 입수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풍부하고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도출한 결론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추세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사회구성원과 지도자들이 이러한 환경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에 닥칠 세계의 모습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역학 관계를 사회, 국가, 국제의 차원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았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예측한 미래의 추세는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다.

세 번째 부분에서 앞에서 살펴본 힘과 역학 관계에서 도출한 2040년의 시나리오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에 대비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2040년의 세계를 그린 다섯 개의 미래 시나리오


1. 민주주의 르네상스(Renaissance of Democracies)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주도하는 나라로 묘사된다.

2. 표류하는 세계(A World Adrift) 시나리오에서 국제적 규범이 흔들리고 국제 체제가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우며 유동적이 된다. 중국은 주도 국가이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묘사되지 않았다.

3.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중국은 두 갈래로 갈라진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협력하여 번영하면서 나라로 설명된다.

4. 분열된 세계(Separate Silos) 시나리오에서는 세계화가 무너지고,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각각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안보 블록을 형성하는 세계의 모습을 묘사한다.

5. 비극과 이동성(Tragedy and Mobilization) 시나리오에서는 황폐화된 지구환경 위기로 많은 국가에서 이주가 발생하고 세계가 함께 대응하는 상향식 및 혁명적 변화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미국 정보 공동체의 안보 위험 평가 2021 수록


NIC는 매년 외부의 안보 위협을 평가한 국가정보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작성한다. 20년 후를 내다본 글로벌 트렌드 2040과 함께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부록으로 ？미국 정보 공동체의 안보 위험 평가 2021？을 수록했다.

NIC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과 강대국의 경쟁, 생태 파괴의 교란적 영향, 환경 파괴, 기후변화의 문제와 더욱 강력해진 비국가행위자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배경으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서 2021년의 안보 위협국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꼽았는데 특히 중국은 이제 미국과 거의 동등한 경쟁국이라고 평가했다. 위협국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변화 불법 마약, 사이버 공격 등 미국을 위협하는 여러 다른 문제들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모든 분석을 정리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내느냐다. 우리는 두 가지의 중심적 조직 원리에 따라 이 보고서를 구성했다. 즉, 미래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큰 힘을 식별하고 평가한 뒤에 사회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힘에 대응하고 행동할지를 탐구했다. _15쪽 “머리말”

코로나19 팬데믹과 각국의 대응이 팬데믹 발생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여러 추세를 선명하게 만들고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세계적 보건·의료 이슈를 뚜렷이 부각시키고, 사회적 균열을 드러내거나 일부의 경우 확대했으며, 의료 기회·시설의 엄청난 불평등을 분명히 보여주고, 다른 질병의 퇴치 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이 팬데믹이 보건 이슈에 관한 국제 협력의 취약점을 부각시키고 기존의 제도·재원과 미래의 보건 도전 사이의 괴리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_35쪽 “서론”

다국적 ‘슈퍼스타’ 기업이 경제 세계화를 영구화하다. 기술과 디지털화는 몇몇 산업의 구조를 바꿔 과점과 독점을 만연시키고 증가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슈퍼스타나 ‘승자독식’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기업은 제약, 소비재, 정보기술 등 모든 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다. 이들 기업은 2017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전체 경제적 이익 가운데 약 80%를 차지했으며, 1997년보다 약 1.6배 많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다. 슈퍼스타 기업은 단일 국가가 기반이지만 국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규모와 범위 측면에서 이들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세계화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높은 고정비, 낮은 한계비용, 네트워크와 플랫폼 효과, 기계학습 등 세계적인 슈퍼스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요인은 향후 20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_95쪽 “구조적 힘”

2040년까지 각국 정부는 국가적인 우주 시스템과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진전된 자동화와 적층 제조를 이용해 일상적인 궤도 서비스, 조립과 제조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아마도 민간기업은 수리, 원격 조사, 재배치, 급유, 잔해 제거와 같은 궤도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궤도상 서비스는 위성을 업그레이드하고, 기능 수명을 연장하고, 거대하고 복잡한 도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우주 구조물을 허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민간기업이 산업을 구축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_111쪽 “구조적 힘”

에덜먼이 선진 16개국을 2020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 이래 대중의 정부 신뢰도는 45%를 넘은 적이 없다. 그리고 갤럽이 별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16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에덜먼이 지리적으로 다양한 11개 국가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20년 1월과 5월 사이에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평균 6%p 증가했다. 그런 다음에 각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에 실패하면서 2020년 5월과 2021년 1월 사이에 평균 5%p 하락했다. _123쪽 “새로운 역학 관계”

중국은 권력과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또한 이러한 대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형성하는 데 더 큰 발언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관심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국내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초국가적 도전에 대처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기대할 것이다. 잠재적인 금융위기,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 생산성 증가 둔화, 환경 압박, 인건비 상승은 중국 공산당에 도전이 되고 목표 달성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와 무슬림·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탄압을 포함하는 인권 침해는 중국의 영향력, 특히 소프트파워를 제한할 수 있다. _159쪽 “새로윤 역학 관계”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2월 북한의 핵무기 및 ICBM 실험에 대한 자발적 유예의 중단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유리한 조건에서 자신을 상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_264쪽 “미국 정보 공동체의 안보 위협 평가 2021”

서론 INTRODUCTION \t

핵심 주제 \t

개요 \t

코로나19 요인: 불확실성의 증가 \t


구조적 힘 STRUCTURAL FORCES\t

인구통계와 인간 개발\t

환경 \t

경제 \t

기술 \t


새로운 역학 관계 EMERGING DYNAMICS\t

사회: 환멸, 정보화, 분열 \t

국가: 갈등, 격동, 변환 \t

국제: 다툼 가열, 불확실성, 분쟁 증대 \t


2040년의 시나리오 SCENARIOS FOR 2040\t

시나리오 1 민주주의 르네상스 \t

시나리오 2 표류하는 세계\t

시나리오 3 경쟁적 공존\t

시나리오 4 몇 개의 블록으로 분열된 세계\t

시나리오 5 비극과 이동성\t


지역별 예측 REGIONAL FORECASTS\t


부록 ？미국 정보 공동체의 안보 위협 평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