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필자와 관련된 실화이기에 실제 있던 사건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1부에 실었다. 다음 2부에서는 명예훼손 관련 법리와 구제를 살펴보고, 여러 사례를 살펴본다.

그 다음 3부에서는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과 대처방안, 4부에서는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순서대로 실었다. 본 서적을 읽을 때 ① 일반적인 책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읽거나 ② ‘사전’을 찾듯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해당 부분을 읽거나 ③ 원하는 사례를 골라서 읽는 등 독자의 필요에 의해 편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 1775~1851)의 <눈보라: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Snow Storm: Hannibal and his Army Crossing the Alps, 1812)>이다. 제목은 한니발의 군대라고 붙여져 있지만 정작 이 그림에서 군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거대한 눈보라가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마저 이 눈보라에 가려 희미하고 대기는 맹렬하게 요동친다. 그림을 한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엄청난 눈보라에 흩어지고 자빠지는 한니발의 군대가 눈에 들어온다.

알프스를 넘다 눈보라를 만난 한니발처럼, 필자는 2015년 10월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만나게 된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바이런 경(Lord 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이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져 있었다.”라고 말했듯, 필자가 바로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을 뒤 흔들었던 국정원 댓글부대 배후로 지목되면서 하루아침에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고 민주주의 파괴자로 지목된 한편 모든 사회적 이력이 허위인 천하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터너는 동시대 화가들과 달리 인물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주로 그렸다. 그렇기에 이 그림은 한니발의 위대함이 아니라 눈보라의 거대함을 그린 것이다. 알프스의 눈보라는 그 스케일로 필자를 압도했다. 선동언론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필자에게 휘몰아쳐왔다. 눈보라에 흩어지고 자빠지는 한니발의 군대는 바로 나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눈보라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눈보라는 진실도 거짓으로 뒤덮어 버렸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 한니발은 결국 알프스를 넘지 않았던가. 한니발의 리더십을 생각했다. 그리고 알프스의 거대한 스케일에 압도되지 않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한 ‘인간’을 발견했다. 원래 ‘풍경’이란 고정된 시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던가. 눈보라치는 알프스의 풍경을 관조했다. 그러자 거짓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해당 기자와 거대 신문사를 대상으로 외로운 법적투쟁을 했고 5년 만에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언론은 믿을 만한가? (Can you trust the press?)

지금 우리는 쓰레기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희한한 현상을 목도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뒤에 숨어서 기자의 펜과 아나운서와 앵커의 말이 흉기가 되어 날뛰고 있다. 망나니의 칼이 허공을 날아다니며 행인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찌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거대권력이 되어버린 언론의 자유가 예전처럼 보호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된 듯하다.

파울 괴벨스(Paul Goebbels, 1897~1945)는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다. 그는 히틀러의 최측근이자 열렬한 추종자로서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그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전선동의 달인이었다. 필자는 2015년부터 느닷없이 대한민국에서 괴벨스의 환생을 보게 된다. 나는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말을 체험했다.

나는 대중이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거짓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종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었다.

필자의 변호인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가 이렇게 오랜 기간 수많은 허위보도로써 무참하게 반인륜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힌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피고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으며, 마치 자신은 자신의 보도를 사실로 믿었기에 믿은 대로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 뒤에 숨어서 보도의 공익성(공익에 부합한다)과 상당성(진실로 믿고 보도할 만 했다)을 악용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 더 이상 인간사회가 이런 저질 기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Jr, 1858~1919)는 1910년 4월 23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경기장의 투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연설을 했다.

“우리가 만약 ‘경기장의 투사’라면, 비평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관중석에 앉아서 훈수 두고 지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이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싸운다. 그가 경기장에 있을 땐 잘하면 이길 것이고 못하면 질 것이다. 하지만 그가 실패하더라도 또는 지더라도 그는 감히 무모하리만치 멋지게 질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인간은 결점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이 할 일은 대담하게 용기를 내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욕한다면 그들을 올려다보며 “네가 뭔데?”라고 소리 질러야만 한다. 잘잘못은 다음에 따져도 된다. 용서는 당신이 사는 길이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할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지만 그에게 최후의 자비를 베풀 유일한 인간은 당신이어야 한다.

