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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형사법 (양장)

    조세형사법 (양장)

    • 지익상 저
    • 법문사
    • 2023년 01월 0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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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3698 756쪽 1,134g 176 x 248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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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지익상

    저자 : 지익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1987)
    북경대학교 방문학자 과정(1997)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1990)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199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199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 3부 검사 및 부부장 검사(2000, 200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특수ㆍ공안 전담, 2006)
    삼성비자금수사ㆍ감찰본부 팀장(20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장(조세 전담, 2008)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특수ㆍ공안ㆍ관세ㆍ출입국 전담, 200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2011)

    사법연수원, 회사범죄 강의(1999-2014)
    법무연수원, 금융계좌 압수수색 실무 강의(2012-2013)
    법무연수원, 형사조세 강의(2014-2018)
    관세청, 무역기반금융범죄 조사전문가 과정 강의(2017-2018)
    성균관대학교,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과정 강의(2015- )
    김ㆍ장 법률사무소, 조세형사법 연구모임 진행(2015- )

    현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13- )

    목차

    제1장 조세범죄 총론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범처벌법의 제정 및 개정
    제3절 조세범죄에 대한 형법 총칙 적용
    제4절 조세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

    제2장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범칙조사
    제3절 수　　사

    제3장 조세포탈죄
    제1절 총　　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회사자금에 대한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제4절 SPC를 통한 거래행위와 조세포탈

    제4장 특별수사와 조세포탈
    제1절 총　　설
    제2절 1990년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세포탈 사건들
    제3절 2000년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세포탈 사건들
    제4절 2010년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세포탈 사건들

    제5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1절 총　　설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절 세금계산서 등 수취 불성실
    제4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5절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알선？중개
    제6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의한 가중처벌

    제6장 기타 조세범처벌 범죄
    제1절 면세유 부정유통
    제2절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제3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4절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5절 체납처분 면탈 관련 범죄
    제6절 장부의 소각？파기 등
    제7절 성실신고 방해행위
    제8절 명의대여행위 등
    제9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0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1절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2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3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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