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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법의 이해

    생활 속의 법의 이해

    • 최병록 저
    • 박영사(주)
    • 2022년 03월 15일
    • 정가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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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1033 252쪽 479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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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최병록

    저자 : 최병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역임
    사법시험(경제법, 민법), 변호사시험(민법),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세무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리사시험(민법), 공인노무사시험(민법), 주택관리사 자격시험(민법총칙) 출제위원 역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중공업 등 각 기업체 PL법 강사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 고객만족경영 부문 심사위원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현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평가위원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경찰학부 교수(민사법 담당)

    목차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규범과 다른 규범의 구별 6
    제3절 법의 이념(목적) 7
    제4절 법의 효력 11
    제5절 법의 존재형식(法의 淵源) 13
    제6절 법의 분류 17
    제7절 법의 해석과 적용 22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29
    제2절 권리·의무의 개념 29
    제3절 권리의 분류 31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33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6
    제6절 권리·의무의 변동 64
    제7절 권리의 침해와 구제 68

    제3장 민사관계와 법
    제1절 민법의 의의 7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4
    제3절 물권법과 부동산거래관계 77
    제4절 주택임대차와 임차인보호 94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와 임차인보호 107
    제6절 금전소비대차와 보증 122

    제4장 가족생활과 법
    제1절 혼인과 이혼 133
    제2절 부모와 자(친족) 139
    제3절 상속 145
    제4절 유언과 유류분 148

    제5장 헌법의 이해
    제1절 헌법의 의의 153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55
    제3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156
    제4절 헌법상 국민의 의무 161
    제5절 헌법상 국가조직 163

    제6장 형법의 이해
    제1절 형법의 의의 175
    제2절 형법의 기본원칙 177
    제3절 범죄의 성립요건 180

    제7장 소비생활과 법
    제1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85
    제2절 방문판매 등 187
    제3절 할부거래 196
    제4절 전자상거래 199
    제5절 신용카드거래 201
    제6절 소비자피해구제절차 203

    제8장 민사소송과 법
    제1절 민사소송절차 221
    제2절 소액심판제도 226
    제3절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228
    제4절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233
    제5절 민사조정제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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