<삼국지>의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오나라 주유(周瑜) 진영이 조조(曹操)의 백만 대군과 싸울 때였다. 주유 진영의 황개(黃蓋)라는 장수가 일부러 가혹한 고문을 받은 뒤 거짓으로 조조에게 항복하여 신임을 얻었다. 황개는 조조에게 배를 묶게 해서 마침내 오나라가 화공(火攻)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였다. 이렇듯 황개처럼 어떤 큰일을 이루기 위해 제 몸의 괴로움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쓰는 계책을 고육책(苦肉策)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면서 슬픔을 표현했다. 필자는 유대인들의 회개하며 울부짖는 심정으로 그리고 황개와 같은 몸을 찢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무리 거짓, 조작, 날조로 쌓은 가짜 뉴스의 산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시 만인 앞에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지만 필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친척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임감으로 썼다.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은혜주시길 기도했고 그리고 승리했고 이제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과거 기사를 다시 읽어야 했고, 잊고 싶은 과거를 다시 떠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짓에 맞서 싸웠듯이 사명감으로 이 책의 집필을 마쳤다. 미국의 시인 월터 휘트먼이 <풀잎(Leaves of Grass)>의 개정판을 평생 출간했듯, 필자는 앞으로 평생에 걸쳐 이 책의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이다. 언론에게 맡겨진 소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의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가장을 믿고 묵묵히 따라준 가족에게 감사하다. 연습이 없는 인생이다 보니 잘한 것보다는 후회스런 일들이 많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장모께 근심을 끼쳐드려 한없는 죄스러움을 느낀다. 기도의 응답이 캄캄한 어둠일 때조차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족한 사위를 위해 기도해주신 장모께 감사드린다.

필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준 지인들에게도 감사한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변호를 맡아준 한상대 前 검찰총장을 비롯한 변호인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필자가 이 책을 발간하면서 혹시라도 저작권 침해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자문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언론인으로서 저작권 권위자인 (사)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류종현 박사와 (사)한국저작권법학회 前 회장 이호흥 박사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두 분의 경륜에 힘입어 이 책이 더욱 값지게 되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필자를 위해 기도와 믿음으로 동역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사는 곳은 달랐지만 성경 속의 인물 잇대(Ittai) 그 이름의 단어 뜻 그대로 이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내 곁에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혼자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그들은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그들 모두와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감수의 글>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

내가 아는 그는 머릿속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김흥기 교수를 천재라고 부른다. 나는 그를 동지라고도 부른다. 그의 변호인으로 함께 싸웠기 때문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요동하지 않은 중심이 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낸 사람이다. 그는 5년간 불굴의 투지로 싸운 전사이다. 그래서 나는 김 교수가 경향신문과의 싸움에서 승소한 것이 나의 일처럼 기쁘다.

어느 날 김 교수가 내게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 책을 쓰고 있다면서 추천사를 써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써야 할 책을 김 교수가 쓴다고 말했다. 그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및 본문의 일부를 내게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거 보내실 필요 없고 내가 쓸게요. 내가 쓸게요.”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유쾌하다.

그는 나를 만나러 올 때면 늘 미팅 메모를 준비해왔다. 내가 할 일은 그가 작성한 내용을 보고 법적 조언을 하는 정도였다. 사실 나나 그나 거대 언론과 싸워서 승소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경향신문의 허위와 날조는 잔인하고 무도했으며 집요했다. 어쩌면 그랬기에 김 교수는 더욱 불굴의 전의를 다졌을지도 모르겠다. 늘 온화한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내가 본 바로 그는 늘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잘못이 없었고 경향신문 기자의 허위날조 보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이다.

