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인, 빙산의 일각에서 풍경을 보다

“마음에 큰 병이 있는데도 수십 년 방치되고 치료받지 못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 폭력이 일상인 환경을 견뎌내고 살아남아 폭력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미워했으면서도 어느새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발견하는 한때 피해자였던 가해자들, 돈이 너무 궁한 나머지 앞뒤 가리지 못하고 대출이나 취업의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 되고 만 이들, 절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이를 지지해줄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 순간의 유혹 앞에서 번번이 무너져버리는 무력한 이들, 어리숙하고 모자란 탓에 ‘진짜 나쁜 놈들’에게 이름을 빌려줬다가 범죄자가 되고 자신도 모르는 빚까지 떠안는 이들···.”
국선전담변호사인 저자는 사건이 벌어진 지 3~4개월, 대개 6개월이나 1년 후, 어떤 경우는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이들의 사연을 듣는다. 성범죄 및 마약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정돼 매달 살피는 25건 내외의 형사 사건에는 범죄 자체만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만날 자격을 갖춘 취약 계층이 맞닥뜨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현실이 있었다. 그리고 저자는 사건을 적나라하게 분석할수록 이들의 사연은 개인의 잘못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만들어낸 잔혹한 현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빙산에서 본 이 사소한 이야기도 분명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 몇몇 이들이 내어준 눈물을 마신 덕에 나는 변호사로,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 조금씩 성장했다.”

피고인이면 무조건 극악무도할 거라는 편견과 다르게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들이 인간이기에 하고야 마는 나약한 선택과 잘못된 굴레 안에 갇히는 이면들도 있었다. 저자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국선변호사로서 마음을 다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제넘은 연민이 화를 불러올 때도 있었으며, 그의 잘못된 자만심으로 피고인을 범죄자로 만들 뻔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론을 해오는 사이 저자도 연차가 쌓인 국선전담변호사가 돼 더 깊어진 눈으로 사건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변론을 시작하고 끝마치면서 스쳐 지나가는 피고인들의 사연을 통해 저자는 한 명의 변호사로,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
법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현실이 흔하게 널려있었다. 저자는 이들의 눈물을 보려고 하지도 않거나 애써 외면하며 지나친 적이 훨씬 더 많았다고 실토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사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변호사로서 저자는 그러한 삶의 안팎을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완전하고 조각난, 미완’ 경계를 넘어

범죄 안팎의 풍경은 너무나 작고 사소하고, 또 조각 나 있다. 아마 앞으로도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처럼 이야기의 힘을 믿어본다. 하나의 이야기가 모여 사회를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들의 분절된 이야기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하고 조각난, 미완’ 경계를 넓히는 시도하고자 한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 이 작고 분절된 이야기들이 가 닿길 바란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의 끝에 쓰인 말처럼 국선변호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든, 더 크고 구조적인 ‘악’에 대한 대책이든,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자립을 돕는 방안이든, 그 무엇이든 실질적인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경계가 넓어질 수 있었기를 염원해 본다.

프롤로그 빙산의 일각에서 본 풍경

1장 그에게도 가족이 있다
- 각자의 시간
- 아이들의 편지
- 당당한 거짓말이 그리워질 때
- 미처 하지 못한 말
- 아버지와 아들

2장 그날 이후 삶이 바뀌었다
- 낙숫물이 바위를 뚫은 기적
-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왔나
- 생과 사
- 장발장법, 그 뜻밖의 인연
- 어떤 소나기

3장 재범은 늪과 같아
- 예견된 조우
- 죄는 미워도 미워지지 않는 선수
- 중독의 굴레
- 나도 피해자라고요

4장 변론의 처음과 끝, 소통
- 그들의 변호인
- 뫼비우스의 띠
- 주제넘은 상담
- 좋은 국선, 나쁜 국선

5장 법과 사람 사이
- 무죄가 부끄러울 때
- 일명 자뻑 변론의 종말
- 돈과 국선의 상관관계
- 이웃집 아줌마의 가르침

에필로그 사소하고 조각난 이야기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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