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저자가 이제까지 회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교과서라고 부르기는 너무 길고 체계서라고 하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가 튼실하지 못하니 그저 회사법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한 참고서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저자가 처음 회사법에 입문한 1970년대에 비하면 회사법은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우리 회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뤄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회사법 관련 거래와 분쟁이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다. 그 결과 회사법에 관한 연구도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사법분야의 성숙은 우리 기업과 경제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회사법적 현상치고 우리 경제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명 섞어 말하자면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회사법의 전체상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입법적 결함과 아울러 과거와 현재의 공존에서 비롯된 충돌과 모순을 정합적인 논리로 풀어내는 것은 애초부터 무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의문과 마주쳤고 새삼 천학(淺學)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저자가 염두에 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회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무상 의미 있는 사항은 가급적 짧게라도 빠짐없이 언급하되 주요 논점과 판례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둘째, 학설과 판례를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어도 회사법의 경혈(經穴)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능적인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독자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셋째, 회사법 법리의 세부요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리 기업의 현실과 회사법적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한 회사법의 개별 법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자칫 맹목이나 공론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런 야심찬 의도가 과연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진한 구석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나갈 요량이다. 문헌인용과 관련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싶다. 평소는 물론이고 이 책을 쓰면서도 선배？동학의 선행연구로부터 배운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서와 논문이 워낙 많고 또 저자가 게으르다보니 솔직히 참고한 것보다는 아쉽게도 참고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게다가 인용한 문헌의 선택도 특별한 기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우연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격적인 연구서가 아니라 문헌인용은 제한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차츰 보완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 책을 쓰면서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초고단계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창현, 김혜성, 김지평, 박권의, 윤태한 다섯 분 변호사님과 박재홍 위원님이 유익한 지적을 해주셨다. 문헌인용과 교정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저자의 지도를 받고 졸업한 고정표 군과 전예라 양의 도움이 컸다. 특히 고군은 지난 1년간 여러 면에서 저자의 잡무를 덜어주었다. 또한 저자가 관여하는 법률전문저널인 BFL의 편집위원들도 정보와 자료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편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법 두툼한 책을 내다보니 새삼 학부시절 회사법을 가르쳐주신 고 정희철 선생님을 비롯한 옛 은사의 기억이 떠오른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저자가 과분하게도 모교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최기원, 양승규, 송상현 선생님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의 마음이 절실해지고 있다. 끝으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대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2014년 12월 21일

김 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