김 교수가 승리한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까발려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싸운 게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는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말년에 쓴 <참나무(The Oak)>를 인용한다. 나뭇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는 자신의 몸을 가릴 것이 없다. 한때 무성했던 나뭇잎과 나뭇가지에 둥지 틀었던 새, 그늘 밑에 와서 쉬던 사람들조차 모두 떠나고 없다. 오직 자신의 벌거벗은 몸, 둥치와 가지만으로 겨울을 나야 한다.

김 교수는 인간 실존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힘과 의지, 곧 ‘발가벗은 힘(Naked Strength)’으로 우뚝 서서 싸웠다.

이 책에는 성경 속의 다윗 왕, 베트남의 전쟁 영웅 보구엔 지압(武元甲,) 장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인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 재판관이 외면해도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갖고 성실하게 살더라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특징짓는 대표적인 능력 중의 하나가 바로 ‘용기’라고 말한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시험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고, 에픽테토스는 인간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시련에 부딪힐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네카는 “신은 훌륭한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고 단련해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역경은 그저 훈련에 지나지 않으며 몸서리치게 무서운 경험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파했다.

이 책에는 한 개인이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운 생생한 경험담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김 교수의 넋두리나 한풀이가 아니다. 이 책에는 철학과 예술과 한 인간의 진솔한 삶과 진면목이 듬뿍 담겨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귀한 보배 같은 책이다. 게다가 언론의 허위날조 보도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전해주고 있다.

김 교수는 가짜 뉴스로 고통 받은 장본인임에도 자유로운 토론과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좋은 기자와 언론’이 존중받는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고 있다. 김 교수의 능력과 인품을 잘 알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이 널리 오래오래 읽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을 넘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등 김 교수의 발길이 미치는 곳곳까지 애독되는 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추천사>
유즈베코프(Mr.Yuzbekov) 前 장관

무엇보다 먼저 나는 김흥기 교수가 이토록 멋진 책을 출간하는 것을 나의 가족과 함께 축하한다. 나는 이 책이 그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책의 표지는 ‘절규’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깊은 강물은 돌을 집어 던져도 흐려지지 않듯 그는 모욕을 받고 이내 발칵 하는 작은 웅덩이가 아니었다. 그는 참고 견디며 법적투쟁을 했다. 그가 거짓과 가짜를 물리치고 승리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가 지난 몇 년간 겪은 억울함과 그 가족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나는 김 교수를 2011년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처음 만났지만, 그가 2015년 한국에서 곤경에 처한 이래 더욱 깊은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다. 나는 그의 지난 몇 년간을 잘 지켜보았다. 나는 그가 받은 고통이 어땠을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70대 중반의 나이를 살다보니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많이 있다. 김 교수는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보여준 용기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경험한 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다게스탄 국립대학교 등 그의 강의를 들은 러시아 대학의 학생들은 김 교수를 존경하고 그에게 배우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나는 학생들이 그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학생들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준다. 그는 학생들 스스로 창의와 협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그는 러시아연방 과학예술 분야의 영재 학생들인 Altair(Sirius)의 멘토이기도 하다. 이 학생들은 그야말로 러시아의 미래이다. 그는 철학, 과학, 예술과 경제의 모든 분야를 넘나들면서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등 학생들에게 탁월한 강의를 한다. 학생들은 김 교수의 강의를 듣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이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Summit Conference의 기조발표자로 초청되어 ‘경제와 생태에 대한 창의적 전망’이라는 독특하고 유의미한 발표를 하였다. 나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그의 탁월한 식견에 정말 감탄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통령들도 만났다. 하지만 내가 본 최고의 한국인은 김 교수이다. 그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서 생존, 번영하는지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김 교수는 스스로 창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를 지역 단위로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나는 그런 그를 아는 것이 큰 영광이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등 러시아 대학의 교수들도 김 교수와 함께 미래를 위한 공동 작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이미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김 교수가 참으로 박식하고 재능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와의 미팅과 강의를 듣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매우 존경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항상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김 교수와 나를 비방한 기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다. 나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의 장관, 부총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AS, Russian Academy of Sciences)의 과학 연구소 소장,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 등 정부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그 기자의 거짓, 날조 보도는 테러행위이며 러시아와 한국 간의 우호와 친선을 해치는 적(enemy)임이 명백하다.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유리는 망치에 깨지지만 강철은 단련된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성장한다. 김 교수는 지난 5년간 더욱 성숙해졌을 것이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드러난다. 나는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존경을 보낸다. 나는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고결한 인격자만이 보일 수 있는 진정한 불굴의 용기(indomitable courage)이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는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라고 말했다. 밝은 빛이 있기에 어둠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잠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곧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김 교수의 고매한 인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다. Altair보다 더 밝은 빛이 항상 그를 인도해주기를 기도한다. 독수리(орел \u003d eagle)처럼 그가 하늘로 날아오르길 소망한다. 그의 건강과 평안을 바란다. 그리고 김 교수와 그의 가족의 앞길에 무궁한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나의 가족과 함께 바란다.
April 28th, 2020


