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t1

제2장 죄\t11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t11
제2절 미수범\t20
제3절 공범\t22
제4절 누범\t26
제5절 경합범\t27

제3장 형(刑)\t33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t33
제2절 형의 양정\t37
제3절 형의 선고유예\t42
제4절 형의 집행유예\t44
제5절 형의 집행\t47
제6절 가석방\t49
제7절 형의 시효\t50
제8절 형의 소멸\t53
제4장 기간(제83조～제86조)\t54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t55

제2장 외환의 죄\t5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t61

제4장 국교에 관한 죄\t62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t64
1. 범죄단체조직죄 \t64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t64
2. 소요죄 \t73
제115조【소요】\t73
3. 다중불해산죄 \t76
제116조【다중불해산】\t76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t77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t77
5. 공무원자격사칭죄 \t79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t7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제121조)\t87
1.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t87
제119조【폭발물사용】\t87
2.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t90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t90
3.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t91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t91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t93
1. 직무유기죄 \t93
제122조【직무유기】\t93
2. 직권남용죄 \t111
제123조【직권남용】\t111
3. 불법체포·감금죄 \t11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t119
4.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 \t126
제125조【폭행, 가혹행위】\t126
5. 피의사실공표죄 \t130
제126조【피의사실공표】\t130
6. 공무상비밀누설죄 \t135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t135
7. 선거방해죄 \t143
제128조【선거방해】\t143
8. 수뢰죄 \t144
제129조【수뢰, 사전수뢰】\t144
9. 사전수뢰죄 \t164
제129조【수뢰, 사전수뢰】\t164
10. 제삼자뇌물공여죄 \t166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t166
11.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t175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t175
12. 알선수뢰죄 \t180
제132조【알선수뢰】\t180
13. 증뢰죄 \t188
제133조【뇌물공여등】\t188
14. 뇌물의 몰수와 추징 \t196
제134조【몰수, 추징】\t196
15.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t199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t199
16.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t200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t200
제3조 【알선수재】\t200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t200
제5조【수재 등의 죄】\t201
제6조【증재 등의 죄】\t201
제7조【알선수재의 죄】 \t201
제2조【정의】 \t202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t203
1. 공무집행방해죄 \t203
제136조【공무집행방해】\t203
2. 직무강요죄·사직강요죄 \t220
제136조【공무집행방해】\t220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t221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t221
4.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t231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t231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t235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t235
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무상비밀침해죄 \t238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t238
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t247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t247
8. 공용서류 등 무효죄 \t251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t251
9. 공용물파괴죄 \t256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t256
10. 공무상보관물무효죄 \t258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t258
제143조【미수범】\t260

11.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t261
제144조【특수공무방해】\t261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제151조)\t268
1. 도주죄 \t268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t268
2. 집합명령위반죄 \t271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t271
3. 특수도주죄 \t272
제146조【특수도주】\t272
4. 도주원조죄 \t275
제147조【도주원조】\t275
5. 간수자도주원조죄 \t278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t278
6. 범인은닉죄 \t280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t280
7. 친족간의 특례 \t291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t291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t294
1. 위증죄·모해위증죄 \t294
제152조【위증, 모해위증】\t294
2. 자백·자수의 특례 \t309
제153조【자백, 자수】\t309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t311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t311
4. 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모해증거인멸죄 \t314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t314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제157조)\t327
1. 무고죄 \t327
제156조【무고】\t327
제157조【자백·자수】\t330
제153조【자백, 자수】\t330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조～제163조)\t342
1. 장례식 등 방해죄 \t342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t342
2. 사체 등 오욕죄 \t346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t346
3. 분묘발굴죄 \t348
제160조【분묘의 발굴】\t348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t351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t351
5. 변사체검시방해죄 \t356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t356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t362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t362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t362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t372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t372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t377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t377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t37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t378
5. 일반물건방화죄 \t381
제167조【일반물건 방화】\t381
6. 연소죄 \t383
제168조【연소】\t383
7. 진화방해죄 \t384
제169조【진화방해】\t384
8. 실화죄 \t386
제170조【실화】\t386
9.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t390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t390
10.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t395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t395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t399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t399
12.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t401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t401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t402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t402
14. 미수범·예비·음모 \t403
제174조【미수범】\t403
제175조【예비, 음모】\t403
15.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t405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t405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조～제184조)\t406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t406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t406
2.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178조)·일반건조물 등 일수죄(179조) \t408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t408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t409
3. 방수방해죄 \t410
제180조【방수방해】\t410
4. 과실일수죄 \t412
제181조【과실일수】\t412
5. 미수범·예비,음모 \t414
제182조【미수범】\t414
제183조【예비, 음모】\t414
6. 수리방해죄 \t415
제184조【수리방해】\t4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조～제191조)\t419
1. 일반교통방해죄 \t419
제185조【일반교통방해】\t419
2.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t426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t426
3. 기차 등 전복죄 \t428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t428
4. 교통방해치사상죄 \t431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t431
5.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 중과실교통방해죄 \t432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t432
6. 미수범·예비, 음모 \t436
제190조【미수범】\t436
제191조【예비, 음모】\t436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92조～제197조)\t437
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t437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t437
2. 수돗물의 사용방해죄·수돗물의 유해물혼입죄 \t440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t440

