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이 책은 크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법 관련 법령과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관련 법령의 두 가지 법령에 대해 기술하였다.
p.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식품ㆍ건강 기능 식품ㆍ축산물ㆍ수입 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p.15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표시 기준의 목적은 식품, 축산물,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및 영양 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영양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가 목적이다.
p.18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위탁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등은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주표시면에 「대외 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 생산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p.75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 성분 강조 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 성분 강조 표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p.107

책머리에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규

제1장 식품 등의 표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 일반
1. 표시 의무자
2. 식품 등의 표시 사항
3. 식품 등의 일부 표시 적용 대상
4.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5. 식품 등 표시의 방법
6. 영양 성분 표시
7.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8.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9. 포장 재질 표시와 분리배출 표시

제2절 식품 등의 공통 표시 기준
1. 최소 판매 단위 내 개별 포장 제품의 표시
2. OEM 수입 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3. 세트 포장 제품의 표시
4. 알코올이 없다는 표시(주류 이외 식품)
5. 주표시면의 조리된 사진 또는 그림
6. 축산물의 냉동 또는 냉장 표시
7. 수입 식품 등의 표시 유의 사항
8. 장기 보존 식품의 표시
9. 유산균 첨가 식품의 유산균 수 표시 방법
10. 인삼 또는 홍삼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제3절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1. 식품(수입 식품 포함)

제4절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 예제

제5절 품목 제조 보고
1. 품목 제조 보고
2.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여부

제2장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제1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
3.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 기만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의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비교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

제2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1. 적용에서 제외되는 식품 등
2. 기능성의 범위
3. 식품 등의 요건
4.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5. 자료 공개 등

제3절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Ⅱ수입 식품법 등 관계 법령

제1장 검사 관련 규정

제1절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 식품 등
2.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
3. 수입 식품 등의 검사 기관

제2절 수입 식품 등의 구분 기준
1. 1등급 수입 식품 등
2. 2등급 수입 식품 등
3. 3등급 수입 식품 등
4.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

제3절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1. 사전 수입 신고의 처리
2. 유통 관리 대상 식품 등
3.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인정 범위
4. 표시 기준 등의 확인
5. 수출 반송품, 외화 획득용 및 연구ㆍ조사용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제2장 해외 작업장 등록 관련 규정

제1절 해외 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1. 해외 작업장 등록 방법
2. 해외 작업장 등록을 위한 서류
3. 해외 작업장 등록 결정

참고 법령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