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의 전략 변화

2부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 변화를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5장에서는 제한핵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배경을 고찰하고, 제한핵전쟁 대비를 위한 미국의 핵전략과 정책 변화를 짚어보았다. 이를 통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핵위협 증가 가능성과 북한 핵위협 유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일곱 가지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6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보전략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정세 변화 속에서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고, 자위대 및 미일동맹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해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가 한국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7장에서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전략 변화를 『국방백서』와 건국 70주년 열병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국방이 국제질서 변화를 꾀하는 중국의 야심찬 대전략 이행 목표를 가속화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혔다.

8장에서는 푸틴의 전쟁과 러시아의 전략사상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이자, 북한 인민군의 모델로서 러시아의 전쟁관과 전략사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러시아 전략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분석하고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미국 등 서구의 전략사상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었음을 증명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우리의 군사 전략

우리나라의 군사전략과 안보전략에 대해 논한다면 북한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북한은 핵을 단순한 정치적 협상용에서 군사적 용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9장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을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역사적·이념적·정치적 맥락에서 북한의 군사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북한의 군사전략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도 그 성격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때론 햇볕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밝힌 후부터는 북핵에 대한 대처 방법을 두고 정치적으로 분열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변화는 한미동맹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하나의 관계가 강화되면 다른 한 쪽의 관계는 약화되는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11장에서는 북핵 시대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0장에서는 1960~1970년대를 중심으로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형성과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반도 및 주변 지역 방위를 위한 합리적인 국방력 조정을 위한 지혜를 찾고자 했다.


○책 속으로
베트남전은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항상 정치적·군사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실례를 남겼다. 또한 군사적으로 승리해도 정치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세계 초강대국이 게릴라 부대에게 패배한 실증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비대칭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운용, 즉 군사전략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한 이반 아레귄 토프트의 견해에 집중한다. 그는 강자와 약자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경우 강자가 승리하나 상이한 전략을 채택할 경우 약자도 승리할 수 있다고 역설했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상대적 약자인 북베트남의 승리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_ 65쪽, “제2장 베트남전쟁의 재평가와 현대 전략적 함의”


어떻게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고려한다면 단지 국가이익의 구현이 아니라 생존 자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역동적 강압의 달성을 위한 기정사실화 및 촉매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고, 강압의 성공을 위한 압박점의 선정과 확전우세의 달성은 꼭 필요하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의 전략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의 획득, 여론전의 대비를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강압할 수 있는 용기와 절제가 있다면, 핵 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_ 124~125쪽, “제4장 1999년 인도·파키스탄 ‘카르길 전쟁’”


미국과 러시아 간 2010년 체결된 New START 또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여 2021년 2월 5일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강대국 간 관계의 안전판으로 작용해 온 군비통제 조약들이 일련의 폐기 수순에 있다는 것과, 이에 따른 강대국의 핵전력 강화 움직임은 범세계적으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군사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변화는 구조적인 변수로서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국·러시아·중국 간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강대국 경쟁 시대의 귀환’ 특히 핵전략과 전력의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강대국 경쟁의 양상과 그 함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_ 136~137쪽, “제5장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핵전략”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별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법적 행위를 유엔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비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베트남의 편에 설 수 있으나, 중국은 이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지지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부담도 있다. 두테르테는 노골적으로 미국이 필리핀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2019년 8월 말 시진핑과 만나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는 대신 그동안 고조되었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 함구했다. 대만도 중국이 사이버공격을 가하여 전력공급 체계를 마비시키거나 해저케이블을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단기간 해상을 봉쇄하는 등의 국지적 도발을 야기할 경우 미국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가해질 보복조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_ 217쪽, “제7장 중국의 대전략 전환과 글로벌 영역에서 국방의 역할 확대”


