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상환될 수 없고, 상환되지 않을 것이다
상환될 수 없는 부채라면 말소되어야 한다”

마이클 허드슨은 “지난 반백 년간 가장 혁신적인 경제사가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사가(데이비드 그레이버,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공동조직자)”, “현대 자본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해박하고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분석한 인물(스티브 킨, 경제학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교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일한 경제학자(폴 크레이그 로버츠, 전 미국 재무부 차관)” 등의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특히 2006년에 이미 2008년 미국 내 악성 주택담보 대출 위기를 예견했을 뿐 아니라, 이 사태가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그 여파로 부채 인플레이션을 남기는, 이른바 금융 과잉 현상을 경고한 소수의 경제학자로 주목받았다.

허드슨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교재에서 비롯된 대학 교수들의 세계관과 달리 그는 직접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현실 경제에 대한 답이 경제학 교과서에 없음을 깨닫고 직접 월스트리트로 뛰어들어 금융 경제의 원리를 체감하고 이해했다. 세이빙스뱅크트러스트에서 3년간 통계분석가로, 체이스맨해튼은행에서 다년간 국제수지 전문가로 일한 덕분에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득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전 세계 지대를 추구하는 금융화한 현대 경제의 작동을 꿰뚫어보았다. 또한 화폐와 회계의 기원뿐 아니라 노동의 기원과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는 방식, 토지 보유와 과세의 기원, 부채의 기원과 역사를 탐구해 이론도 폭넓게 정립했다. 그 분석의 결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부채는 상환될 수 없고, 상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환될 수 없는 부채라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도, 학자금 대출도, 개인 신용도 부채가 기본값인 세상에서 이를 말소시키면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언뜻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 주장에 대해 허드슨은 이 책에서 “경제적 붕괴를 초래하지 않고도 부채를 말소시킬 방법이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가 2006년 도래할 금융위기를 경고했음에도 이를 간과해 길고 긴 침체기를 겪었듯이, 세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상위 1퍼센트의 금융 약탈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제적 삶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어째서 내 주머니는 자꾸만 얄팍해지는가? 빚을 져서 빚을 갚게 만드는, ‘부채의 늪’에 빠진 오늘날 세상은 과연 경제적으로 안전한가? 부채를 떠안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부동산 현실, 취직하자마자 빚에 시달리게 만드는 학자금 융자, ‘내일의 나’에 의존하며 긁어대는 신용카드, 빚을 져서 빚을 갚게 만드는 은행 등. 약탈적 금융이 난무하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누구도 경제적으로 안전할 수 없다. 심화되는 불평등과 경기 침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불로소득 계급의 부 획득 방식을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왜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국민총소득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가?

사회는 “노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책은 이 명제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동으로 얻는 수익보다 불로소득(이자,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등)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큰 세계에서는 결국 소수의 부유층들에게 모든 부가 빨려 들어가게 작동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질문해야만 한다.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고, 소수의 계급이 부를 독점하는 세계를 깨부수어 경제적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허드슨의 주장은 ‘모두가 부자 되기를 바라는 세상’에 낯설지만 꼭 필요한 조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경제를 반영하는 ‘진짜 경제 이론’이다!

오늘날 대학의 교과 과정이 실제 경제를 반영하지 않는, ‘의도적인 왜곡’도 큰 문제다. 저자는 오늘날 주류 경제 이론이 영국과 미국의 성공 경로와, 어떻게 중국이 지난 40년간 많은 서구 산업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미국 등 서구 내 불평등과 경기 침체가 점차 심화되는 진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정책(국가자본주의, 산업사회주의)으로 성장했으나 그 성공 비법을 타국에 알려주지 않는다. 미국은 공공 투자와 공공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음에도 서구 경제학에서는 이 방식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실수’라고 가르친다. 이로써 실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이론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겼다. 지금 대학의 교육 과정 속 경제학 이론으로는 국영 기업이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국 경제가 번영하는 이유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구를 양극화와 내핍으로 괴롭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경제 이론이다. 이 책은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실제 경제가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준다. 경기 침체는 미국과 서구를 대표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주된 작동 원리다. 이 책의 목적은 오늘날 금융화한 지대 추구 경제의 공통분모를 살피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금융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대체로 노동과 산업의 부채 디플레이션이 두드러진 만성적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왜 그토록 번영하는지 설명해줄 것이다.