3.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t442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t442
4. 수도불통죄 \t443
제195조【수도불통】\t443
5. 미수범·예비, 음모 \t445
제196조【미수범】\t445
제197조【예비, 음모】\t445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제206조)\t446
1.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t446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t446
2. 아편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t448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t448
3.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t449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t449
4. 아편흡식죄·아편흡식장소제공죄 \t451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t451
5. 미수범·상습범·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t452
제202조【미수범】\t452
제203조【상습범】\t452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t453
6. 아편 등 소지죄 \t453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t453

7. 몰수·추징 \t454
제206조【몰수, 추징】\t454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제213조)\t462
1. 통화의 위조 등 \t462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t462
2. 위조, 변조통화 취득죄 \t475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t475
3.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t477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t477
4.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t477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t477
5.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판매죄 \t480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t480
6. 미수범·예비, 음모 \t481
제212조【미수범】\t481
제213조【예비, 음모】\t481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조～제224조)\t482
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기재의 위조, 변조죄 \t482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t482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t495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t495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t499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t499
4.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t503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t503
5. 인지, 우표 위조, 변조죄·위조, 변조 인지, 우표 행사, 수입, 수출죄\t507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t507
6. 위조, 변조 인지, 우표 취득죄 \t509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t509
7.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t509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t509
8. 소인말소죄 \t510
제221조【소인말소】\t510
9. 인지, 우표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t510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t510
10. 미수범, 예비, 음모 \t511
제223조【미수범】\t511
제224조【예비, 음모】\t511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t512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t512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t512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t526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t526
3. 허위공문서작성죄 \t527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t527
4.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t541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t541
5.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t545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t545
6.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t55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t559
7. 공문서부정행사죄 \t564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t564
8. 사문서위조, 변조죄 \t572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t572
9.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t593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t593
10.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t597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t597
1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t599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t599
1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t604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t604
13. 미수범 \t607
제235조【미수범】\t607
14. 사문서부정행사죄 \t608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t608
15. 자격정지의 병과 \t611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t611
16. 문서의 개념 \t612
제237조의2【복사문서등】\t61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제240조)\t615
1.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공인 등 행사죄 \t615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t615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사인 등 행사죄 \t621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t621
3. 미수범 \t626
제240조【미수범】\t626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조～제245조)\t627
1. 간통죄 폐지 \t627
제241조 삭제 <2016.1.6.>\t627
2. 음행매개죄 \t627
제242조【음행매개】\t627
3.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t629
제243조【음화반포등】\t629
4. 음화 등 제조, 소지, 수입, 수출죄 \t640
제244조【음화제조 등】\t640
5. 공연음란죄 \t642
제245조【공연음란】\t64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조～제249조)\t648
1. 도박죄·상습도박죄 \t648
제246조【도박, 상습도박】\t648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t659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t659
3.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t666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t666
4. 벌금의 병과 \t669
제249조【벌금의 병과】\t669

제24장 살인의 죄(제250조～제256조)\t670
1. 살인죄 \t670
제250조【살인, 존속살해】\t670
2. 존속살해죄 \t687
제250조【살인, 존속살해】\t687
3. 영아살해죄 \t691
제251조【영아살해】\t691
4. 촉탁, 승낙살인죄·자살교사, 방조죄 \t695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t695
5.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t704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t704
6. 미수범 \t707
제254조【미수범】\t707
7. 살인예비, 음모죄 \t710
제255조【예비, 음모】\t710
8. 자격정지의 병과 \t712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t712