북한의 군사전략은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공세주의’는 그 본질적 성향을 잃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은 상황에 따라 그 형태를 조금씩 바꾸면서 ‘대담한 전격전’, ‘계산된 제한전’, ‘유연한 핵 배합전’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 본질은 공세주의에 있다. 탈냉전 이후 다소 수세적이 된 듯 보이는 북한의 군사전략은 수세로의 대전환이라기보다 열악한 전략 환경에 대한 ‘현실 순응’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_ 313쪽, “제9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와 21세기 초반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모험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의 안보를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이 되어왔다. 하지만 중요한 북핵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한국이 동맹 파트너인 미국에 너무 의존한 결과, 급속한 안보환경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라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해서 한국은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의 국방이 능동적으로 선제적인 정책과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 유리한 주변 안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_ 376~377쪽, “제11장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과 남북 관계의 발전 병행 추진의 딜레마

1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대 전쟁

1장 중국 국민정부의 항일유격전 _기세찬
1. 머리말
2. 중국의 대일 유격전 실시 배경
3. 국민정부의 유격전 체제와 훈련
4. 국민정부군의 대일 유격전 실시 현황
5. 맺음말

2장 베트남전쟁의 재평가와 현대 전략적 함의 _박민형
1. 머리말
2. 베트남전쟁의 배경과 원인
3. 북베트남의 전쟁 전략 분석
4. 베트남전쟁의 주요 경과
5. 베트남전쟁 결과 분석
6. 한반도 안보에 주는 현대 전략적 함의

3장 걸프전쟁과 이라크전쟁 사이의 전쟁 패러다임 변화 _손경호
1. 머리말
2. 전쟁 패러다임 변화의 척도
3. 걸프전쟁
4. 이라크전쟁
5. 맺음말

4장 1999년 인도·파키스탄 ‘카르길 전쟁’: 핵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강압’ _손한별
1. 머리말
2. 이론적 검토
3. 카르길 전쟁
4. 한국에 주는 함의
5. 맺음말

2부 21세기 동북아 주요 국가의 전략 경쟁

5장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핵전략: 제한핵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_이병구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전환기 미국의 국제관계 인식: 강대국 경쟁 시대의 회귀
3.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핵억제의 불안정성 증가
4. 미국의 제한핵전쟁 대비 태세 강화
5. 21세기 제한핵전쟁의 위험성과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

6장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 및 군사전략 _박영준
1. 머리말
2.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 변화
3.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전략
4. 안보정책 및 미일동맹: ‘다차원 통합방위력’과 인도·태평양 구상
5. 아시아 정책의 새로운 전개: 대중 및 대북 정책
6. 맺음말: 한국 안보정책에의 함의


7장 중국의 대전략 전환과 글로벌 영역에서 국방의 역할 확대 _박창희
1. 머리말
2. 중국의 대전략과 국방의 역할 확대
3. 중국의 첨단 군사력 건설 동향 및 평가
4. 주요 군사 동향과 주변 지역 군사활동
5. 지역안보에의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6. 맺음말

8장 푸틴의 전쟁과 러시아 전략사상 _김영준
1. 머리말
2. 러시아의 지정학적 안보환경
3. 러시아 전략사상의 특징
4. 러시아 전략사상으로 본 푸틴의 전쟁
5. 맺음말

3부 한반도 전략 환경과 한국의 안보전략

9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_김태현
1. 머리말
2. 북한 군사의 영향 요인
3. 북한의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4. 북한의 군사전략
5. 맺음말

10장 1970년대 한국 자주국방론의 전개와 군사전략의 확립 _노영구
1. 머리말
2.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자주국방 체제 확립
3. 1970년대 독자적 군사전략의 수립
4. 맺음말

11장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과 남북 관계의 발전 병행 추진의 딜레마 _한용섭
1. 머리말
2. 냉전기 한미동맹의 탄생과 진화 과정
3. 탈냉전기 한국의 한미동맹과 남북한 관계 발전 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미동맹의 균열상
4. 북핵 시대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과 남북한 관계 개선 정책의 동시 추구 딜레마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