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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 안종범, 박형수, 임병인 외 저
    • 렛츠북
    • 2023년 01월 13일
    • 정가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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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0545982 208쪽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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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PERI의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세금 가짓수 확 줄이자▲세금 제도, 신중하게 바꾸자▲모든 세금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자▲‘탈세 제로’를 향한 투명한 세금 만들자▲소득세,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근로장려세제 확대하자▲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세금 만들자

    책 속에서

    국민이 포퓰리즘 정책에 현혹되지 않게 하려면 포퓰리즘 정책을 감별하는 방법과 함께,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바른 정책을 옹호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과 관련한 국민인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들 수 있다.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납세자를 위한 조세 정책에는 책임성도 중요하다. 누가 이런 정책을 내놓았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세금 많이 낸다는 불만을 줄여주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금의 종류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세제개편이 아니라 조세 제도와 조세 행정 전체를 놓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려 보는 것이다.

    저자 소개

    안종범, 박형수, 임병인 외

    저자 : 안종범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을 맡아 정책 활동을 했다.

    저자 : 박형수
    현 서울연구원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통계청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한국은행 재직 중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조세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사)K-정책플랫폼을 설립해 세계를 통해 미래를 여는 정책 연구와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저자 : 임병인
    현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보험연구소(보험개발원), 안동대학교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조세, 재정 등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조세,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전병목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Rice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연구분야는 조세정책 전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정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KDI 국제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하였다. 현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들을 통해 정부정책에 조언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004

    제1부 정치와 세금

    제1장 세금 포퓰리즘, 눈 뜨고 당하는 국민들 피해
    서민 감세 정책, 과연 줄여줬을까? 013
    영세사업자 세 부담 줄이기에 실패한 대표적 조세 정책 019
    조세 감면이 가져올 공정성, 형평성 위배 020
    부자증세1: 부유세와 상속·증여세 과연 옳은가? 024
    부자증세2: 법인세, 심각하게 장단점 살펴야 033
    토지초과이득세, 종합부동산세 집값 잡을 수 있나 037
    선심 쓰는 ‘세무조사 면제’ 043

    제2장 세금, 왜 불만인가?
    남보다 많이 내고, 낸 것보다 덜 받는다 051
    증세로 복지재원 조달? 세대별로 생각 달라 058
    잦은 세법개정이 조세 불만 불러와 064
    세금 불만 해소한 성공적인 조세개혁 사례 068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 방향 074

    제2부 세금 역사 이야기

    제3장 동서고금의 세금 이야기
    사람과 권력에 휘둘려 온 세금 정책 089
    세금 정책,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096
    역사 속 진기한 세금 이야기 105
    세금의 다양한 형태와 유래 109
    4차 산업혁명과 조세 117

    제4장 세금의 한국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121
    국가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과전법 124
    세 번의 전쟁 후 경제를 살린 대동법의 시행 127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법인세, 소득세 131

    제3부 세금 포퓰리즘 대책

    제5장 세금, 알아두면 쓸모 많은 신기한 세금 잡학
    벌 때 내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137
    쓸 때 내는 세금: 소비세 142
    재산 늘면 내는 세금: 재산세 14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국세(國稅), 지방세(地方稅) 148
    쓸 곳을 정한 세금: 목적세(보통세) 150
    세금 위에 또 세금: 부가세(Surtax) 152
    우리 생활 속의 세금 153

    제6장 포퓰리즘 막는 11가지 세금개혁 제안
    1. 세금 가짓수 확 줄이자 157
    2. 세금 제도, 신중하게 바꾸자 161
    3. 모든 세금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자 164
    4. ‘탈세 제로’를 향한 투명한 세금 만들자 168
    5. 소득세, 근본적으로 개혁하자 172
    6. 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183
    7. 근로장려세제 확대하자 186
    8. 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 190
    9. 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193
    10. 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 197
    11. 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세금 만들자 199

    맺는 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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