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Chapter 1. 경찰의 개념\t 5

§ 1. 경찰개념의 정립 필요성\t 5

§ 2. 경찰개념의 다양성\t 5

§ 3.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t 9

§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관계\t 11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t 12

§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품게 되는 2가지 의문\t 12

§ 2.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개념\t 14

§ 3.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t 14

§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t 17

§ 5.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t 20


Chapter 3. 경찰의 종류\t 23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t 23

§ 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t 27

§ 3. 기타의 분류\t 32


Chapter 4. 경찰의 조직\t 34

§ 1. 개 관\t 34

§ 2. 보통경찰기관\t 34

§ 3. 특별경찰기관\t 40

§ 4. 청원경찰과 경비업\t 42


Chapter 5. 경찰행정법\t 44

§ 1. 경찰행정법의 의의\t 44

§ 2. 경찰행정법의 범위\t 45

§ 3. 경찰행정법의 규율원리\t 46

§ 4.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t 48



제 2 편 | 경찰권발동의 근거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근거에 관한 일반이론\t 56

§ 1. 법치행정의 원리\t 56

§ 2.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t 59

§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존재형태\t 61


Chapter 2.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t 65

§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t 65

§ 2. 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t 69



제 3 편 | 경찰권발동의 요건


Chapter 1. 공공의 안녕\t 81

§ 1. 개 설－공공의 안녕의 의의\t 81

§ 2.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t 82

§ 3. 객관적 법질서\t 92

§ 4.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t 94


Chapter 2. 공공의 질서\t 98

§ 1. 개 관－공공의 질서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가능성\t 98

§ 2. 공공의 질서의 개념\t 99

§ 3. 공공의 질서 개념의 가변성\t 102

§ 4. 공공의 질서 개념의 존재의의\t 103


Chapter 3. 위 험(Ⅰ)－전통적 논의를 중심으로\t 110

§ 1. 개 관－위험, 리스크, 잔존 리스크의 3단계 모델\t 110

§ 2.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t 113

§ 3. 구체적 위험 개념(Ⅰ)－손해\t 114

§ 4. 구체적 위험 개념(Ⅱ)－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t 116

§ 5. 구체적 위험 개념(Ⅲ)－객관적 위험상황\t 117

§ 6. 위험의 유형\t 119

§ 7. 심화학습: 강화된 위험의 유형\t 125

§ 8. 장 해\t 128


Chapter 4. 위 험(Ⅱ)－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 개념의 변화 내지 종언(終焉)\t 130

§ 1. 리스크 사회의 도래로 인한 위험개념의 변화 ―판단 기준의 변화\t 131

§ 2. 구체적 위험 개념의 약화\t 134

§ 3. 위험의 사전배려\t 137

§ 4. 무작위적 신원확인조치\t 140



제 4 편 | 경찰권발동의 대상


Chapter 1. 경찰책임론 서론\t 149

§ 1. 개 관\t 149


Chapter 2.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t 152

§ 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일반론\t 152

§ 2. 고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t 155


Chapter 3. 행위책임\t 163

§ 1. 행위책임 일반이론\t 163

§ 2.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Ⅰ)－일반이론\t 164

§ 3.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Ⅱ)－경찰책임의 귀속이론\t 165

§ 4. 심화학습: 경찰법에 고유한 귀속이론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t 177

§ 5.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t 178


Chapter 4. 상태책임\t 181

§ 1. 상태책임 일반이론\t 181

§ 2. 상태책임자\t 182

§ 3. 상태책임의 범위\t 186


Chapter 5.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t 199

§ 1. 개 관\t 199

§ 2.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t 200

§ 3. 구체적 문제의 해결\t 204

§ 4. 비용상환청구의 문제\t 207

§ 5. 심화학습: 잔존유해물질\t 209


Chapter 6.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t 212

§ 1. 경찰긴급권 일반이론\t 212

§ 2.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t 214

§ 3.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t 224

§ 4. 손실보상과 결과제거\t 227


Chapter 7. 경찰책임의 승계\t 230

§ 1. 공법상 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이론\t 230

§ 2. 경찰책임의 승계\t 232

§ 3. 경찰책임의 승계가능성 여부\t 235

§ 4. 경찰책임의 승계요건\t 240



제 5 편 | 경찰권발동의 정도


Chapter 1. 경찰편의주의와 재량\t 246

§ 1. 경찰편의주의\t 246

§ 2.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t 247


Chapter 2. 경찰비례의 원칙\t 252

§ 1. 경찰비례의 원칙의 의의\t 252

§ 2. 비례의 원칙의 지위 등\t 254

§ 3. 비례의 원칙의 내용\t 256



제 6 편 | 경찰작용법


Chapter 1.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t 266

§ 1. 개 관\t 266

§ 2.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의 구분\t 268


Chapter 2. 경찰상의 행정행위\t 274

§ 1. 경찰처분\t 275

§ 2. 경찰허가\t 279

§ 3. 경찰면제\t 286


Chapter 3. 경찰명령\t 287

§ 1. 경찰명령의 의의 및 성질\t 287

§ 2. 경찰명령의 종류\t 288

§ 3. 경찰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t 289

§ 4. 경찰명령의 하자 등\t 290


Chapter 4. 경찰의 그 밖의 행위형식\t 291



제 7 편 | 정보와 관련된 경찰의 권한 및 임무


Chapter 1.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일반이론\t 296

§ 1. 정보상의 침해와 법적 근거\t 296

§ 2.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법적 근거\t 299


Chapter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t 305

§ 1.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t 305

§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t 311

§ 3. 개인정보의 보호\t 315


Chapter 3. 경찰정보의 공개\t 319

§ 1. 개 설－경찰공개\t 319

§ 2. 경찰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이론\t 320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t 321



제 8 편 |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Chapter 1.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개관\t 330

§ 1. 경찰강제론의 신경향\t 330

§ 2.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t 331


Chapter 2. 경찰상의 강제집행\t 333

§ 1.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의의\t 333

§ 2.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와 수단\t 334


Chapter 3.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경찰조사\t 339

§ 1.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의의\t 339

§ 2.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근거와 수단\t 340

§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표준적 직무행위\t 342

§ 4.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한계\t 352

§ 5.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t 353

§ 6. 경찰조사\t 355


Chapter 4. 경찰벌\t 359

§ 1. 경찰벌 개관\t 359

§ 2. 경찰벌의 종류\t 360

§ 3. 경찰벌의 과벌절차\t 362


Chapter 5. 경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그 밖의 수단\t 365



제 9 편 | 경찰상의 손해전보와 비용상환


Chapter 1. 경찰상의 손해전보 개관\t 370


Chapter 2. 경찰상의 손실보상\t 372

§ 1. 행정상의 손실보상 일반이론\t 372

§ 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t 374


Chapter 3. 경찰비용의 상환청구\t 380

§ 1. 문제의 소재\t 380

§ 2. 경찰비용의 의의와 양태\t 382

§ 3.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t 384

§ 4. 거짓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t 388



찾아보기\t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