박인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前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대한민국은 진영논리의 광풍(狂風)에 휩싸여 있다. 보수 또는 진보라는 ‘이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과 교육자도 진영논리에 갇혀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위선적 행태에 타락한 언론이 사태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매미는 가을을 알지 못하고 우물 속의 개구리는 우물 밖을 알지 못하듯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즉,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조화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오직 승리만을 외치는 진영논리와 진영싸움에 몰두하게 된다.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이다. 기자는 사실보도를 해야 한다. 기자가 거짓된 진영논리와 확증편향에 휩싸여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것은 가장 금기시되는 일이다. 이제 언론과 기자들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이루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언론은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기(公器)이고 사회의 목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사에서 누명(陋名)은 억울함과 원한을 낳는 법인데, 필자인 김흥기 교수는 ‘억울한 누명’을 사랑과 용서와 상생으로 승화하는 책을 출간하였다.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이 책은 거짓과 진실을 빛 가운데 드러낸 역작이다. 이 책은 겁쟁이와 소인배가 지천인 세상에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생한 체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가짜뉴스(Fake News)와 싸워서 승리하는 법’ 이다. 김 교수는 언론의 거짓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의 직접 피해자로서 길고도 험난한 고통을 겪어 왔다. 그 엄청난 고통에 맞서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김 교수는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부수적으로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통해서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언론 스스로도 거짓으로 만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만으로도 이 책은 오랫동안 곁에 두고 읽을 가치가 있다.


조상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죄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의의 요청이다. 형사소송은 이러한 정의의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 죄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죄지은 자들을 찾아내 필벌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특히나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언론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거대 언론을 상대로 5여 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였다. 누가 보더라도 약자인 사람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 약자가 진정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반증한다. 현재의 법 환경은 언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진실의 誤信’의 법리와 위법성의 조각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가혹하고 정의롭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독하게 싸웠고 승리했다. 김 교수의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증거와 기록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조작과 날조의 부끄러운 민낯도 보았다. 불의에 맞서 싸운 김 교수의 결기와 인격에 경의를 표한다.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교육’과 ‘언론’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성숙한 시민이 전제이고, 국가의 품격은 시민 수준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자녀를 유치원부터 대학, 전 교육과정을 통해 언론, 즉 방송, 신문 등 미디어 시스템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게 키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시사, 뉴스에 관심을 갖게 이끄는 동시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거짓, 선동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진리를 탐구하는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뿐 아니라 부모, 교사 등 성인도 국경 없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참으로 독특하고 창의적이다. 이 책의 저자는 신문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 논증 및 오류를 실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안목과 믿음을 가져야하는지 확률, 통계 등 다양한 교육 자료로 알려준다.

