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35
1. 부가가치세의 의의 35
2. 부가가치세의 형태 35
(1) 국민총생산형(Gross Product Type) 36
(2) 소득형(Income Type) 36
(3) 소비형(Consumption Type) 36
3. 부가가치세액의 계산방법 37
(1) 가산방법(addition method) 37
(2) 공제방법(subtraction method) 37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38
(1) 경제적 중립성 38
(2) 투자 및 저축의 촉진 효과 39
(3) 수출촉진 효과 39
(4) 물가등귀 효과 40
(5) 세부담의 역진성 40
(6) 부가가치세의 행정 및 협력비용 40
5. 부가가치세의 기원 및 발전과정 41
(1) 부가가치세의 기원 41
(2) 부가가치세의 발전과정 41
6.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46
(1) 도입 경위 46
(2) 도입 목적 47
7.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48
제2절 총 칙 50

1
목 적 50

2
정 의 50

3
납세의무자 51
(1) 개 념 51
(2) 납세의무자 52
(3) 신탁관련 납세의무자 54
(4)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55
(5)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56
(6)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56
(7)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56
(8) 납세의무의 예외 56

3의 2
신탁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 납세의무 57
(1) 개 념 57
(2)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58
(2)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의 신탁관련 제2차 납세의무(2022.1.1.부터 시행) 58
(3)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2022.1.1.부터 시행) 59

4
과세대상 59
(1) 개 념 59
(2) 과세대상 60
(3) 과세대상의 장소적 적용범위 64
(4) 과세대상과 과세거래와의 구분 64
(5) 사업의 구분 65

5
과세기간 69
(1) 의 의 69
(2) 계속사업자 69
(3) 신규사업자 69
(4) 폐업자？피합병법인 70
(5)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이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71
(6) 간이과세(簡易課稅)포기자 72

6
납세지 72
(1) 납세지와 사업장 72
(2) 사업장의 범위 74

7
과세관할 84
(1) 사업자의 과세관할 84
(2)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과세관할 84

8
사업자등록 85
(1) 의 의 85
(2)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85
(3) 휴？폐업의 신고 93
(4) 등록정정신고 94
(5) 등록의 말소 96
(6)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97
(7)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사업자의 등록 97
(8) 사례별 사업자 등록방법 97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119

9
재화의 공급 119
(1) 개 념 119
(2) 재화공급의 범위 120

10
재화 공급의 특례 126
(1) 개 념 126
(2) 간주공급 126
(3)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132
(4)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133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134

11
용역의 공급 145
(1) 개 념 145
(2) 용역공급의 범위 145

12
용역 공급의 특례 147
(1) 개 념 147
(2) 용역의 자가공급 148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149

13
재화의 수입 153
(1) 의 의 153
(2) 재화의 수입 154

1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154
(1)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부수 재화？용역 154
(2)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부수 재화？용역 155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7

15
재화의 공급시기 157
(1) 의 의 157
(2) 일반적인 공급시기 157
(3)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58

16
용역의 공급시기 164
(1) 일반적인 공급시기 164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64

17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68
(1)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168
(2) 대가를 안 받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68

18
재화의 수입시기 169

19
재화의 공급 장소 169

20
용역의 공급 장소 172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177
(1) 영세율제도를 둔 배경 177
(2) 영세율과 면세와의 다른 점 178
(3) 영세율 적용대상 182

21
재화의 수출 182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 184
(2) 특정거래에 대한 수출 193
(3) 수출거래에 포함하는 것 195

22
용역의 국외공급 204
(1) 의 의 204
(2) 영세율 적용의 범위 204

2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06
(1)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206
(2)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과 상업서류 송달용역 207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208
(4)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208

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09
(1)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9
(2)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10
(3)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10
(4)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16
(5)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17
(6)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19
(7)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220
(8) 외국인전용판매장？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20

25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221
(1)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상호주의 적용 221
(2) 외교관 등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221
(3)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의 의미 222
(4) 상호면세국의 범위 222

조특법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223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23
(2)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특례 238
(3)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247
(4)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267
(5)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70

조특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277
(1) 의 의 277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적용범위 277
(3) 부정유출자 및 부정구매자에 대한 처리 281
(4)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281
(5) 장부의 기록？보관 282

조특법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 특례 282
(1) 의 의 282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적용범위 282
(3) 부정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 283

기타법
기타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적용 285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적용 285
(2)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85
제2절 면 세 287
(1) 의 의 287
(2) 면세효과 289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90
(1)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290
(2) 수돗물 300
(3) 연탄과 무연탄 300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300
(5)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301
(6) 교육 용역 305
(7) 여객운송 용역 307
(8) 도서？신문？잡지 등 309
(9) 우표 및 복권 등 311
(10) 담배 중 특정의 것 312
(11) 금융？보험용역 313
(12)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319
(13)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324
(14) 토 지 325
(15) 인적 용역 325
(16) 예술창작품 및 문화행사 328
(17) 도서관, 과학관 등에의 입장 330
(18) 종교, 학술 그 밖의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31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33
(20) 국가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37
(21) 부수면세 337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38
(1) 미가공식료품 338
(2) 도서, 신문 및 잡지 339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340
(4)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341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342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342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342
(8) 여행자휴대품, 별송품 등 342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품 등 343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등 출품재화 343
(11)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343
(12) 다시 수입하는 재화 344
(13) 수출조건 일시 수입재화 344
(14) 담 배 344
(15)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344
(16)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계산방법 350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351
(1)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351
(2) 면세 수입재화 395
(3)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과세특례 398
(4)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402

28
면세의 포기 403
(1) 의 의 403
(2) 면세포기대상 403
(3) 면세포기의 절차 404
(4) 면세포기의 효력 404
(5) 면세적용 신고 405


(중략)

제8장
보 칙


71
장부의 작성？보관 853
(1) 의 의 853
(2) 장부에의 기록 및 비치의무 853
(3) 장부기록의 방법 853
(4) 장부의 비치장소 854
(5) 장부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 855

7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856
(1) 의 의 856
(2) 부가가치세 856
(3)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신고납부 857

73
납세관리인 857
(1) 의 의 857
(2) 납세관리인 선정 사유 등 857
(3)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의 절차 858
(4)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및 권한소멸과 그 효과 858

74
질문？조사 859
(1) 질문？조사 859
(2) 명 령 859
(3) 조사원증의 제시 859
(4) 조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859

75
자료제출 860
(1) 의 의 860
(2) 자료제출 860
(3) 전자상거래 등 관련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860

제9장
벌 칙


76
과태료 871

부록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 요약 [2021 개정분]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