99퍼센트를 위한 경제인가, 1퍼센트를 위한 돈인가
문명의 갈림길 앞에서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책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 저자의 강연을 도서화한 것이다. 중국 전구대학교全球大學校의 요청으로 시작된 10회 강연은 첫 회부터 19만 명이 시청했으며, 회당 평균 3만 명이 시청하는 등 많은 이의 호응을 받았다. 그가 중국에서 제안한 이 강의를 수락한 까닭은, 고전적인 산업 정책을 추구하는 중국식 혼합 경제 체제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병폐를 가장 성공적으로 피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허드슨은 미중 갈등이 단순히 두 산업국가가 시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 간의 더 폭넓은 싸움이다. 오늘날 신냉전의 본질은 “미국이 때로 폭력이 동반된 적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타국에 부채와 무역 의존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중국의 사례에 주목하고, 어떻게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외교적 압력의 먹이가 되지 않을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과거의 경제적 동력을 상실한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책에서 허드슨은 소수의 지대 수취자 계급이 서구의 경제 통제권을 장악하고, 빚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고비용에 허덕이는 산업으로부터 소득을 빼앗아감으로써 새로운 실세가 되었다고 말한다. 미국의 병폐는 금융화한 독점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대 수취자 계급이 경제적 지대를 가져간 탓에 산업 생산 비용에 거품이 생기면서 초래된 결과다. 금융화한 체제는 서구 경제를 양극화함으로써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허드슨은 세계적 부채 디플레이션과 신냉전 제국주의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탈달러화’와 ‘탈사영화(탈민영화)’를 제시한다. 바로 “세습 지주 계급과 약탈적인 고리대금으로부터 경제를 해방”하려던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역사적 과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는 19세기에 마르크스와 다른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산업자본주의가 어떻게 부채와 지대 수취에 입각한 금융자본주의로 변했는지 설명한다.

인류는 현재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1퍼센트의 부자들만을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99퍼센트 시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산업자본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인류의 문명이 파멸이라는 운명을 모면하려면, 인류가 미래를 잃지 않으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다.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의 작동 원리에 관하여

· 1장에서는 지대 추구 세력으로부터 경제를 해방한다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고 금융자본주의가 대신 출현한 과정을 설명한다.
· 2장은 금융자본주의가 고전경제학과 자유시장 개념을 뒷받침하는 도덕철학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살핀다. 그 결과 주류 경제 이데올로기는 금융자본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종식시키기는커녕 지대 수취자를 보호하고 있다.
· 3장은 이러한 반혁명이 어떻게 국제화하여 세계적 금융 과두지배 체제를 확립했는지 추적한다. 전 지구를 부채와 무역 의존에 빠뜨리는 것이 그 집단의 목표다.
· 4장은 불로소득이자 특혜의 결과라는 고전적인 경제적 지대 개념을 고찰한다.
· 5장은 봉건제 소멸 이후 유럽을 지배한 지주귀족이 어떻게 오늘날 금융 과두집단으로 변신했는지 설명한다. 그들의 소득과 부의 토대는 여전히 지대다. 지대를 낳는 자산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채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지대는 끝없는 이자 지불로 바뀌었다.
· 6장은 이러한 동력을 국제적인 배경 속에서 살핀다. 자유무역은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와 노동자의 지위 및 복지 향상에 반대한다.
· 7장은 정부가 사회적, 환경적 파괴로부터 경제를 보호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최악의 시도를 설명한다.
· 8장은 안정을 해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 경제적 동력이 어떻게 정치화했는지 검토한다. 개혁 입법을 단행하려는 민주주의 정치가 경제 민주주의 창출을 방해하는 정당 정치의 반대에 부딪친 과정을 기술한다.
· 9장은 지대 수취자 집단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정부를 장악하여 통제력을 공고히 했는지 설명한다.
· 10장은 미국이 외교 정책으로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미국 재무부에 융자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로써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의 주된 원인인 해외 주둔 군대의 비용을 마련한다.
· 11장은 미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조언이 어떻게 구소련의 탈산업화를 초래했는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공기업과 공익사업을 지대를 낳는 금융수단으로 바꿔놓았는지 고찰한다.
· 12장은 고전적인 가치 개념과 지대 개념을 검토한다.
· 13장은 금융화한 경제, 사영화한 경제가 왜 경제 성장과 대다수 주민의 번영과 양립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의 경제 계획과 사회주의로 갈 것 같았던 그 발전 방향을,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 추진력을 얻어 상위 1퍼센트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게 하고 나머지의 상위 5퍼센트가 치어리더이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소소한 기회를 부여받는 금융자본주의와 대비시킨다.

머리말_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의 작동 원리
서문_부와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PART 01_경제적 양극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01_왜 억만장자는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낙수효과는 없는가
- 02_지대 추구와 지대 수취자의 세금 회피를 조장하는 금융자본주의
- 03_금융자본의 민주주의적 제국주의
- 04_경제적 지대, 가치 없는 가격
- 05_지대의 금융화와 부채 디플레이션
- 06_보호무역,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 07_식량과 석유, 광업, 천연자원의 지대

PART 02_지대 수취자의 반혁명
- 08_그들은 어떻게 정치를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지게 했나
- 09_금융 엘리트들이 만든 왜곡된 역사와 경제학
- 10_달러 헤게모니, ‘종이 금’을 만드는 특권
- 11_화폐와 토지를 공공재 취급하는 나라를 겨냥한 전쟁

PART 03_대안은 있다
- 12_가치와 지대, 의제자본의 고전적 개념 부활
- 13_과두집단을 제어할 만큼 강한 정부와의 전쟁

옮긴이의 말_문명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대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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