제25장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제257조～제265조)\t713
1. 상해죄 · 존속상해죄 \t713
제257조【상해, 존속상해】\t713
2. 중상해죄 · 존속중상해죄 \t724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t724
3. 특수상해죄 \t727
제258조의2【특수상해】\t727
4. 상해치사죄 · 존속중상해치사죄 \t729
제259조【상해치사】\t729
5. 폭행죄 · 존속폭행죄 \t735
제260조【폭행, 존속폭행】\t735
6. 특수폭행죄 \t744
제261조【특수폭행】\t744
7. 폭행치사상죄 \t750
제262조【폭행치사상】\t750
8. 동시범특례 \t754
제263조【동시범】\t754
9. 상습상해죄 · 상습폭행죄 \t758
제264조【상습범】\t758
10. 자격정지의 병과 \t760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t760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조～제268조)\t761
1. 과실치상죄 \t761
제266조【과실치상】\t761
2. 과실치사죄 \t766
제267조【과실치사】\t766
3.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t772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t772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제270조)\t790
1. 자기낙태죄 \t790
제269조【낙태】\t790
2. 동의낙태죄 \t795
제269조【낙태】\t795
3. 낙태치사상죄 \t797
제269조【낙태】\t797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t797
4. 업무상동의낙태죄 \t798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t798
5. 부동의낙태죄 \t802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t802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제275조)\t803
1. 유기죄 · 존속유기죄 · 중유기죄 · 존속중유기죄 \t803
제271조【유기, 존속유기】\t803
2. 영아유기죄 \t809
제272조【영아유기】\t809
3. 학대죄 · 존속학대죄 \t811
제273조【학대, 존속학대】\t811
4. 아동혹사죄 \t814
제274조【아동혹사】\t814
5. 유기치사상죄 \t816
제275조【유기 등 치사상】\t81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조～제282조)\t818
1. 체포, 감금죄 · 존속체포, 감금죄 \t818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t818
2. 중체포, 감금죄 · 존속중체포, 감금죄 \t826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t826
3. 특수체포, 감금죄 \t828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t828
4. 상습범 \t829
제279조【상습범】\t829
5. 미수범 \t830
제280조【미수범】\t830
6. 체포, 감금치사상죄 \t830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t830
7. 자격정지의 병과 \t833
제282조【자격정지 병과】\t833

