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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 김재진,최인석 저
    • 박영사
    • 2022년 05월 11일
    • 정가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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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1958 412쪽 783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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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재진,최인석

    저자 : 김재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법 석사학위와 일본 규슈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6기) 후 로얄 에미레이트 인베스트먼트(REI) 홀딩그룹 이사, 키스톤컨설팅인터내셔날 법무이사, 상명대학교 외래교수(문화예술법제와 저작권법),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고문,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및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최인석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형사법 석사학위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5기) 후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수사팀장, 서울지방경찰청 방배경찰서·강동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 팀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장(총경)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송무 경찰팀장, 송무 개인정보보호팀장) 및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심의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사이버범죄론, 금융범죄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산업보안법), 경찰대학교·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1
    1.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3
    가. 분산원장기술의 이해 3
    나. 블록체인의 개념적 이해 6
    다.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작동원리 18
    2.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 지위 24
    가. 가상자산의 개념 24
    나. 가상자산(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31

    II. 제도화 과정 및 추이 71
    1. 규제 도입 측면에서의 제도화(위험성 규제) 73
    가. 국제적 추이 ？ 자금세탁방지제도(FATF) 73
    나. 국내 동향 98
    2. 신산업 영업준칙 수립 측면에서의 제도화 117
    가. 국제적 추이 117

    III.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주요 내용 ― 조문별 주해 239
    1. 입법 배경 241
    2. 입법과정 243
    가. 제윤경의원안 244
    나. 전재수의원안 246
    다. 김병욱의원안 248
    라. 김수민의원안 251
    마. 정무위원회 대안 252
    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가결 255
    사.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57
    3. 특정금융정보법 총칙 258
    가. 목적 258
    나. 정의 260
    다. 수행기관 275
    4. 금융회사등의 의무 278
    가.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278
    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286
    다. 금융회사등의 조치(내부통제) 294
    라.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303
    마.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326
    바.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 332
    5.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336
    가. 적용범위 336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337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355
    6.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등 365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융정보분석원장) 365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통보 및 제공 요청 등(타 기관장) 367
    다.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369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370
    마. 비밀의 보장 등 371
    7. 감독 및 검사 372
    가. 금융회사 등의 감독 및 검사 등 372
    나.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376
    8. 벌칙 등 378
    가. 징역과 벌금 378
    나. 과태료 381
    9. 부칙 등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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