저자는 황당한 언론의 피해자로 미친 언론을 상대해 담대하고도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다. 그 사례를 일관된 기승전결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짜뉴스와 오류를 파악하고 비판할 수 있게 배려해 내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은 기존의 단순한 NIE(New in Education) 수준이 아니라 창의적이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가치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는 큰 울림을 줄 것이다. 교육현장에 널리 전파되어 후 세대들이 현명해지기를 기대한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탈북여성 1호 박사)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에는 사실상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외부 라디오만 들어도 강제수용소로 보낼 정도로 주민들을 무지와 공포에 가둬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KCNA)만이 북한 내 인쇄와 방송 매체의 유일한 공식 자료란 것이다.

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가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언론은 그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걸맞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평화와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보다 앞서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임에 틀림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언제 어디에서나 똑같이 지켜져야 하고 변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에 있다. 따라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무고한 시민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한다면 이런 언론에게 언론의 자유는 가당치않다.

이 책은 제목만으로도 짜릿하다. 이 책에는 저자인 김 교수가 혈혈단신으로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운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다. 거대 언론권력의 숨겨진 폭력성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폭력에 굴복했거나 패배했다면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김 교수의 고통을 위로하며 그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사회 곳곳의 불의와 惡을 드러내고 정의와 善을 바로 세우는데 쓰이기를 기대한다.

표지설명\t4

감수의 글: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t6

추천사\t10

프롤로그\t20

일러두기\t28
1. 본문 내용 중 ‘거짓’과 ‘진실’의 구분
2. 인용한 신문 기사에 대한 표기


1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1. 사건의 개요\t34
2. 사건의 시작 : 속칭 ‘KTL국정원댓글부대’ 사건보도\t45
3. 사건의 전개 : 가짜뉴스 폭탄과 늘어나는 거짓말\t62
4. 사건의 전환 : 비방보도와 드러난 악의\t121
5. 사건의 결말\t139
부록. 날조된 ‘KTL국정원댓글부대’\t160


2부 명예훼손의 법리와 구제

1. 명예훼손이란?\t184
(1) 명예훼손의 위험성 (2)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3)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4) 명예훼손의 대상과 피해자 특정 (5) 공인(公人)과 공적인물 (6) 익명(匿名)보도의 원칙과 실명(實名)보도 (7) 좌익, 극우, 종북, 북변

2. 형법상 명예훼손죄\t206
(1) 형법상 조항 (2) 면책 요건 (3) 사실(fact)적시와 의견(opinion)표명

3. 명예훼손 피해와 구제절차\t214
(1)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처분 청구 (2) 정정보도 청구 (3) 반론보도 청구 (4) 추후보도 청구 (5) 조정 및 재판절차 (6) 형사고소고발과 그 한계

4.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Q&A)\t234
(1) 허위사실 보도와 처벌 (2) 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 (3) 인터넷 명예훼손 (4) “허위인 줄 몰랐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 (6)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7) 사자(死者) 명예훼손 (8) 사실과 의견


3부 선동언론과의 분쟁, 그 특징과 대처

1.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t268
들어가기 : 선동언론이란? (1) 중앙일간지와 지상파방송의 신뢰성 (2) 막강 권력 제4부 언론 (3) 언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4) 언론중재위? (5) 선동언론과 싸울 변호사 (6) 너무 넓은 전선, 고립무원의 전쟁 (7) 과연 ‘히든카드’는 무엇인가? (8) 법적분쟁 과정과 결과도 왜곡하는 언론 (9) 상처뿐인 피로스(Pyrros)의 영광

2. 선동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특징\t310
들어가기 (1) 선동언론의 취재의 특징 (2) 선동언론의 보도의 특징

3. 대처 : 법적분쟁을 중심으로\t378
들어가기 :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명예를 (1) 법적분쟁 준비조치 (2) 형사 및 민사조치 (3) 기타 참고사항


4부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대안
1. 명예훼손 법리와 판례 : 오신(誤信)의 상당성\t446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 패러다임 시프트\t489


에필로그\t521

참고문헌\t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