제30장 협박의 죄(제283조～제286조)\t834
1. 협박죄 · 존속협박죄 \t834
제283조【협박, 존속협박】\t834
2. 특수협박죄 \t849
제284조【특수협박】\t849
3. 상습협박죄 \t851
제285조【상습범】\t851
4. 미수범 \t851
제286조【미수범】\t85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조～제296조의2)\t852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t852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t852
2.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 \t864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t864
3. 인신매매죄 \t871
제289조【인신매매】\t871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t871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t871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t872
제293조 삭제 <2013.4.5.>\t872
제294조【미수범】\t872
제295조【벌금의 병과】\t872
제295조의2【형의 감경】\t872
제296조【예비, 음모】\t872
제296조의2【세계주의】\t873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제306조)\t874
1. 강간죄, 유사강간죄 \t874
제297조【강간】\t874
제297조의2【유사강간】\t874
2. 강제추행죄 \t887
제298조【강제추행】\t887
3.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t896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t896
4. 미수범 \t902
제300조【미수범】\t902
5. 강간상해, 치상죄 · 강간살인, 치사죄 \t905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t905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t905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t914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t914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t918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t918
제304조 삭제 <2012.12.18.>\t921
8.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t921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t921
제305조의2【상습범】\t921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t927
1. 명예훼손죄 \t927
제307조【명예훼손】\t927
2. 사자의 명예훼손죄 \t944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t944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t946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t946
4. 위법성 조각 \t954
제310조【위법성의 조각】\t954
5. 모욕죄 \t961
제311조【모욕】\t961
6.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t968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t96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제315조)\t971
1. 신용훼손죄 \t971
제313조【신용훼손】\t971
2. 업무방해죄 \t975
제314조【업무방해】\t975
3. 컴퓨터업무방해죄 \t989
제314조【업무방해】\t989
4. 경매, 입찰방해죄 \t993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t99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제318조)\t1000
1. 비밀침해죄 \t1000
제316조【비밀침해】\t1000
2. 업무상비밀누설죄 \t1005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t1005
3. 친고죄 \t1009
제318조【고소】\t1009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t1010
1. 주거침입죄 \t1010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t1010
2. 퇴거불응죄 \t1024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t1024
3. 특수주거침입죄 \t1026
제320조【특수주거침입】\t1026
4. 주거, 신체수색죄 \t1028
제321조【주거？신체 수색】\t1028
5. 미수범 \t1031
제322조【미수범】\t1031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제328조)\t1032
1. 권리행사방해죄 \t1032
제323조【권리행사방해】\t1032
2. 강요죄 \t1042
제324조【강요】\t1042
3. 인질강요죄 \t1047
제324조의2【인질강요】\t1047
4. 인질상해, 치상죄 \t1049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t1049
5. 인질살해, 치사죄 \t1050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t1050
6. 미수범 \t1050
제324조의5【미수범】\t1050
7. 해방감경 \t1051
제324조의6【형의 감경】\t1051
8.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t1051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t1051
9. 중권리행사방해죄 \t1054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t1054
10. 강제집행면탈죄 \t1054
제327조【강제집행면탈】\t1054
11. 친족상도례 \t1063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t1063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제346조)\t1067
1. 절도죄 \t1067
제329조【절도】\t1067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t1091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t1091
3. 특수절도죄 \t1096
제331조【특수절도】\t1096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t1106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t1106
5. 상습범 \t1110
제332조【상습범】\t1110
6. 강도죄 \t1116
제333조【강도】\t1116
7. 특수강도죄 \t1129
제334조【특수강도】\t1129
8. 준강도죄 · 준특수강도죄 \t1138
제335조【준강도】\t1138
9. 인질강도죄 \t1148
제336조【인질강도】\t1148
10. 강도상해, 치상죄 \t1151
제337조【강도상해, 치상】\t1151
11. 강도살인, 치사죄 \t1159
제338조【강도살인·치사】\t1159
12. 강도강간죄 \t1166
제339조【강도강간】\t1166
13. 해상강도죄 · 해상강도상해, 치상죄 ·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t1173
제340조【해상강도】\t1173
14. 상습범 \t1177
제341조【상습범】\t1177
15. 미수범 \t1179
제342조【미수범】\t1179
16. 예비, 음모 \t1180
제343조【예비, 음모】\t1180
17. 친족상도례 \t1184
제344조【친족간의 범행】\t1184
18. 자격정지의 병과 \t1188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t1188
19. 동력 \t1188
제346조【동력】\t1188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t1189
1. 사기죄 \t1189
제347조【사기】\t1189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t1230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t1230
3. 준사기죄 \t1245
제348조【준사기】\t1245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t1248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t1248
5. 부당이득죄 \t1250
제349조【부당이득】\t1250
6. 공갈죄 \t1256
제350조【공갈】\t1256
제350조의2【특수공갈】\t1256
7. 상습범 \t1271
제351조【상습범】\t1271
8. 미수범 \t1274
제352조【미수범】\t1274
9. 자격정지의 병과 \t1276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t1276
10. 친족상도례 · 동력 \t1276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t1276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t1278
1. 횡령죄 \t1278
제355조【횡령, 배임】\t1278
2. 배임죄 \t1311
제355조【횡령, 배임】\t1311
3.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배임죄 \t1338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t1338
4. 배임수재죄 · 배임증재죄 \t1351
제357조【배임수증재】\t1351
5. 자격정지의 병과 \t1363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t1363
6. 미수범 \t1363
제359조【미수범】\t1363
7. 점유이탈물횡령죄 \t1364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t1364
8. 친족상도례 · 동력 \t1370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t1370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t1371
1. 장물죄 \t1371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t1371
2. 상습범 \t1389
제363조【상습범】\t1389
3.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 \t1390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t1390
4. 친족상도례 \t1394
제365조【친족간의 범행】\t1394

제42장 손괴의 죄(제366조～제372조)\t1395
1. 재물손괴죄 \t1395
제366조【재물손괴등】\t1395
2. 공익건조물파괴죄 \t1408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t1408
3. 중손괴죄 · 손괴치사상죄 \t1410
제368조【중손괴】\t1410
4. 특수손괴죄 \t1412
제369조【특수손괴】\t1412
5. 경계침범죄 \t1414
제370조【경계침범】\t1414
6. 미수범 \t1421
제371조【미수범】\t1421
7. 동력 \t1421
제372조【동력】\t1421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t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