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진영논리 넘어 대한민국 미래 발목 잡는 ‘금기’를 깨자

김동연 전 부총리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만든 주역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소신을 다했다. 사무관으로 시작해 경제부총리까지 만 34년의 공직생활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헌신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파 경제관료’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랜 공직의 경험과 공직을 그만둔 뒤 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의 성찰과 고민,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한 기록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괴물, 승자독식구조다.”

그런데 왜 제목이 ‘금기 깨기’일까? 김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문제를 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으로 꼽았고, 이 모든 것을 뿌리 뽑을 ‘킹 핀’은 바로 ‘승자독식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인데, 이것을 ‘승자독식’이라는 괴물이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통분담을 약속하는 ‘신(新) 사회계약’이 필요하며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고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기회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깨부수어야 할 금기는 크게 세 가지로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다. 추격경제 금기 깨기는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고 디지털 경제 3대 먹거리를 공략하며,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공무원 줄이기와 일하려는 청년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도 제안한다. 또한 세습경제 금기 깨기로는 공공무문 ‘철밥통’ 깨기, 교육과 취업 ‘기회할당제’,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할 방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거품경제 금기 깨기는 소득·주거·교육의 3대 안전망, 수도권 올인 구조 뒤집기, 부동산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15년 만에 다시 쓴 ‘신新 비전 2030’

김 전 부총리가 말하는 ‘기회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능력주의 너머 기회의 ‘질’을 살피고, ‘현금복지’를 넘어서는 ‘기회복지’가 실현된다면 빠르게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멈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정치는 줄이고 권력을 나누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핵심이다. 시민참여로 ‘공통공약’과 ‘미래입법’을 실현하고, 청와대 정부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전반을 두루 넘나들며 그 문제점과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여타 정치인들의 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김 전 부총리의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엿볼 수 있고, 아울러 그가 그동안 얼마나 절실히 공부하고 고심해 왔는지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대한민국 정책 제안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시각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하다. 국가의 리더는 과거를 파는 사람이 아닌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는 2005년 정쟁에 휘말려 좌초되었던 우리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15년 만에 다시 쓴 ‘신新 비전 2030’인 셈이다.

시작하며 _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Part 1. 세 번은 아니다

1. 첫 번째 좌절
정쟁에 휘말린 비전 2030 | ‘유배’를 떠나다 | 더 깊어진 고민

2. 두 번째 좌절
경제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 | 소득주도성장인가, 혁신성장인가 |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3. 세 번은 아니다
결혼기념일 선물 | 세 가지 질문

Part 2.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4. 대한고(高)와 대한민국
대한고등학교 이야기 | 대한민국 이야기

5. 국가과잉
국가의 고르기 욕심 | 안 돼 공화국 | 승자독식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 | 공교육 질식시키기

6. 격차과잉
초과이윤 추구사회 | 중산층 붕괴, ‘아령공화국’ | 대물림의 악순환, 교육기회 격차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7. 불신과잉
저신뢰 사회 | 불신의 원천, 정치 |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언론 | 사회지도층의 무도덕성·무희생성

8. 분열된 집
분열과 갈등의 실체 |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 “역사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기였는가.”

Part 3.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9. 킹 핀(king pin)
우리 사회의 킹 핀, 승자독식구조 | 의자 뺏기 놀이 | 승자독식 전쟁의 종전

10. ‘기회복지국가’의 길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 ‘더 많은 기회’의 나라 | ‘더 고른 기회’의 나라 | ‘기회복지안전망’의 나라

11. 신(新) 사회계약
사회적 고통분담 협약 | 국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아래로부터의 반란

Part 4.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금기 깨기

12. 추격경제 금기 깨기
제3차 벤처 붐은 없다 |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자 |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 디지털 경제의 3대 먹거리를 공략하자 | 규제공무원부터 반으로 줄이자 |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확립하자 | 일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

13. 세습경제 금기 깨기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자 | 엘리트 순혈주의를 청산하자 | 창업과 창직의 르네상스를 열자 |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하자 | 취업, 교육 기회할당제를 확대하자 | 교육 ‘메기’를 풀자 |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

14. 거품경제 금기 깨기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 1주택 1가구 꿈을 이뤄주자 | 부동산 내전, 끝낼 수 있다 | 대학이 아닌 학생을 지원하자 | 교육 수요자 반란을 일으키자 |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자

Part 5. 아래로부터의 반란

15.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
정치판 승자독식구조를 깨자 | 시민참여 이루는 ‘공통공약’과 ‘미래입법’ |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

16. 시민참여 시대를 연다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자 | ‘남 머리 깎아주기’에서 협치까지 | 언론의 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자

마치며 _ 지난 20년, 앞으로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