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머리말

제4판을 출간한 지 4년 만에 제5판을 선보인다. 제5판의 달라진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학습대상 일부 강좌를 통합 또는 삭제하여 전체 강좌가 총 30강에서 25강으로 줄었고, 대부분 강좌의 첫머리에 있던 개요 부분을 없앴다. 제4판에서 다루었던 ‘노동조합과 실업자’ 관련 판결(2001두8568),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 관련 헌재 결정(2004헌바9), ‘노동조합의 전임자’ 관련 판결(95다46715)을 대상판결에서 제외한 반면에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의 금지’ 관련 판결(2017다29234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관련 판결(2018다200709),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 판결(2017다51610)을 추가했다. 또한 대상판결 6개를 교체했는데, ‘연차유급휴가’ 관련 판결(2008다41666 → 2014다232296, 232302), ‘근무성적 불량’ 해고 관련 판결(90다카25420 → 2018다25368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판결(2001다29452 → 2016두64876),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관련 판결(2011다42324 → 2017다226605),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관련 판결(92누11176 → 2016도11744),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결(96누2057 → 2017두33510)이 그러하다.
그 외에도 최신 주요 판례를 해당 강좌의 ‘심화학습’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결(2021두33715),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판결(2019다238053), 육아휴직 후 복직 인사발령의 정당성 관련 판결(2017두76005), 경영상 해고자 우선 재고용 의무 관련 판결(2016다13437), 부당해고 구제이익 관련 판결(2019두52386, 2020두54852), 산별노조 간부의 지회 사업장 출입·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결(2017도2478),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관련 판결(2017다263192),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관련 판결(2015도1927 판결),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의 정당성 관련 판결(2015도1927 판결 참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관련 판결(2019두47377) 등이 그러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5판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황인욱 발행인과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제5판이 독자들에게 유익한 교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저자들 씀

제1강 기본원칙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2.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3.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의 금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등]
4. 중간착취의 금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및 근로계약
1. 근로자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2. 임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3. 사업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4. 위약예정의 금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
제3강 취업규칙(1)
1.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
2.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제4강 취업규칙(2)
1.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
2.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제5강 임 금 (1)
1. 임금·평균임금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2. 통상임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제6강 임 금 (2)
1.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2.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3. 퇴직금 분할 약정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7강 근로시간과 휴식
1.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2.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
제8강 인 사
1. 배치전환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 전 적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대기발령·직위해제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제9강 징 계
1. 징계절차의 정당성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2. 징계사유의 정당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징계권의 남용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제10강 해고의 제한 (1)
1. 근무성적 불량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
2. 직장 내 성희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1강 해고의 제한 (2)
1. 해고합의조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4. 부당해고와 위자료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제12강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
1. 사직의 의사표시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2.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3.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3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제14강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사고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 직업병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 과로사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15강 노조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요건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4.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6강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
2. 조직형태의 변경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등]
3. 조합활동의 정당성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업무방해]
제17강 단체교섭 (1)
1. 단체교섭의 담당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2. 성실교섭의무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3. 공정대표의무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제18강 단체교섭 (2)
1. 단체교섭의 사항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
제19강 단체협약 (1)
1. 단체협약의 성립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손해배상(기)]
2. 단체협약의 해석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
3.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제20강 단체협약 (2)
1.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상여금]
2.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제21강 쟁의행위 (1)
1. 쟁의행위의 주체·절차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
2. 쟁의행위의 목적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3. 쟁의행위의 목적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
4.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제22강 쟁의행위 (2)
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손해배상(기)]
제23강 쟁의행위 (3)
1. 준법투쟁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2. 직장폐쇄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
3. 대체근로금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제24강 부당노동행위 (1)
1. 부당노동행위 주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25강 부당노동행위 (2)
1.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반조합계약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교섭 거부
4. 지배개입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